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태안타임뉴스=임종환기자 행정토크 1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 3만8천명에 불과한 신안군은 재정자립도 6%(2022년 기준)에 해당하나 3,736척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이 공개한 수산물 어획고만 410,581,821,000원(4천억) 에 상당하다. 는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논문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 만족도는 생업의 의존성(subjection)에 있다. 는 정통성을 확인해 준 대표적인 사례로 확인된다.(KOSIS 통계청 자료, 신안군청 통계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가세로 군수는 ①“태안군 재정자립도 10%에 불과하여 뭔가는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삼면이 바다라는 곳에 해상풍력을 설치해야 한다. 는 의도를 담아 ②‘신안군은 태양광 에너지 목표액 600만 원이나 된다’ 면서 ③ ’우리는 100만 원에 불과하다‘ 는 등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계획을 강행하겠다. 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지점에서 가세로 군수는 오류(誤謬) 또는 왜곡될 수 있는 인식을 군민에게 심어주고 있다. 첫째 신안군은 해상풍력이 아닌 태양광이며 이미 평야지대에 부합한 육역에 설치됐다. ②안 왜곡이다. 둘째 해상풍력(자연에너지)으로 전 군민 100만원 지급 추진은 가시화에 들어오지 않았다. ③안 왜곡이다.

펙트는 태안군 의회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 는 의지를 표명했다.(2022.07.29. 11:00시 해상풍력 반투위 군의회 토론회 참조)

덧붙혀 수산물 어획고만 4천1백억 원에 달하는 신안군 대비 연간 태안군 총예산은 약6천400억 원에 불과하며, 2019년 군이 공개한 수산물 어획고는 72,098,901,000원으로 약720억 원 정도로 신안군과 600% 상당의 격차가 벌어지는 Fact를 제시한다.(2020년 태안군 통계연보 참조)

신안군을 잘 안다는 안면도 모 선원은, ’어선관리 확충 지원책 마련, 수산법만 잘 활용해도 신안군을 넘어설 수 있는 지역이 태안이다’ 라고 밝히며‘우크라이나 전쟁이 식량 전쟁임을 알지 못하는 가세로 군수의 발언은 공익기업 및 거대기업에 1억2천 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해수면을 해상풍력발전에 넘기겠다. 는 집착 외 바다나 관광을 살리겠다는 의지는 일체 보이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이에 본지는 태안군 공보실 및 군수의 기자회견 중 공식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경험할 수 없는 개념을 넘어선 오류적 추정을 앞세워 군민을 선동하는 발언은 지양해야 한다. 는 판단하에 그 문제점 및 개선안을 기자의 행정 토크(talk) 형식으로 연속 연재키로 정했다.

우선 이번 행정토크 1보에서 군수의 주장인 ①“태안군 재정자립도 10%에 불과하여 뭔가는 해야 한다" △ Fact인가? △ 오류(誤謬)인가? 군민의 분별 기준으로 삼기를 바라며 도표를 제시한다.

<도표 1>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행정구역별	재정 자립도 =세입과목 개편 후 = <단위%>
태안군	13.9	13.9	13.0	12.5	10.8
신안군	6.0	6.2	6.6	6.4	6.7
서산시	30.3	28.2	24.7	20.1	22.6

위 통계청이 공개한 위 도표에 따르면, 2017년 가세로 군수 입성시 재정자립도는 13.9% 상당했다. 이후 2020년 마이너스 0.9% 하락, 2021년 마이너스 0.5%, 2022년 마이너스 1.7%로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2018년 대비 2022년 총3.1%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날 가세로 군수는 ‘지난 4년간 많은 국책사업을 유치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주관성을 갖고 칭찬했다. 반면 민선7기 재임 기간 100%를 기준할 시 태안군 재정자립도는 마이너스 25%나 하락했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한 가세로 군수는 기자의 질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으니) ①“태안군 재정자립도 10%에 불과하여 뭔가는 해야 한다" 라고 답변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태안읍내 전 박조합장은“정부 예산은 증액된 성과를 달성했다고 공표하고 재정자립도는 마이너스 25% 다운을 기록했으니 뭔가는 하겠다. 는 군수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상책일 것"이라고 성토한다.

인구 17만4000명에 달하는 서산시의 경우에 2018년 재정자립도 30.3%에서 4년만인 2022년 22.6%로 낮아졌다. 더구나 충남 최다 산업단지를 보유한 서산시 대비 태안군 재정자립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다. 한편 충남 전체 평균 33.1%에 달했고 15개 시군 중 태안의 재정자립도는 11위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