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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시의원, ‘참여예산제도 발전방안’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오현미

myhy329@hanmail.net | 기사입력 2022-04-08 11:54:39

[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은 지난 7일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시 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미정 광주시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이 발제를, 시민사회 대표와 행정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참여예산제의 전세계적인 실시 현황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내 사례를 분석하며, “기후위기와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들을 행정의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자원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향성 자체가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공모중심의 현행 참여예산의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숙의형 구조를 자리잡게 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정 의원은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지키며, 절차와 과정이 존중되는 발전적인 방향 논의를 위해 민·관·정·학이 함께하는 공개토론회를 시작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참여속에서 의회와 행정이 함께 가야한다는 대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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