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안군 "건설기계 주기장 444일째 농성" 탈취인가? 강요인가?..
나정남 기자 nano1772@naver.com
기사입력 : 2022-07-17 19:39:31

[타임뉴스=나정남기자 세상이야기]지난 2020. 10월 착공된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공사로 피해를 입은 1급 중증장애인 이덕열, 그의 동생 이남열 형제의 피해 호소민원은 21. 04. 경 접수 이후 약 444일간 피해복구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민선7기 가세로 군수 중반부터 시작된 민원은 민선8기 가 군수 당선 이후에도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답보된 상태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1급 중증장애인의 사사로운 고통 호소조차 해소할 의지가 없는 군수가 더 큰 도약으로 풍요로운 내일을 열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가‘ 라는 반응이 거세지고 있다.

[2021. 11월 경 건설기계주기장 준공식 1급 중증장애인 시위장면]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아테나이의 명문가 출신인 투퀴투데스(기원전 460년 경~400년 경)의 저서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서론 중 전쟁에 직면한 동맹국은 스파르테의 한 장소에 회동하여 각국의 입장을 밝힌다. 이때 아테나이 사절단이 주장한 발언을 인용하여 오늘날 태안군 주기장 공사로 인해 벌어진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지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우리네 삶' 을 투영해 밝혀본다.

“인간은 폭행을 당할 때보다 불의를 당할 때 더 분개하는 것 같습니다. 후자는 대등한 자들 사이의 탈취로 간주하지만, 전자는 강자에 의한 강요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골리앗 같은 태안군청을 향해 444일 간 투쟁에 나선 이들 형제의 피해 사실은 태안군의 탈취일까, 강요일까.

[2021. 04월18일 경 주기장 보강토 부실공사로 인한 재시공 장면]

아테나이인이 주장하는 역설은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등 과두정체를 통치의 수단으로 정한 국가라고 한다면 폭행이라 정의하나 아테나이는 대한민국과 동일한 민주정체를 내세우고 동맹국을 지배하였기에 ‘탈취’ 라고 부르며 자신들을 미워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이어 아테나이인은 말한다. (아테나이 지배를 받는 동맹국을 지목하며)그들은 페르시인들에게 이보다 더 험한 꼴을 당했어도 참고 견뎠지만, 우리의 지배는 가혹하다고 여깁니다. 당연하지요 남에게 예속된 자에게는 언제나 현재가 가장 가혹한 법이니까요“ 즉 예속받는 것을 민주시민은 가혹하게 느낀다. 가세로 군수는 이점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들 피해 형제의 카오스(암흑 혼돈)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투쟁을 면밀히 살펴보면, 가세로 군수에게 예속된 노예가 아닌 동등한 시민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군수인 가세로는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르 대왕같은 강자가 아니며 대등한 관계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굳건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부정한 권력의 횡포에 저항하는 빛을 보여주고자 하는 형제의 거친 행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주기장 공사로 인한 재산권 피해 발생 원인은, "어떤 자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고 다른 일을 하고자 했기에 필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가혹한 탈취행위' 로 확인되며 그 위험 또한 태안군이 자초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태안군 건설기계 주가장 공사로 인해 재산권 피해 복구를 극단적으로 행위하는 형제]

이 사건의 발단은 공직자의 거짓말로부터 극단으로 치닫는다. 나아가 공직자의 무사안일 및 권위의 종속적인 지배로 관행이 되어버린 규율이 시민의 권리를 탄압하는 위력행사로 전환된 매우 독특한 사건이며 대표적 책임회피 등 부조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명증한 증거를 제시하는 피해 형제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로 뭉개려는 태안군의 억지주장’ 을 펼친 지난 06. 16. 자 진행된 진상규명 토론회는, 38억 여원의 주기장 공사에서 무언가 은밀히 감추어야 할 대외비 또한 확실히 숨겨져 있는 점도 엿보였다.(2022. 06. 16. 자 태안군 중회의실 이 사건 피해자측 가해자측 각 주장의 진위여부 토론회 참조)

이번 사태는 태안군이 갖고 있던 권위의 타락이 악의적 전례로 남을 것은 분명하다. 나아가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투쟁이나 전쟁 등 대치국면에 처하면 첫째 우연의 지배를 받을 것이며 둘째 태안군이나 피해 형제 그 어느 쪽도 사태를 제어할 수 없이 극단적으로 전개될 것이 확실시 되며 셋째 가진 것이 많은 쪽이 손실도 많다는 점 또한 역사는 표절하듯 보여줄 것으로 예견된다.

기원전 431년 스파르테에서 벌어진 30년 전쟁사의 시발점에 선 아테나이인의 오만함, 한편 태안군 내 최장 민원사태 발생 관련, 정부조직편람 3급 부이사관급(인구 15만명 미만) 가세로 군수의 무한책임을 부인하는 오만함을 반면교사해 본다면 생생한 전운이 감도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테나이인은 말한다. “일단 동맹군의 지도자가 되고 보니 우리는 제국을 현재 상태에서 확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첫째 (자리보존) 두려움이, 둘째(사인에서 군수로 입지가 달라진) 체면이, 끝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라고 발언한다.

이를 쉽게 해석한다면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선출받고 보니 두려움과 체면이 앞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에게 염치없이 이익을 강요했다. 는 의미로 들려온다. 그는 ‘그래서 미음을 받는다’ 고 했다. 작금의 상황과 다를 바 없다.

현재 444일간 벌어진 현상으로 보았을시 이타주의는 상실되고 이기주의가 득시글한 태안군을 어느 누가 비판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태안군수 가세로는 지도자가 되고 나서 ‘약자는 강자에게 종속되어야 한다는 만고불변의 법칙’ 이 적용되는 제국주의 또는 왕권주의 정체성을 보이는 것인지 이들 형제의 명증된 피해 사실에 변명조서라도 제시할 차례다.

[2022. 06월 400일째 모친 추모목 원상복구 요구에 나선 피해형제]

충남타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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