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자수첩 1보]태안군 8년전 혼돈, 고단한 12년 그 진원지 김세호..
나정남 기자 nano1772@naver.com
기사입력 : 2022-06-01 18:11:06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태안군은 금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선7기 가세로 군수의 민생고 방임 등 구정농단 사태 악화를 반전하고 옛 영광의 관광태안으로 원상복구하고자 군정 수장의 교체하고자 하는 군민의 염원이 역대 가장 높은 선거였다.

더불어 미래 4년 간 6만 여 군민의 복리와 안위를 보장하고 생업의 안전을 답보할 수 있는 역량있는 군수가 선출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기도 했다. 더불어 이해집단으로 전락한 태안군청 역시 공직기강 쇄신을 바라는 식자층의 지지로 한상기 후보의 진영에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들이 넘쳤다.

한편 낙선 할 것으로 점쳐졌던 가세로 후보는 현직 군수 수혜주에도 불구하고 불과 1112표차 앞서는 점수로 민선8기 군수로 재당선 된다. 그의 지지층으로는 배신자 낙인이 찍인 모씨 건설업계의 거간꾼들, 페이퍼컴퍼니 사업자, 미숙성된 중장년층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행동의 권리만 요구하고 행위의 의무는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관내 꾼들은 대체적으로 가세로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근흥면의 한 주민은 '이번 가 군수의 기사회생으로 보다 거친 파고가 밀려올 것을 그도 알고 있다' 고 지적했다. 특히 이해집단으로 뭉친 조직은 유불리에 따라 내부고발자도 동시 배양되는 점이 특징이다. 라면서 '인간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노르웨이 작가 헨렌입센의 저서 '민중의 적' 에 따르면 가세로 당선자 주변과 다를 바 없다' 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한상기 후보의 공천결정 역전에 이어 김세호 후보의 반전시도 기각, 사법부 결정 불복 과정에서 엎치락 뒷치락하는 틈새 공략이 제대로 먹혔다. 는 전문가 평이다.

특히 '해상풍력발전단지 전군민 100만원 지급 추진' 등 모호한 '추진' 이라는 문구를 이용하여 노년층 혼선을 유도한 점, '해상풍력발전 ⇨ 법령에 없는 자연에너지' 로 전환한 점 등 시민의 거부반응을 낮출 수 있는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서 물고기를 잡는)형 묘책이 크게 작용했다. 는 후문이다.

더불어 20세기 들어 현대인의 중병으로 불리는 난독증도 문제였다. 즉 수주대토(守株待兔)그루터기에 앉아 토끼를 잡으려는 게으른 사람을 호도하는 계책으로 '불가능을 반전시킨 선거판' 으로 기록되고 있다. 즉 삼국지 제갈량이 공성계(空城計 빈성)를 이용하여 명장 사마의를 속인 것처럼 명장 군민도 속았다. 고 한다.

위와 같이 이번 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변괴는 발생했다. 따라서 지각있는 군민은 원인을 분석하여 후대에 반면교사로 남겨야 한다. 는 뜻에 따라 본지는 총3보에 걸쳐 그들과 같이 집중분석한 결과를 보도키로 했다.

이번 혼전의 첫째 원인은 김세호 전 군수로 지목된다. 당시 경선과정에서 △ 사법부 기각 결정 불복한 점 △ 탈당없는 중립노선 억지고수(固守)한 점 △ 측근들의 혼탁 선거를 방임한 점 △ 민주당 후보 김세호 연창 방치한 점 △ 6만 여 군민의 군정교체 염원을 배척한 점 △ 비화 사태를 즐기면서 당적은 유지하겠다. 는 궤변가인 점 관련 제2의 이완용으로 낙인찍는 군민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서 우군의 진영에서 진흙탕 개싸움(이전투구) 같은 선거판을 관측했던 그를 보고 군정교체 염원을 목석으로 바라본 "자칭 천하대장군 장승의 탄생" 을 예고했다. 고 한다. 태안군 비화(飛火, 불똥이 튀어 박히는)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김 전 군수의 방임사태는 이번 선거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약8개월 만에 선거무효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낙마하고 '군수 재선거에 자신의 부인을 후보' 로 내세우는 등 이타주의가 결여된 그는 당시 불붙은 선거판에 기름을 붓는 역할에도 서슴치 않았다.(2018.04.10.자 디트뉴스 24 참조)

나아가 2018년에는 성일종 의원을 통해 새누리당 단수공천을 주장하였으나 성에 차지 않았는지 탈당을 감행하고 무소속 출마하며 한상기 후보 낙선에 지대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하며 ‘무소속연대를 다시 한번, 무소속 당선의 신화를 일구어 내겠다’ 며 호기를 부렸으나 결과는 3인 후보 중 꼴찌를 차지하면서 부메랑을 먖는다. 당시 전국시대 종이 위에서 병법을 익혀 40만명을 생매장하게 만든 제나라의 조괄과 대동소이하다. 는 평이 세인간 회자된 바 있다.

이때 낙선의 고배를 마신 한 전 군수는 태안군 미래 50년을 기획한 5개 거점지구 각 126개 사업 토대를 세웠으나 기둥을 세우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쉬워 했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보았을 시 적군과의 내통과 나라에 해를 끼치는 여적행위와 매우 유사하다 하겠다.

이런 김 전 군수의 비화 관측 또는 훼방 등 적극행위로 인해 분군 30년 만에 관광•수산 태안 슬로건은 사라졌고 '광개토대사업 영토확장' 등 알 수 없는 어젠다로 변경되면서 관내 도로, 교차로, 백화산 봉봉대 정상 말뚝박기, 주차장 등 대규모 토목공사가 난립하게 되었고 이를 받쳐 소화시켜 줄 비선(秘線)들이 민정, 군정 가릴 것 없이 종횡무진 난립하며 극성을 부렸다.

현대판 조선시대 아전들이 대규모로 출몰했다.

이들로 인해 상대적 소외감, 박탈감 등 6만 여 군민 및 800여 공직자까지 눈이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듯 보이지 않는 통곡의 장벽에 의지했다.

당시 당선과 동시에 시작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으로 광개토대왕은 현신했고 이를 깃점으로 2018년 10월 경 군수실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상태채 서부발전 등 5개 법인과 풍력 본격추진 MOU가 체결된다.

이와 같은 무력(?)행위는 산자부가 법령으로 정한 주민 수용성 평가 및 환경영향성 평가 등 시행령을 전면 배제된 상태에서 불과 2년 만에 10조 상당의 4개 집적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고, 2021. 5월 경 총5개 단지 조성 등 불과 3년 만에 약12조5000억 상당의 사업계획이 추진에만 머물렀다.

나아가 주민 고통이 시작되며 군정교체의 물이 슬슬 무르익어가는 상황을 감지한 김 전 군수는 가세로 군수의 불소통을 강력히 비판하며 군민의 고통에 공감한다. 면서 국힘선수로 출마할 것을 천명하며 각 피해주민의 위로에 나선다.

이어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임박한 04. 06 경 국민의힘 한상기, 김세호, 김관섭 후보는 공정경선에 돌입한다.

당시 경선규칙 하단부에는 "본인이 당의 공직 후보자로 확정되더라도 후보 등록일 전에 예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도덕성 등에 중대한 부적격 사실 등이 추가 발견됨에 따라 공천취소를 결정하는 경우 이에 승복하며. 또한 제명 등 어떠한 징계조치도 감수한다" 는 내용이 핵심으로 확인된다.

한편 04. 17. 경 예비 후보자 경선규칙 설명회에 참석한 김세호 등 2인의 후보는 충남도당에서 배포한 서약서 동의서명에 나서면서 그 어떠한 이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고 한다.

이때 김 후보는 합의서약서 8항 하단부에 자필로 '단 김세호는 첨부내용과 같이 공천에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감산점을 적용받지 않는다' 는 문장을 남긴다. 이 문구는 규칙에 합의한 2인 후보는 일체 알지 못했다. 고 한다..(동 고발장 참조)

당시 김 후보의 첨부한 소명서에 따르면 '(성일종 의원) 일단 공천 신청서류부터 접수하라는 권유로 서류를 접수하였으나 그 뜻이 관철되지 않아 신청 자체를 포기하고 서류 접수가 제 뜻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라고 기록했다.

반면 서류신청 자체를 포기했다. 는 김 후보의 발언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법원은 밝혀준다. (5.2일 자 김세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고발장 참조)

[김세호 전 군수 2018년 새누리당 탈당, 2022년 사법부 결정 및 한상기 공천 불복 성명 장면]

위 소명서에 담고자 한 김 전 군수의 저의는 ‘공천서류는 접수했으나 김세호 뜻이 아니고 성 의원이 접수하라고 하여 접수했기 때문에 10% 감산점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본 언어학자는 가령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가 조사관에게 "직장상사로부터 책임지겠다. 는 말을 믿고 운전했다" 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 고 하는 궤변과 다를 바가 없다. 고 한다.

김 전 군수는 18일 작성한 소명서 하단부 ‘확인, 위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서태안 국회의원 성일종’ 라며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문서를 국가기관인 충남도당 공관위에 19일 경 제출했다.

반면 성 의원은 '위 문서 관련 구두상 or 유선상 등 소명서 관련 어떠한 대화도 없었다' 고 전했다. 결국 김 후보는, 군수 후보 2인 및 성 의원 등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만이 도생한다' 는 편법을 동원한다.

특히 3인의 후보와 합의되지 않은 서약서에 일방적인 문구의 삽입,행위는 유불리에 따라 공문서를 상시 조작할 수 있는 불공정 속성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나아가 전문가는 만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확인자 국회의원 성일종’ 을 적시했다면 ‘국민의힘 중앙당으로부터 지역구 성 의원이 확인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기 위한 고도의 술수를 부린 범죄' 라고 지적했다. (2보 김세호, 6만여 군민에게 튀어 박인 불똥 비화(飛火) 2편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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