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보 태안군수, 염치(廉恥)없는 파렴치 뒷담화(後談話)후 그 의미는!..
나정남 기자 nano1772@naver.com
기사입력 : 2022-02-21 18:53:50
태안신문, 파렴치 뒷담화를 대담(大膽) 으로 표기. 30년 군정사 최초 임인군치(癡) 실록을 남기다..

[충남타임뉴스=서태안 Reset 박승민 컬럼 1보] 지난 1.3.일 자 군청 기자회견실을 통해 가세로 군수와 비선으로 불리는 조혁 전 의원의 녹취록 유출 내용에 대해 6만 여 군민은 가 군수의 군정농단 행위라고 지목하며 50여 명에 상당하는 군민의 뜻을 모아 "가세로 군수 군정농단 드러났다. 즉시 사퇴하라" 며 대군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각 읍면 대표로 근흥면 충남 해양쓰레기 폐기물 처리장 반투위 부위원장, 해상풍력 유치를 반대하는 태안군 선주연합회장, 삭선리 폐기물 처리장 반투위 위원 등 50여 명의 읍면 주민이 모여 1차 발표자로 소원면민 박선의씨를 선출하고 "가세로 즉시 사퇴하라" 는 성명서 발표를 마친 바 있다.

이어 2차 세부성명서는 남면 면민이며 태안군 해수욕장 연합회 사무총장 박승민(필자)을 선임한다.

선임된 박승민(필자)은 지난 4년간 가 군수의 군정농단 구체적 혐의 의혹이 농후하게 드러난 5대 사건이 기록된 성명서 총6부를 배포하고 대독하고자 하였으나 당일 사정상 성명서를 배포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치고 종료한 바 있다.

이날 성명서 내용 중 꽃지해수욕장 노외주차장(1만 여평)건축물 인허가 특혜 시비로 분란이 있는 동답번영회측 주장을 반영한다면, 지난 4년간 4회에 걸쳐 군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 그는 거절했다’ 고 한다. 이 사건은 현재 고발됐다. 군수가 불씨를 키운 사실이 역력하다.

더 나아가 군수와의 소통이 불가한 피해자들은 담당공직자의 법령위반 및 가 군수의 직권남용으로 피해가 확대된 현황을 상세히 적시하여 민원서류로 2회에 걸쳐 접수한 사실도 확인된다.(접수번호 2021-4620000-0045147호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세로 군수는 총6회에 걸쳐 대꾸하지 않았고 이에 해당 군민들은 ‘범법행위 고발장 접수외에는 다른 방도를 찾을 수 없었다’ 며 분노를 표출했다. 즉 가 군수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도 부족한 상황에 군불을 땐 당사자로 확인된다.(도표1 참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번영회측은, ‘가 군수는 직권남용죄를 넘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위반까지 서슴없이 자행한 최초의 군수‘ 라며 ’과거 법을 잘 아는 경찰 출신으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알지 못하는 군민을 요리조리 묵살한 권위주의 보균자" 라고 성토한다.

더불어 건설기계 주기장 공사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은 장애1급 농아인 이덕열 및 이남열 형제는, ‘지난 4.28일 해당 주기장 공사 강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극심해 민원 서류로 제출했다. 고 한다.

이어 이들 형제는, "민선 7기 군정은 농아인을 위해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해당 민원이 발생하자 피해 민원을 제기한 농아인은 방외로 제쳐놓고, 군수 및 6명의 의원이 자발(?)적으로 나서 지회를 방문(5월 경)한 후 '3층에 자리한 농아인 지회 사무실을 270m²(약80여 평) 사무실로 이전해 주기로 했다" 면서 이덕열(장애 1급)씨 인권침해 문제는 나서지 않겠다' 는 입장을고수했다" 는 주장이다.

필자는 이를 의심해 지회를 방문하여, ’지회 회원 이덕열씨 인권침해 및 권익신장을 위해 군수 규탄 성명발표에 적극 나서 달라‘ 고 하자 지회장은 ’혹시 (염려스러운 표정으로)예산삭감이 예상된다‘ 면서 ’다수의 농아인을 위해 지회는 나설 수 없다’ 며 누군가의 압박전횡을 의도적으로 표출했다.

필자는 결국 ‘자본(쩐)의 농단’ 과 압박의 기교(잔재주)를 여실히 느끼며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감지했다.

이날 지회장의 모순에 경악하며 참을 수 없었던 필자는 이 사건 지회장과 재통화를 시도했다.

'지회장님 설령 성명서 발표에 나선다 한들 군수와 의원의 예산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특히 지회 회원을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회원의 권익은 누가 보호할 것이며 학교 교감으로 퇴직하신 분이 그들의 권익신장에 나서지 못하고 예산삭감을 걱정하며 그 의무를 저버려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성토하자 (무슨 협잡으로 압박했는지 모르겠지만) 지회장은 '(사시나무 떨 듯)우리는 나서지 못하니 충남지회에 양해를 구해보겠다’ 는 답변으로 회피했다.

필자 역시 불쾌함을 감추고 "피해자 이덕열씨가 위로차 방문한 김영인의원에게 3층 지회 사무실을 1층으로 옮겨 달라고 건의한 사실을 아는가요' 라고 묻자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 그럼 이남열씨가 사무실 이전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하시는가요' 라고 반문하여 필자는 '그렇다' 고 답변하자 전화를 끊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가 군수의 군정농단 실체는 희미한 그림자만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펙트와 서증을 바탕으로 중등생 정도면 추론이 가능할 정도 펙트가 선명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가세로 군수는 지난 2018년 취임 당시 '군민을 포용하고 경청하겠다' 는 서약은 포탈사이트 기사로 쉽게 서치된다.

[2019년2월16일 군민소통에서 답을 찿겠다는 태안군수]

그럼에도 가 군수는 정작 군민의 피해가 막심하여 구원의 손길을 뻗치면 편법과 묵살로 방임하였고 반면 친군정 지역 주간지에는 빠지지 않고 1주년 군민의견 경청, 2주년 군민의 소리 경청 등 의례적 요식행사에 머물다보니 공직자뿐 아니라 변방에 사는 군민까지 때때마다 군수의 뒷담화를 까는 것이 오늘날 태안군의 현실이다.

금번 조혁 전 의원으로부터 전달된 언로길까지 차단되자 친군정 주간지를 불러 '뒷담화' 를 "대담" 이라 표기하기에 이르렀을 정도로 군수실에 고립된 태안군수..

상황이 이렇다보니 성명발표 동의자 50여 군민 중 필자만을 핀셋으로 뽑아 '6만 여 군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자 하는 불의한 고발행위' 를 손수 자행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망상증도 엿보인다.

이와같은 행위 관련 춘추시대 통치술의 정수라 불리는 육도(六韜)의 저자 태공망은 문도(文韜)를 통해 이렇게 충고한다.

군자악득기지(君子樂得箕志) 소인악득기사(少人樂得箕事) 즉 군자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소인은 자기의 일이 이루어짐을 즐거워합니다.

기원전 9세기 주나라 강상이 문왕에게 아뢴 바를 오늘의 현 가세로 군수에게 고한다면 "군수 정도는 자기의 일이 이루어짐을 적폐로 삼아야 한다“ 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부족하나마 적절한 해석이라고 필자 스스로 위안삼아 본다.<서태안 Reset 박승민 컬럼 2보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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