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관보' 'Magic or 소설같은 경제학 잡지 ' Fact 있나...
=태안군 관보 '본질없는 광개토대사업 영토확장, 스마트하이웨이' 먼지같은 슬러지로 연중 기름을 짜내는 마술(magic)교본.=
나정남 | 기사입력 2021-10-18 14:42:03

[타임뉴스=박승민 칼럼 가짜뉴스 최종회] 지난 4보의 칼럼을 통해 가짜뉴스 생산공장으로 1위 관보, 2위 빅테크 기업을 지목한 바 있다. 이번 마지막 5보에서 우리 지역구 태안군 관보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지난 2019. 12. 10. 경 가세로 군수는 군 브리핑룸에서 △ 50년 숙원사업 해결 속도 붙는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현안사업 11개 대거 포함 △ 연륙교가 연결되면 서해안 스마트하이웨이의 중심지로 발돋움 △ 세종에서 내포와 서산공항을 지난 태안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 개설과 내포철도 건설 역시 검토사업으로 확정 △ 이원-대산 연륙교 건설 단숨에 연결 △ 신성장거점도시 위상 높혀 등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언론사의 현황은 파악할 수 없으나,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뉴스를 서치할 시 약 30여개 언론사가 동시 보도했다. 보편적 대표 주 제목은 '태안에 고속도로 생긴다' 로 확인된다.

[2019. 10. 10. 경 태안군 가세로 군수 정책 브리핑]

필자는 이 기사를 중점적으로 관찰했다. 이중 26개 언론사는 관보인 것처럼 베낀 흔적인 '접속어, 따옴표 등 확정형 문구사용 등 일체의 내용이 전단지처럼 일치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언론사조차 무취재 드래그(캡처)해 보도한 기사는 '비슷한 기사' 로 확인됐다. 헤드라인만 조정한 것이다.

특히 가세로 군수는 ‘세종에서 내포와 서산공항을 지나 태안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 개설’ 을 발표하였는데 이 점은 과장 왜곡된 가짜뉴스에 해당한다.

그 근거로 가 군수의 성명서 발표일 5개월 전 2019. 06. 27. 경 성일종 의원이 주최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보고를 마친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김호 사무관이 발표한 문서를 토대로 삼았다.

이 자리에 가세로 군수 및 태안고속도로 추진위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태안까지 총 25km 구간에 전체 예산 1조1000억 원 투입하는 연구용역을 개시했고 현재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문서를 첨부해 보고했다.

국토부 연구용역 개시일은 2019. 01월부터 2020. 12월까지 총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내용이다.

위 문서에 따른다면, 태안고속도로는 2019. 01월 이전인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반면 민선 7기 가세로 군수는 2018. 07. 03. 경 군정업무에 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 사무관이 발표한 태안고속도로 25km 구간 연구용역 보고는 군민에게 보도되지 않았다.

당시 특정언론사는, 해당 보고회 사진과 추진위 측 참석 현황 등 동향만 보도했다. 따라서 군민은 국토부 김호 사무관의 태안고속도로 반영 내용을 알리 만무했다. 이 점에서 군 공보실 관보의 합목적성을 여실히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토부로부터 반영된 태안고속도로는, 실상 이날 반영 보고한 셈이다. 그럼에도 분군 30년만에 군민이 그토록 기다렸던 고속도로는 2021.09월 까지 약 2년 간 빙산의 일각 밑에 꽁꽁 숨어 있었다.

더불어 태안군 공보실은 서해안고속도로~태안 구간 연구용역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이날 인식했다면, 일단 군민에게 이를 알리고 '세종에서 시작되는 고속도로(125km 구간)을 위해 차기 국토계획에 반영하겠다, 는 의지표명으로 보도었어야 마땅하다' 는 필자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두 저두 알지 못했던 군민은, 2021년 9월까지 귀머거리가 이님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눈과 귀를 막아대는 전문해커(?)를 고용한 공보실의 작업' 으로 12만6000개의 눈과 귀를 닫고 지난 2년을 지냈다' 이에 이번 가짜뉴스 마지막회 주제로 설정했다.

위와 같은 사실만 보아도 공보실은 '선출직 공직자의 합목적성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는 점을 넉넉히 의심할 수 있겠다.

[2019.06.27. 경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태안고속도로 설명회 사진]

이 같은 진실을 발견한 필자는, 지난 10월 초 순경, 태안군 공보팀장에게 2019. 12윌 경 보도된 '태안에 고속도로 생긴다' 기사를 지목하며 '공법기관인 관보가 이렇게 가짜뉴스를 보도해도 되는 것인가' 라며 개선안을 요구했다.

이때 담당팀장은 '문제될 일이 없다‘ 는 듯 '생뚱맞다' 는 어투였다. 이에 더 나아가 ’관보가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것도 문제이겠으나 군민의 입장에서는 진실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다‘ 라며 현재 보도된 가짜뉴스의 보도일시와 그 가짜 대목을 전해주며 토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검토하겠다‘ 는 말과 함께 오늘날까지 함흥차사다.

이에 필자는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뉴스 통계와 유형을 참작하여 그간 '태안고속도로' 관련 뉴스를 배포한 관보의 문제점을 분석해 총 5보의 칼럼을 게제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이처럼 공보실 팀장의 수동적 대응을 겪으면서 군수를 지근에서 보좌하는 공보실까지 행태가 이러할진대 기타 부서의 민원대응은 드러내지 않아도 군민은 고개를 끄덕일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공보실의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냐, 세월은 멈추지 않는다' 는 수동적 대응행태는 설령 ‘가세로 군수가 출중한 공적이 있다' 고 한들, 지난 4년의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는 점을 넉넉히 엿볼 수 있는 공보실이다.

고대 그리스 솔론(B.C.638년~558년)은 '국가는 상(賞)과 벌(罰)에서 유지된다,' 로마의 키케로(B.C.106~43)는, '명(命)과 금(禁)하는 것으로 국가는 유지된다' 고 언표했다.

이 두 명의 위대한 현인이 지목하는 바는 공히 ‘법률(정의)에 국가는 귀속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가세로 군수가 지난 4년간 ‘정의(법)에 구속된 공정과 공평을 우선하고, 령과 금기를 엄중히 적용하여, 그에 따라 상과 벌을 준칙으로 삼았다’ 면 가짜뉴스 관련 민원건의를 받은 공보실 팀장은 건의 즉시 발벗고 막아낼 의무를 행위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가 군수를 '비평이나 비난할 기회를 잡았다' 는 듯 민원제기 대응을 방임했다.

그렇다면 가 군수는, 지난 4년 가까이 군정을 이끌며 ‘정기적으로 샘솟는 우물의 물(水)처럼 흔하디 흔한 ‘임명장과 홍보예산(언론사)을 하사하면 따라올 것’ 이라며 저들을 끌어 온 것으로 추론된다.

춘추 오나라 합려의 대장군으로 임명받은 손자는,사람을 움직이는 4가지 사물로 이익, 위엄, 명분, 감동이 있다고 했다.

이중 장수는 가장 쉽고 흔한 '이익으로 사람을 기용하지 말라' 는 당부도 아끼지 않았다. 이를 앞세워 '사람(공무직)을 움직인다는 것은 불화의 신 에리스를 몰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는 그의 신신당부는 지난 2500년 간 훌륭한 격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선출직 공직자 입장에서 '인사가 만사다' 라는 진리를 실행할 때 '이익은 배척하고, 위엄을 선봉에 세워야 한다' 는 의미다. 즉 '공과에 따른 상벌을 최상으로 삼아야 단기에 령을 세울 수 있다' 는 점이 확인된다, 군수는 이 점을 간과한 듯하다.

현 공보팀장은, '군민으로서는 독약에 해당하는 가짜뉴스 민원제기에 생뚱맞다' 는 어투였다.

이런 그의 행태는 "그간 군민에게 독가스에 해당하는 가짜뉴스를 흩날리면서도 자신의 안위는 보존해야 한다는 지엽적 사고로 확인된다" 이는 그 스스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치한 자라는 점도 드러냈다.

단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없는 자가 공동체를 위한 공무를 본다' 는 언바런스도 엿 보인다.

그렇다면 필자는 '그를 개인사업자로 전업할 수 있도록 솔론의 벌(罰)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고 제소한다. 제소 사유로는 '군민의 분별력에 무분별이란 가짜 바이러스를 유포한 가해자로 지목한다' 고 제소장에 적시하겠다.

더불어 이런 인사실정의 폐단을 간과한 가세로 군수는, 오늘날 군민에게 가짜뉴스의 본산지로 관보가 전락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민선에서는 볼 수 없는 사태다.

이런 자들을 군정본부 참모로 임명하면서 령과 벌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그들 공직자는 군민을 천민으로 치부하고, 익히 능숙하게 습성화된 '법이 그래요' '예산이 없어요' 라고 기망하고 우롱할 것이다. 그 피해는 군민이 떠 안게 된다는 점은, 가세로 군수도 알고 있을 법하다.

이에 그의 오만한 행위로 발생한 철퇴는 군수가 맞는다.

그럼에도 '이제사 수장의 령이 서지 않는다' 는 정도는 군민도 안다. 솔론이 말한 상과벌, 키케로가 말한 령과 금을 우선했다면 이익을 주지 않아도 령이 선다. 그동안 허리가 부러진 자들만 중용했다는 반증이다.

태안군 가짜뉴스 1위에 해당하는 관보의 파괴력에 대해, "항간에 나도는 인구감축 계획의 일환인 우한 백신 부스타샷보다 더 큰 재앙을 몰고 올 펜데믹이다" 라고 장담한들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 근거는 '백년대계의 거울인 내일의 통계치를 오늘의 거짓 수치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 더 나아가 '오늘을 반증할 수 있는 내일의 역사를 오염시키는 역사왜곡 행위라는 점' 을 토대로 삼았다.

필자는 선출직 공직자의 구술문에 불과한 자치단체의 관보를 가짜뉴스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2차 원인으로는 '자치단체ㆍ언론 간 거대한 검은 카르텔' 을 꼽는다.

이 사실은 국민도 시민도 군민도 다 안다. 그들만 꿩이 머리를 감추듯 모를 것이라는 착각에 모를 뿐이다.

이처럼 서•태안 시군 관보를 의심한다는 것을 그들은 유념해야 한다. 그들은 군민에게 미세한 미나리 독즙을 매일 복용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불어 시민의 주권을 양도받은 '주권자와 이를 감시하는 언론이 자본(물질)으로 검은카르텔을 형성했다' 면 이 또한 시민의 복리와 이익인 몫이 그들의 복리와 이익으로 돌아갈 것은 자명하다.

정의에 구속된 법은 "받아야할 그 몫을 추구하는, 돌려주어야 할 그 몫을 추구하는 항구적인 의지로 함축된다. 이것이 인과론과 같다.

이에 군민의 눈과 귀를 막아댄 그 피해는 '저들의 합목적성 소설류인 관보의 송출행위, 송출된 관보를 무취재하여 복제 생산하는 언론사와의 검은 카르텔' 을 지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이 드러날 때 "가짜뉴스를 작성한 기자 또는 관보를 비판하거나, 자신의 무능을 탓하거나, 공보실 또는 무취재 언론인을 비판하는 독자는 드물다" 이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관심에 중독되고, 무분별에 길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뛰어 넘어 진짜 세상으로 나아가는 방법서설의 저자 르네 데카르트의 명구를 각인할 당위성이 만들어진다.

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 만 믿고 살았다. 더 나아가 54세의 이른 나이에 사멸하는 그 순간에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겠다" 며 자신의 죽음까지도 '의심' 했다.

그렇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실(거짓 증명되지 않은 사물들) 뒤에 숨어있는 가짜 사실들' 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를 밝히고자 하는 탐구(동물의 발자육을 쫓는다)만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는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이번 5보의 가짜뉴스 칼람을 마무리 하면서 염려되는 바는 '태안군의 네러티브한 소설이나 마술에 해당하는 관보는 쉽사리 개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념하고 또 유념해야 할 일은 데카르트가 남긴 위대한 유산인 '의심(탐구, 의구, 긍구)' 을 철저히 신봉하는 것만이 삶(생존)에 종속된 저들에게 속지 않고, 각자의 생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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