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서태안Reset 박승민] 전 세계적으로 유행된 Covid 19이 심화되자 전국 각 지자체는 이를 반기며 보안을 강화하고 민원접수 방식을 비대면 폐쇄화로 전환했다. 태안군 역시 비대면 서면질의 답변하는 방식이 정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청의 경우 아예 부서 출입을 통제하고, 1층 접견실을 이용하도록 민원상담을 유도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 출입을 통제하는 보안을 강화하면서 공직사회 권위주의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결국 관은 편익성을 보장받았다. 반면 민관협치 활동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와 같은 일방통행은 'Covid 19가 방패막이가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태안군 역시 군민의 감시 감독을 벗어나 '깜깜이 행정이 고착되고 있다' 는 군민의 평가다.

더 나아가 펜데믹을 기회로 삼은 전국의 자치단체는, ‘성과주의의 암(癌)인 관치의 힘을 민간단체의 적용하며 자주성을 퇴보시키는 문제점이 오랜전부터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일 충남 16개 시군 여성단체 중 최초로 태안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선의)는 관치를 배척하고 '자주성을 확보하겠다' 는 의지표명및 ‘관의 성과주의 민간동원에 들러리로 나서지 않겠다’ 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일 태안군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태안군여성단체협의회]

협의회 소속 9개 단체장인 박선의 회장은, “관치의 힘으로 단기 성과주의를 도출하고자 민간단체를 동원하는 예속적 관계를 배척하고, 민의 자주성과 자율성 창의력를 개발하겠다" 는 결의문를 다졌다.

이날 함께한 관내 9개의 여성 단체장은 “민선 7기에 이르러 심화된 관권의 힘 포퓰리즘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민간단체 간 협력과 배려를 우선하는 자발적 문화구축을 앞세워 "다다익선의 환상인 포풀리즘(대중영합)과 대척점에 서겠다" 는 의지표명과 함께 다음과 같은 5가지 결의문을 태안군을 향해 숙제로 던진다.

하나. (민선7 이르러) 연공주의(경력∙공로) 및 팀웍을 배제하여 심화된 공무직의 개별 성과위주 공적 평가에 따른 폐단을 여성단체는 근절한다.

하나. (민선 7기 이르러) 민간단체를 이용한 포퓰리즘 사일로(관치)를 지양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담론(談論) 문화 활성화에 앞장선다.

하나. (민선 7기 이르러) 생활 속 여성이 앞장서고 경직된 관이 밀어주는 여성운동 개혁에 앞장선다.

하나. (민선 7기 이르러) 관은 여성단체의 의견 수렴 창구이며 통로 역할에 국한하여 지방자치단체 고유목적을 달성한다.

하나. (민선 7기 이르러) 참여와 자치의 뿌리인 생활이 중심이 되는 군정운영에 앞장선다.

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동기는 △ 관리가 주도하여 민을 끌어가고자 하는 관치주의 발상 △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귀착되는 경직된 공무직의 경쟁적 성과주의 발상 △ 참여정치 근간인 민의 자주성을 퇴보시키는 하향평준화 전체주의 발상 △ 지방자치 고유 목적인 참여정치 뿌리에 역행되는 과두정체 등에 민이 통제받고 있다. 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포퓰리즘 전시행정을 위해 공무직을 경쟁구도로 내몰고 있으며, 성과를 내야만 하는 공무직은 민간을 동원해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했다' 면서 '민이 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는 대목은 눈여겨 볼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확대한다면 현재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자체장의 경쟁적 성과주의는, 관치의 힘에 의해 민이 통제받고 있는 '이스라엘 집단농장 키부츠(Kibbutz)와 유사한 정체성을 띄우고 있다' 고 추론된다.

이 같은 발상은, 공직사회를 병목현상으로 내몰고 '민관을 불문하고 사고의 폭을 좁히는 알고리즘' 이 만들어 진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는 억압정책, 감시체계 강화 등 그 사례를 오늘날 제시하지 않더라도, 지난 1948년 조지오웰의 저서 '1984년' 에서 이미 언급되고 있다. 그는 '가공의 권력자에게서 파생된 빅브라더(국제연합, 구글, 페이스북 등)사회에 권력자들이 편승' 할 것을 예견했다.

더 큰 문제는 "타고난 재능과 능동성을 겸비한 공무직은 상대적으로 열등감 또는 박탈감을 느끼며 소외되고, 허리가 부러지거나 지문이 없을 정도의 열등한 공직자" 는 기생충처럼 늘어나고 있는 사례로 최근 왕왕대는 이재명의 성남시를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다.

2019년 포스코경영연구원 역시 ‘성과주의의 명과 암’ 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경쟁적 성과주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충의견을 제기하는 자는 줄어들고, 기예에 능한자까지 거수기(노예)로 전락된다" 는 문제점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민(民)은 "자발적 의지와 이타적(利他的)의식은 퇴보되고, 관의 의존에 기대는 염세적(厭世的) 꼭두각시로 전락될 수 있는 부정의 결과" 로 산출된다.

한편 이번 9개 여성단체 성명서를 신중히 관찰하면 ‘관치행정이 우리 시민사회에 치명적 독소로 작용되고 있다' 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한 사실이 드러난다. 이는 태안군이 직면한 시대적 난제다.

더불어 이들 여성단체의 결의문이 상징하는 바는 "관내 각 실과에 예속된 260여 단체의 위계적 프레임에서 여성단체만이라도 자주성 획득을 도모하고 관치의 힘과 예속된 관계에서 탈피하겠다" 는 의지도 확인된다.

이들의 의지는 성명서 서두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 태안군여성단체협의체는 민주공화국이 보장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유를 추구한다" 면서 “타의에(관치)의한 자유(Liberty)가 아닌 자의(의지)에 의한 행동과 행위를 보장받는 자유(Freedom)를 근간으로 삼겠다" 고 했다.

이들 메세지가 내포한 진의는 "관내 260여 사법(私法)단체 및 63000여 전 군민을 향해 '자유민 정신이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던지며 '민선 7기 공권력 불신' 에 기름을 들이 부을 시민운동으로 평가받을 가치가 있다" 는 필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