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보]태안 민주당 출정식.민선7기 재정안정화재원 125억 끌어다 전군민 20만원 지원 잔치?..
나정남 | 기사입력 2022-05-20 15:21:33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활동이 본격 가동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태안군수, 도의원, 기초의원 출마자는 선거활동 유세 전 출정식 행사를 지난 19일 진행했다.

이날 식순으로 가세로 후보가 선두에 나섰고,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역임한 조한기 비서관에 이어 도 의회 3선 도전에 나선 홍재표 후보 순으로 연설은 시작됐다.

가세로 후보의 연설에 이어 연단에 오른 조한기 전 비서관은, ‘(민선7기) 가세로 군수만큼 일을 잘할 수 있는 군수는 없다’ 고 호소하고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역설했다.

[19일 태안군 민주당 출정식]

이어 연설에 나선 홍재표 후보는 ‘태안군민에게 2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람이 접니다’ 라고 밝히며 ‘충남에서 돈 많은 서산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일'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일은 가세로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라고 분위기를 고조시키자 참석자 일부는 재창(再唱)으로 화답했다.

한층 분위기를 띄운 홍 후보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태안군 내 갓난아이부터 200살 된 할아버지까지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지원했다. 면서 전 군민 20만원 씩 지원사업은 정의로운 일임을 내세웠다.

이어 “이런 재난지원금 정책제안을 한 사람은 이 자리에 서 있는 도 의원 홍재표' 라면서 자신이 제안한 점을 은근히 강조했다.

더 나아가 지원금 결정 경위도 설명했다. ‘지난 3. 14. 경 (당시 가세로 군수를 지칭하며) 형님 이만저만하여 군민이 힘들어하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고 제안했다 ’ 고 한다. 이에 '(가세로 군수는)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라며 ’그렇게 꼭 해야겠다" 고 한다. 즉 즉석에서 125억 지급이 결정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태안군 가용재원으로 분류되는 총146억의 재정안정화재원 중 125억을 빼 나머지 21억 원만 적립된 것, 만일 인재 및 자연 재해 등이 발생했을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다.(28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록 참조)

한편 지난 3월 경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전국 지자체장 부동산 신고액 중 태안군수는 13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의심한 시사저널은 지난 4월 경 조사에 착수하여 현재 시세액을 21억 원으로 공개했다.

즉 태안군수 부동산 시세액 21억 VS 태안군 가용재원액 21억으로 우연히 일치한다. 문제는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차기 군정 운영에 부담으로 남았다.(2022.04. 11. 시사저널 전국 243개 지자체장 부동산가 신고액 참조)

다시 홍재표 후보의 연설은 이어진다. '(125억 의결 관련)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이 있었기에 우리 6만여 군민에게 (20만 원씩)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여러분' 이라고 선창하자 이날 모인 일부 군중은 ‘응원합니다’ 로 재창했다.

홍 의원의 재난지원금 관련 연설로 군민이 알 수 없었던 새로운 펙트가 공개되며 본지는 286회 예산결산 회기록을 확인했다.

회기록에 따르면 홍 의원과 가 군수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재난기금운용 조례 절차인 운용계획수립, 결산보고서, 의회 문서제출 등 계획 수립을 준비하지 못한 채 예산결산특별심의를 받고자 했다. 는 사실도 드러났다. 부실한 결산심의까지 엿볼 수 있었다.

이날(15일) 회기에서 박용성 의원은 행정안전국장에게 운용계획을 질의하자 그는 "머리속에 아우트라인(outline)이 잡혔다" 며 전체적인 윤곽이 머리속에 있다' 면서 '이제 문서화 하는 작업만 남았다' 고 보고했다. 즉 125억 운용계획은 문서에 의해 회기내 결산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장의 말은 '내 머리 속에 있으니 의결하면 된다' 는 압박 의도가 내포된 듯 하다.

나아가 박용선 의원의 '언제 결정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복지증진과장은 '최군노 부군수로부터 14일 16:45분 경 통고 받았다. 고 밝혔다. 불과 18시간 만에 125억원의 가용재원을 지출키로 강행했다. 는 반증으로 부족함이 없다.(28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록 1호 참조)

당시 복지증진과장 답변에 박 의원은 '(125억 관련)아무런 협의나 어떻게 가는 계획이나 이런 것도 상의도 없이 통보만 받았는가’ 라고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자 담당과장은 '예' 라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2선 의원으로 의정활동하며 해박한 전문성을 갖춘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성이 있는 출정 연설을 통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가세로가 해냈다' 고 주장하고 '갓난아기부터 200세까지 20만 원씩 지급했다' 면서 지급 당시부터 의혹에 쌓였던 재난지원금에 혹까지 붙혀준 불편한 모양새다.

이날 홍 의원의 연설 관련 안면도 거주하는 모 주민은 "의회 예산결산 절차를 익히 알고 있는 그가 태안군재난관리 기금운용조례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를리는 없다" 면서 "그럼에도 공연성이 있는 연설을 통해 가세로 후보의 아픈 곳을 지적한 사실은 곱씹어 볼 대목" 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원북의 한 주민은 '만일 125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 지출을 기껏 2인이 결정했다. 그리고 당사자인 홍 의원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 고 공표했다. 경악해야 할 일이 아닌가' 라고 주장하며 "당시(03.14일) 정황을 참작하면 지난 4년간 약 3조원 상당의 태안군 예산을 몇몇이 전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고 개탄했다.

본지는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18일자) 당시 선거임박해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통칭해 윤석열 당선자는 매표행위라고 지목' 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 구석에서 듣고 말하기가 불가능한 1급 농아인은 피켓을 목에 차고 시위에 나선 장면도 포착됐다. 그의 개목살이처럼 보인 피켓에는. '농아인에게 구두동의가 웬말인가! 6000평 건설기계주기장! 무법준공 책임자는 어디 있나' 라고 적시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 나섰다' 고 연설하는 그들은 피해자 농아인을 남일처럼 쳐다보았다. 6만 여 군민이 다가오는 6. 1 지방선거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삭선리 건설기계주기장 무법준공 피해자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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