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다율3통 주거지역 인근 중장비 학원 인허가 내주고 주민 갈등 해결할 방법 없어
이창희 | 기사입력 2022-06-20 09:45:02

주차면을 확보하지 못해 도로까지 나온 학원 관계 차량과 중장비 학원 전경 (ⓒ이창희 기자)

[경기타임뉴스=이창희 기자] "공기 좋은 곳이라고 모든 인프라 포기하며 들어왔는데 먼지, 소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파주시가 중장비 운전학원 인허가를 내주고 인근 주민들이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다율3통 주민들은 온갖 먼지와 중장비 소음으로 창문을 열고 생활이 불가한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피해방지와 보상을 위한 집회와 모임을 진행하고 있지만 파주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비대위 소속 주민 A씨는 "이 동네 주민 대다수는 암환자거나 요양이 필요한 환자로 모든 인프라 편의시설을 포기하고 공기 좋은 곳으로 왔는데 시내보다 환경이 더 안 좋아졌다"며 "학원이 들어서면서 인근 산림훼손은 물론 학원 근처에 심겨있는 소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주장했다.

주민 B씨 또한 "타이어 타는 냄새 때문에 두통이 없어지지 않고 어제 세차해도 먼지가 날아와 차가 더러워지고 있다"며 "시청에 민원을 넣어보고 학원이라 교육청 관리를 받으니 교육청에 가봐도 관련법이 없다는 답변만 받고 제재나 방지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장비 학원 원장은 "모든 허가 절차를 밟아 운영하는 학원이다"라며 "불법적인 요소는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며 비대위에서 요청한 방음막 설치 또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사업장이 아닌 학원이라 비산이나 소음은 발생하지만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산림훼손과 소음 먼지는 권고사항을 지도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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