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나정남기자 4보]본지는 지난 3보를 통해 간월도 관광개발 사업 관련 시민의견이 분분하고 좌우 색깔론에 따라 의견이 갈라져 집중취재하여 3보를 보도한 후 펙트체크를 위해 많은 질의가 접수됐다. 다수의 시민들은 ’모든게 연출이였냐‘ ’부적격 업체가 맞는가‘ ’업체만 배부른 돼지가 되었다‘ 는 등 펙트체크가 다량으로 접수되어 최종 4보에 의해 드라마와 유사한 간월도 개발사업 연극이였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서산시 간월도 4700억 관광개발사업 홍보사진]

이에 본지는 서산시 공모지침을 중심으로 업체의 등기부등본, 관광분야 사업실적, 부동산 개발업? or 임대업? 등을 밝히고자 펙트만을 근거하여 독자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이하 서산시 공모지침을 '지침'으로 정한다)

우선 '지침' 사업계획서 Ⅰ, 사업수행능력 분야 나)항 '관련사업 실적' 에 따르면, 공모일 기준 과거 5년간 관광분야 개발 및 운영실적으로 관광진흥법상 관광지개발 업체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유사분야 개발실적(엔터테인먼트 상업시설)에 부합하여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지침 34쪽 참조)

해당 한국관광개발사업단 법인 설립일은 2019. 11월, 서산시 간월도 사업 재공모일은 같은 해 08. 03일로 확인된다. 해당 법인은 발족 10개월로 신생법인이다. 더구나 발족 당시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업체다. 그 어느 조건에도 '지침' 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해당업체는 부적격한 법인임은 '지침' 에 의해 증명된다. 나아가 법령에 근거한 실적이 전무한 법인으로 '지침' 에 의한 심의 및 서류 제출 or 평가 조차도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은 '지침' 이 중명해주고 있다.

[서산시장 후보 23일 토론회 장면 캡처]

△ 맹정호 후보 간월도 개발사업 업체선정 및 진척 TV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본지의 보도 이후 23일경 이완섭 vs 맹정호 후보 간 TV 정책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간월도 사업 관련 시민으로부터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면서 ’현재 진행되는 현황을 밝혀달라‘ 고 요구하자 맹 후보는 이의없이 ’사과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후보는 ’부동산개발업자(2019. 11월 부동산임대업 설립)라는 불확실한 단체와 협약을 하면서 업종을 21. 10월 경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자 맹 후보는 “잘될 줄 알았어요“ 라며 막연한 희망을 기대했다. 는 듯 답변했다.

맹 후보의 답변을 바라본 한 시민은 ’무거운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고 비판했고, 성연에 거주하는 시민은 ’막연한 기대를 갖고 4700억원 관광사업자 선정에 나서는 무책임한 자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고 성토했다.

더불어 간월도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은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시민 기망 아닌가요' 라면서 '(해저터널로 개통으로 인해)죽은 간월도에 누가 투자합니까' 라며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 맹정호 후보 20. 08. 13. 경 우선협상대상 지정한 법인, 부적격 문제 인정한 시 의원

본지는 지난 22. 1월 경 중앙 언론사까지 대서특필된 간월도 4700억 관광개발사업은 맹 시장의 각본에 따른 연출이라는 제보를 받음과 동시에 3개월간 집중 취재에 나섰다.

당시 취재 중에 만난 C 의원은 2021. 01. 06. 경 협약서 체결시 우선협상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와 사진촬영을 하였으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왜 그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가‘ 묻자 그는 ’당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그러지 못한 점 양해 바란다. 면서 ‘만일 (재 당선이 된다)시민을 위한 진실된 의정활동에 나서겠다’ 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시의원 역시 간월도 개발사업 관련 해당 법인의 부적격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된다.

[서산시 간월도 사업관련 협약식체결 홍보사진 2021.01. 06일자]

△ 맹정호 후보 우선협상대상 지정 법인은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해당, 최초 부동산 임대업으로 설립

문제는 한국관광개발사업단(2019. 10월 법인설립)이다. 해당업체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다. 즉 서산시 '지침' 에 의거 사업계획서 제출 자격인 공모일 기준 '과거 5년간 관광분야 개발 및 운영실적에 해당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기획되었다는 의혹제기는 합리적 의심으로 접근된다.

따라서 '지침' 에 따라 법령에 준하지 않는 무실적 법인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설립한 임대업자를 상대로 4700억 원 상당의 관광개발사업자 협상대상으로 지정한 맹정호 시장에게 의혹의 눈초리는 매서울 수 밖에 없다. 이에 지금이라도 시민의 합리적 의심에 정식 입장문을 표명하는 것만이 공인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임을 맹 후보는 결정해야 한다.

나아가 해당업체는 2021. 10. 20. 일 경 부동산 임대업인 업태를 삭제하고 법인 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11. 29. 경 맹 시장과 300억 상당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불과 39일만이다.

이와 관련 이완섭 후보는 지난 23일 경 서산시장 후보 TV토론회를 통해 ‘부동산 임대 업종을 시에서 변경 요구한 것은 아닌지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위 정황으로 보았을 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 전 '임대업을 삭제하라고 주문한 것은 사실일 수 있다' 는 합리적 의심이 성립된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정황을 면밀히 참작할 시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한 해당업체는 불과 10개월만에 4700억 상당의 관광개발 전문업자로 둔갑한 것은 의심할 바 없는 펙트로 확인된다.

[네이버에 노출된 한국관광개발사업단 페이지]

△ 맹 후보 4700억 간월도 관광개발사업 페이크(pake) 및 부실업체 및 지침위반 알고도 대서특필했나

맹 시장이 준수해야 할 법은 ’간월도 관광 사업 공모지침‘ 이다. 해당 '지침' 중 31쪽~45쪽에서 약15쪽애는 △ 사업자 선정기준 기본서류 제출 △ 1차 서류심사, △ 2차 공무원, 전문가집단 등으로 구성하여 심사 등 평가를 거쳐 총700점 이상 점수를 취득해야 우선협상대상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당시 맹 시장이 발표한 간월도 개발사업은 중앙일보 헤드라인에 대대적으로 과장된다. 당시 헤드라인으로 ’무학대사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 섬 2024년까지 4769억원 들여 호텔 등 건립‘ 이라며 서산의 대표적인 기운으로 불리는 무학대사를 끌어들여 홍보 가치까지 높혀 주었다.

기타 10여 개 언론사 뿐 아니라 모 언론사는 2021년 10대 뉴스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축제 분위기에 빠졌다.

더불어 무실적 부적격 업제를 선정하고 17만 시민에게 당장 삽질이 이루어질 것처럼 홍보했다. 축하 인사를 받는 행사 연출도 매우 쉽지 않았을 것으로 확인된다.

△ 맹 후보 간월도 개발 ’우선협상대상지정, 협약서, 토지매매계약‘ 18개월간 17만 시민에게 dramatic 보여줘

당시 맹 시장은 SNS를 통해 '2000년 관광지 개발사업지구로만 지정된 채 사업자를 찾지 못해 방치해 온 간월도가 본격적으로 개발됩니다’ 라고 밝히면서 '오늘(21.01.06) 한국관광개발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며 자신의 SNS를 통해 홍보한다.

나아가 ’이 사업에는 현대건설, 하나은행, KBS 아트비젼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4천7백억 원을 들여 호텔과 콘도미니엄, 상가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라고 공표(公表)했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기원전 1세기 키케로의 지인이며 당시 집정관이였던 아퀼리우스는‘ 어떤 자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사기’ 라고 정의(正義)한 후 사기와 관련된 최초의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그렇다면 당시 로마에서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시 도편추방제(陶片追放制)에 처벌되었을 것은 자명하다.

[맹정호시장 간월도관광지 개발 페이스북 캡처 2021.01.06]

△ 맹 시장 간월도 4700억 개발 드라마로 한국관광개발사업단 불과 12개월 만에 자본금 1000% 배불려

시민들은 '맹 시장의 치적 늘리기로 속단하여 시민은 배신당했다‘ 고 한다. 당시 보도에 나선 언론사는 무취재 내려받기한 죄로 해당 기사를 내려야 하는 피해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간월도 주민들은' 행정불신감이 팽배해져 서산시가 양치기 소년이 되었다' 고 하소연한다.

반면 한국관광개발사업단은 2019. 10. 경 부동산임대업 법인 발족 당시 자본금 1억 원에서 불과했으나 서산시와 우선협상대상으로 지정된 후 500% 자본금이 늘었고 21. 01월 협약서를 체결한 후 2021. 11월 경 약9억 6000만 원으로 증자된다. 불과 12개월 만에 1,000% 투자금이 늘어나며 자본금이 증액됬다.

이 점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의혹이 농후한 바 정식으로 수사하여 전모를 밝혀야 할 당위성이 매우 높다.

한편 이번 이완섭 VS 맹정호 TV 토론회를 통해 간월도 부적격 업체 선정 후 홍보한 사건을 이 시장이 언급하지 않았다면 17만 뿐 아니라 간월도 일부 주민등은 살낱같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 가슴아픈 사건으로 묻힐 사태였다.

본지는 3월 경 위 사건 관련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 1보 간월도 관광단지 개발사업, 허상.. 주민 배제, 시민 선전(宣傳)의혹 제기 △ 2보 4700억짜리 간월도 관광단지 평가 72시간 내 끝낸 서산시, 짝퉁 뚜렷 △ 3보 신설법인 주)한국관광개발사업단, 4700억 간월도 관광개발 글쎄 등 간월도 관광지개발사업 관련 지침 위반 의혹에 대해 3보로 보도하엿고 이번 4보를 마지막회로 보도하며 토씨 한자도 틀어지지 않도록 팩트만을 근거로 삼았다는 점을 독자에게 알립 고지합니다.(간월도 최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