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승래 의원, 윤석열 정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 명분도 절차도 없는 졸속 추진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22-07-29 20:35:14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갑)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갑)은 대한민국의 우주 경쟁력을 가늠할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한지 한 달도 안 돼 발사체 특화지구와 위성 특화지구 후보지를 전남과 경남으로 각각 결정했다"며 “명분도 절차도 없는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우주 경쟁력을 담보할 사업을 이처럼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부는 지난 7일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공식화한 후 고작 3번의 검토 회의를 거쳐 후보지까지 속전속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자체 경쟁 과열을 핑계로 후보지를 공모하지도, 지자체로부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검색 등을 통해 지자체의 사업 수행 역량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검토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미 결과를 정해 놓은 채 심사라는 구색만 갖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주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전·경남·전남을 3축으로 하는 분야별 클러스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러한 내용을 수차례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방향성에 동의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갑작스레 사업 방향을 변경한 것은 항공우주청을 경남으로 밀어주기 위한 명분 쌓기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우주 경쟁력을 가늠할 중차대한 사업을 이처럼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전시는 뒤늦게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며 뒷북치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의원은 “전임 허태정 대전시장이 재임하던 올해 초만 해도 대전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이장우 대전시장은 항공우주청 경남 설치 공약을 내건 정권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여 우주 정책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다"며 “이번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 결과는 정부의 짜 맞추기식 졸속 추진과 이장우 시장의 무관심, 대전시의 소극적 대응이 만들어 낸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조승래 의원은 “정권의 입맛대로 졸속 추진되는 사업은 대한민국의 우주 경쟁력을 퇴보시킬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제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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