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설]영주시 낙동강 최상류 서천변에 1급 발암 물질인 납 등 산업폐기물처리공장사업허가...영주시민 충격!
이태우 기자 leetw119@naver.com
기사입력 : 2022-06-01 08:58:52

▲경북 영주시 적서동 건립중인 ㈜바이원

[영주타임뉴스=이태우]지방선거 이외 최근 영주시의 화두는 단연 납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시내 곳곳에 처리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플랜카드들이 걸렸고 이에 사업체에서 직접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장 가동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영주시에 들어올 예정인 공장은 산업폐기물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폐금속지원 재활용' 용도다.

2. 전국의 폐기물을 수용해 처리할만한 시설 규모가 되지 못하며 증설 계획도 없다.

3. 모든 제조공정은 친환경적인 공정을 추구한다.

4. 영주에서 원료세척 등으로 납 폐수가 발생할 일이 없고, 발생하는 폐수는 순환과정을 거쳐 전량이 폐수탱크에 저장된 후 모두 위탁처리할 예정이다.

5. 모든 인허가 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 기자회견만으로 시민들을 납득시키기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친환경 제조과정으로 운용한다고 계획했지만 문제가 생길시 분명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안전성과 문제 발생시 대응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시설은 안전하다고 주장한다면 어느 시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업체의 주장을 쉽사리 신용할 수 없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선 사업 부지 인근 주민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허가가 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사업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기까지 불과 3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장부지는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과 매우 밀접해있어 만에 하나 인근 토지나 하천에 영향을 끼친다면 영주는 물론 낙동강이 통과하는 타 지자체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곳곳에 있는데 불과 3개월만에 모든 것이 검토완료됐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업체는 단 한 번도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지 않았으면서 코로나 핑계를 대고 직접 일일이 찾아간 부지 인근 주민 18명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외지에서 찾아온 업체라지만 10만 영주시민의 운명이 달린 일을 어떻게 단 18명에게만 동의를 받고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까?

동의해 준 18명이 10만 영주시민의 생명을 책임진다고 의사결정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적서동주민 김모(35세)씨는 공장부지가 저희 회사가 위치한 곳에서 불과 1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음에도 저는 물론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단 한 번도 찾아오신 적이 없어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어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어떻게 단 18명에게만 동의를 구할 수가 있으며 영주시는 시민의 생명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으면 주민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인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공청회를 하지 못했다 하는데 코로나 시대를 산지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비대면 화상회의 수단도 많이 발전했고 의지만 가지고 추진했다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업체가 애초에 주민 동의를 의지가 없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재활용시설은 친환경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은 인정합니다.

또한 합당한 절차를 거쳐 설립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립 과정은 분명 합당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영주시와 사업체는 이 사항에 대해 인허가 절차, 환경영향평가 자료, 주민 동의 과정, 인근 주민 보상 대책 등을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부정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며.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김씨는 낙동강 최상류 영주시, 서천 끝자락에 중금속. 납 등 산업 폐물처리 공장이 작년 10월 영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장설립 중이라며 지역주민과 관공서 등을 변칙(?)으로 속이거나 숨기고 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철저한 수사(관련자들의 통장,카드,금품제공 관련하여 자금추적,등)가 이루어져.부패한 자들의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10만 영주시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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