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용부,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21-10-08 10:07:02
장철민 의원“특혜로 비춰질 우려. 경쟁입찰 원칙으로 다양한 조사 필요”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용역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조건개선 관련 실태조사 용역 발주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근로조건 관련 실태조사 용역 25건을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에만 절반 수준인 12건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발주한 11건의 계약 중 4건, 2020년 11건의 계약 중 6건, 2021년 8월 기준 수행한 3건 중 2건을 (주)△△리서치와 계약하였다. (주)△△리서치는 여론조사 전문 중소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주)△△리서치와 계약한 수행과제를 보면 ‘50-300인미만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 ‘50-299인 기업 추가실태조사’, ‘30-49인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 ‘5-49인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 등 비슷한 주제가 반복됐다.

해당 연구들의 과업지시서에는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현장안착과 기업규모별 인식과 전망, 현황 등을 조사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20년의 경우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 사이에만 (주)△△리서치에 4건의 계약을 발주했는데 (주)△△리서치가 계속 맡았던 노동시간 조사 외에 포괄임금제, 병가제도 등 새로운 주제에 대한 용역을 맡기기도 했다. 포괄임금제는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에 맡겼던 주제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의계약 조건 중 하나로 5,000만 원 미만의 계약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리서치에 발주한 용역의 계약금액 면면을 보면 3,770만 원, 3,905만 원, 3,960만 원, 4,300만 원, 4,850만 원 등 일부러 일반경쟁입찰을 피하고 수의계약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장철민 의원은 “국가가 수행하는 용역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담합, 비리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고용부 용역에서 유독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일감을 쪼개준 것 같은 모습은 계약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특혜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사 용역의 일관성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다. 특히 주요정책 시행에 대한 인식과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담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제도설계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2021.8 근로조건개선 관련 실태조사 용역 발주 현황>

(기준 : 천원)

연도

계약명

계약

금액

계약기간

수행주체

계약

형태

계약

근거

시작일

종료일

2019

공단지역 중소 제조업의 최저임금 실태파악

15,000

2019-01-02

2019-02-01

(사)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수의

국계령 26조 1항 5호 가목

음식숙박업의 최저임금 실태파악

15,000

2019-01-11

2019-02-10

(사)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수의

국계령 26조 1항 5호 가목

50인이상 300인미만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

39,050

2019-02-18

2019-03-22

주식회사 △△리서치

수의

국계령 26조 1항 5호 가목

자동차부품제조업의 최저임금 현황 실태 파악

18,000

2019-03-11

2019-04-10

(사)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수의

국계령 26조 1항 5호 가목

특례업종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70,000

2019-03-22

2019-08-31

(사)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경쟁후수의

국계령 27조 1항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48,000

2019-05-01

2019-07-31

(사)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수의

국계령 26조 1항 5호 가목

50인이상 300인미만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2019년5월)

43,000

2019-06-18

2019-07-10

주식회사 △△리서치

수의

국계령 26조 1항 5호 가목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계 실태조사 및 분석

19,900

2019-07-03

2019-07-31

㈜아이알씨

수의

국계령 26조 1항 5호 가목

50-299인 기업 추가 실태조사(14개 업종)

19,800

2019-08-19

2019-09-20

㈜△△리서치

수의

국계령 26조 1항 5호 가목

1차 산업 및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시간 실태조사

60,000

2019-09-19

2019-12-20

한국노동연구원

경쟁후수의

국계령 27조 1항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2019년 10월) 용역

43,000

2019-11-04

2019-12-02

㈜△△리서치

수의

국계령 26조 1항 5호 가목

2020

50-299인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전수)

28,600

2020-02-07

2020-03-20

㈜△△리서치

수의

국계령 26조 1항 5호 가목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관련 실태조사

29,150

2020-02-07

2020-03-20

㈜리서치코리아

수의

국계령 26조 1항 5호 가목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

50,000

2020-06-30

2020-09-30

(사)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경쟁

 

30-49인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전수)

37,700

2020-07-02

2020-07-27

㈜△△리서치

수의

국계령 26조 1항 5호 가목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48,500

2020-08-04

2020-09-28

㈜△△리서치

수의

국계령 26조 1항 5호 가목

병가제도 운영 실태조사 용역

48,500

2020-09-07

2020-10-16

㈜△△리서치

수의

국계령 26조 1항 5호 가목

50-299인 기업 노동시간 전수조사 용역

39,600

2020-09-09

2020-10-16

㈜△△리서치

수의

국계령 26조 1항 5호 가목

공인노무사 자격 수요 실태조사

15,000

2020-09-22

2020-12-21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

국계령 26조 1항 5호 가목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등 근로조건 실태조사

80,000

2020-10-13

2021-10-31

한국노동연구원

경쟁

 

공인노무사 시험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10,000

2020-10-19

2020-12-18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

국계령 26조 1항 5호 가목

5-49인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

39,950

2020-12-01

2020-12-24

㈜△△리서치

수의

국계령 26조 1항 5호 가목

2021

30-49인 기업 노동시간 전수조사

37,700

2021-01-05

2021-01-29

㈜△△리서치

수의

국계령 26조 1항 5호 가목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

50,000

2021-04-13

2021-08-12

(사)한국비교노동법학회

경쟁후수의

국계령 27조 3항

5-49인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

39,950

2021-04-14

2021-05-24

㈜△△리서치

수의

국계령 26조 1항 5호 가목

※ 국계령 26조 1항 5호 가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구매 및 용역(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학술연구 등 5천만원이하),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 국계령 27조 1항: 2번 입찰에 입찰자가 1인 이하인 경우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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