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소식
대전 중구,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활성화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22-08-03 11:29:41
구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규제 정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구민들의 불편과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기존 규제의 필요성을 소관 기관이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구민과 기업, 누구나 요청할 수 있다.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소관부서에서는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성 입증을 하지 못할 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후속 조치를 하게 된다.

요청 방법은 중구청 누리집 ‘구민광장’에 게시된 행정규제의 규제입증요청 항목에서 ‘규제입증요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올해 7월부터는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개설해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구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고양타임뉴스단양타임뉴스서산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

저작원오케이 인터넷신문위원회 타임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