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청 규탄 시위, 권력형 희생자 곳곳! 주민 항우 빗대 "목후이관 씌운 군민 책임 막중" ..
나정남 | 기사입력 2022-05-22 16:28:17

[타임뉴스=나정남기자]지난 2020년 10월 경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내 약20,000m² (6,000여평) 상당의 군건설기계주기장 공사로 인해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피해가 심각한 점을 호소하며 민선7기 불소통 군정에 항변하는 시위현장이 눈길을 끈다.

이날 태안군청 앞 로타리 인근에서 시위에 나선 피해자 이남열 이덕열 형제는 2017년 작고하신 노모를 위한 거리제를 지냈다.

행사를 마친 형제는 "엄마 장지라고 모신 수목이 태안군건설기계주기장 공사 중에 사라진 관계로 노제(路祭 거리제)를 했다" 면서 "우리 형제는 엄마의 혼이 담긴 수목을 찾기 위해 지난 1년간 생업을 포기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각오로 나섰다" 면서 그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더구나 이들 형제 중 형(이덕열)은 듣지 못하고 말을 할 수 없는 1급 농아인이라고 한다. 특히 관내 농아인 1000여 명 중 단17명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자라고 밝혔다.

[태안군 건설기계주기장 피해자 형제 노제(거리제)장면]

이어 그의 동생 이남열은 자신 소유의 차량에 부착한 태안군청 규탄 문구를 보여주며 "태안군이 신축한 6,000평 건설기계주기장 공사 당시 귀가 막히고 말도 못하는 형에게 사유지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 토목 준공을 마쳤다는 군 담당자의 변명을 누가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며 도대체 어떤 재주를 부려 동의를 받았는지 진정성 있게 밝혀야 한다" 고 성토했다.

나아가 당시 해당 민원을 군 건설교통과를 통해 접수하고 군수에게 해결책을 요구하였으나 군수는 면담을 거부했다. 면서 더구나 '(수어통역사도 없이) 담당자 및 최 부군수는 거짓 입장문을 신문에 보도하며 우리 형제의 명예까지 훼손했다. 고 밝히며 '(군청)이들이 중증장애인 형에게 손짓과 발짓으로 동의받았다는 주장이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공정인지 알수 없다" 면서 끝내 눈물을 글썽였다.

잠시 숨을 가다듬은 동생 이남열은 '이에 따라 지난 2월 경 태안군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으나 현재 '수사 중' 이라는 문자를 5월13일 통고 받았다' 고 밝혔다.

한편 동일 지점에서 50m 떨어진 로타리 한켠에는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동답번영회 회원 3인이 행정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피켓시위 중인 장면도 눈에 들어온다

[꽃지해수욕장 번영회 거리시위 장면]

이들 단체대표로 보이는 번영회장(전용득, 83세)은 "나는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어 서 있기가 불편하다' 면서 '앉은뱅이 시위' 에 나선 경위를 설명했다.

해당 대표는 "지난 30년간 주민 15명 가구는 꽃지동답해수욕장을 지켜왔으나 태안군은 2019년 경 특정인을 상대로 가설건축물 신축 및 식품위생법 휴게음식점 승인 등 특혜를 적용해 허가함으로서 주민 15가구를 길거리로 내몰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태안군수에게 민원 해결을 요구하며 총6회 걸쳐 면담을 요청했으나 그는 단1회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면서 '우리 군민들은 민원상담을 거부한 초법적 권력자로 행세하는 군수 및 군 담당자를 상대로 우리 모두의 일처럼 분개해야 한다' 며 분통을 쏱아냈다.

이어 '태안군과 유착한 특정 당사자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태안군조직특보단장이였다' 면서 '그의 노고를 치하 하고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별선물을 하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면서 " 해당자 P씨는 허가가 될 수 없는 노외주차장에 가설건축물 116평을 허가받았고 주 사용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13호" 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관리를 위한 구내식당 및 창고에 해당하는 용도로 지정 받은 후 외지인 및 영세주민 등을 대상으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득했다. 고 속여 약5억 원 상당을 사기분양했다' 고 성토했다.

더구나 '태안군은 세무서로부터 무 등재된 건물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상 휴게음식점 허가를 승인한 사실은 매우 의혹' 을 제기했다. 그는 열변을 이어가며 '지난 6월 허가가 취소된 건축물을 군이 허가를 내어 주기로 했다면서 분양을 재차 전대행위를 일삼은 점은 그 유착행위가 매우 의심되는 정황" 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지난 20일 경 같은 자리에서 근흥면에 광역해양쓰레기처리장 반투위 이충희위원장이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근흥면 광역해양쓰레기전처리장 반투위 시위장면]

이날 이 위원장은 마이크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한 환경영양평가도 하지 많은 상태에서 토지수용을 먼저 추진한 태안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면서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어 그는 ‘실거래가 10만8천원 상당의 토지를 A4 한 장으로 평가하고 5배에 육박하는 47만9000원을 주고 매입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도 감추고 싶은게 있는지 해명하라' 고 주장하며 ' 우리 근흥면 주민은 분노가 치민다’ 고 목소리를 높혔다.

반면 같은 날 태안군수 후보로 나선 가세로 선거유세단은 태안군 규탄시위 현장에서 버젓이 홍보하는 모습을 어처구니 없이 바라본 한 주민은 ‘어지러운 거리를 만든 자’ ‘어지러움 속에서도 춤을 추고 있는 자 누구인가' 라며 "이 상황을 보았을 시 전국시대 책사 범증이 주군인 항우를 향해 목후이관(沐猴而冠)을 씌운 자신을 탓하며 피를 토한 역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라고 읇조리며 어지러운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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