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의 무산시킨 반투위, 해상풍력발전 추진한 태안군, 검은 카르텔의 한 축 ..
나정남 기자 nano1772@naver.com
기사입력 : 2022-07-26 20:19:38

[타임뉴스=나정남기자] 금일(26일) 태안군 중회의실에서 해상풍력단지 조성 민관협의회 제3차 회의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어민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대투쟁위원회의 강경한 시위로 더이상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군측은 본 회의를 스스로 해산했다.

[태안군 해상풍력 집적단지 조성 반투위 항의에 설명하는 경제진흥과장]


이날 반투위로 참석한 이충희 위원은 지난 9월 밀실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적법하지 않았다. 고 밝히면서 "친 군정인사 일색으로 선임된 명부를 흔들며 해상풍력은 군정농단의 한 축이며 검은 카르텔" 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위원은「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확인할시 제5조(민관협의회 구성) 제2항제2호「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주민)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로 구성한다. 는 법령을 위반했다. 고 주장했다.


더불어 같은 지침 제5조제4항은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실시기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1.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 2.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대표하는 어업인 단체. 를 선임하라는 입법부의 명령도 위반하는 해상풍력추진 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 성토했다.


한편 민관위원 명부를 살펴볼 시 "(해상풍력)사업으로 인한 상관관계가 전무한 이장단 내지 민간 추진단 등 비 어업 단체장이 대거 선임" 된 사실도 드러났다.(아래 도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 명부 참조)


이를 확인한 반투위의 한 참석자는 '해당 위원 중 해사채취 사업 관련자, 낙선한 기초의원 출마자, 군정자문위원 겸임 등 친군정인사로 도배를 했다' 면서 '지난 2018년 군수실 겉쇠를 걸어 잠그고 해상풍력 MOU를 강행 체결한 가세로 군수다운 농단행위' 라며 '우리가 강경 해산시킨 3차 민관회의나 군수의 MOU 강경 추진과 무엇이 다른가" 라며 혀를 찼다.(2018.10.26일 군수실 걸어잠그고 MOU체결한 태안군 오마이뉴스 보도 참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등에 관한 지침 제5조 민관협의회 위원명단

한편 반투위는 이번 제3차 회의는"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 및 안면도, 학암포 구간 사전타당성 조사 및 풍황계측 및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사업 설명회" 라고 밝히며 "이는 최종단계에 진입했다는 반증"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만 보아도 집적화단지 지정 심의를 위한 마지막 단계로 확인된다" 면서 '이를 막지 못한다면 3, 000년을 이어온 수산물 보고인 태안반도는 전 경찰출신 가세로 군수에 이르러 쇠망할 것" 이라고 분개해 했다.


이날 반투위측으로 참석한 태안군해수욕장 연합회 박승민 사무총장은, "지난 2021년 3월 경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공주도형(태안군)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실을 밝히면서 군민은 태안군 주도 사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1. 03월 공고 제-2021-0000호 참조)


나아가 박 총장은 "산자부 역시 태안군 해상풍력은 군이 주도하는 공공주도 사업으로 2021. 05월 경 실시기관으로 지정했다" 고 밝혔다면서 " 그렇다면 지난 4년 간 각 개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고지한 태안군은 해명에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2022.01. 13.일자 태안신문, 태안미래신문 군 입장문 발표 참조)


이날 반투위 질의 답변에 나선 담당과장 역시 "태안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은 군이 추진하는 공공주도형 사업(실시기관)" 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상풍력 개별사업자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닌 태안군 공공주도형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을 2021.05 월 경 태안TV를 통해 홍보한 바 있다.


당시 학암포, 만리포 앞바다, 석도 병풍도, 가의도, 안면도 등 인근 해상 5개 발전단지를 구축, 2021. 03월 경 산자부 공공주도 형 사업 공모를 통해 실시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사업비를 확보했다. 고 광고한 바 있다.(2021. 05. 27. 태안TV 광고 캡처 참조)

[2021.05.27일 태안TV보도자료 캡처]


해당 방송을 보았다는 반투위 위원은 "가세로 군수는 2021. 09월 신재생에너지 지침에 맞지 않는 민관협의회 위원을 선정하고, 1차 2차 블라인드 회의를 주도하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본격 사업추진까지 서두르고 있다“ 면서 "가세로 군수는 지난 4년간 12조 상당의 사업체에 공을 들이면서 군민의 생업의 장인 바다를 점유하고자 다른 일에 매진한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된다" 고 비판했다.


이날 반투위는 '태안군은 지난 4년간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풍력 사업자들이 밀려들어 주민 이익 및 난개발을 막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시종일관했다' 면서 "오늘 태안군이 주도하는 공공사업이라는 답변을 들은 이상 '군민을 상대로 눈탱이만 칠라' 는 태안군과 목숨을 걸고 반대투쟁에 나서겠다' 는 의지를 밝혀 그 귀추 또한 주목된다.

제3차 민관협의회 회의 반투위 시위로 인해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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