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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노조, 소모적 지방정부 국정감사 중단 기자회견 개최

2020년 171건의 질의자료 중 6%만 활용 나머지 94%는 매몰비용

이창희

wish5649@gmail.com | 기사입력 2021-09-29 14:49:14

기자회견 현장사진

[경기타임뉴스=이창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8일 경기도청 정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며 소모적 국정감사 중단 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업무 과중으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며 2800여 건(2021년 9월 23일 기준)의 국정감사를 요구하며 재난 상황 속에 소모적인 국정감사를 비판했다.

경기도노조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10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 10월 20일로 결정되어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2년째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본연의 업무와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병행하며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겪고 있다"라 말했다.

또한 "9, 10, 11월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겐 자료 쓰나미 시즌은 응당하나, 지난해 질의 자료 171건 중 6%만 국정감사 질의에 활용되고 나머지는 매몰 비용으로 낭비된 것"이라 말하며 "최근 부평구 보건소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조합원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등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는 지방정부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 밝혔다.

그러면서 "해마다 국정감사 기간 중 실효성 논란이 끊기지 않고 있고, 법률의 모호한 규정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방자치 강화와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며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현 상황에서 재난극복에 집중할 수 있게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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