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비밀의 숲 ' 19년차 검사의 눈물, 부정부패 마지노선 현실인가...
나정남 | 기사입력 2022-08-22 20:51:40

[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지금 현실에서 대다수의 보통사람은 그래도 안전할 거란 심리적 마지노선마저 붕괴된 후다. 사회 해체 단계다. 19년. 검사로서 19년을 이 붕괴의 구멍이 바로 내 앞에서 무섭게 커가는 걸 지켜만 봤다.


"설탕물밖에는 먹은 것이 없다는 할머니가 내 앞에 끌려온 적이 있다. 고물을 팔아 만든 3천원이 전 재산인 사람을 절도죄로 구속한 날도 있다. 낮엔 그들을 구속하고 밤엔 밀실에 갔다. 그곳엔 몇 마디의 말로 수천 억을 빨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난 그들이 법망에 걸리지 않는 것을 지켜보았다
. =드라마 '비밀의 숲' 중에서=

[태안해상풍력, 태안해사채취 반대,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지난 1월 경 가세로 군수는 공법기관장 신분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업무수행 중 반대하는 50여 군민이 모여 지난 4년간의 부정의혹 제기 성명서를 발표하자 그 내용 중 "해상풍력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며 대독자 필자를 고발한다. 이후 7개월이 지난 8월 경 검찰로부터 '기소' 되었다. 는 문자를 수신받은 필자는 금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을 방문, 공직선거법 및 정통법 위반 등 공소장 및 기록을 열람 복사했다.


발급받은 1장의 공소장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1.4. 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홍○표, 가○현, 등 다수의 태안군민들에게 가세로를 지칭하여 '당선자 신분으로 2018. 6. 22. 일 태안해상풍력 설립 2조5천억 익히지(오타-허가받지) 않은 채 군민 배제 누구와 계획했나' 라는 내용과 함께 2018. 10. 26.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체결식 사진을 첨부한 문자메세지를 전송했다.(공소장 참조)


공소장이 지목한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만리포 앞바다 25KM 지점, 사업비 2조 상당, 면적 78.9제곱킬로미터, 여의도(2.9제곱킬로미터)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은빛해수면에 높이 약100여 미터, 날개 길이 약80미터에 상당하는 72개의 백색 철탑을 세우겠다. 고 MOU체결을 강행한 그날의 사태로 기억된다.


한편 필자는 어민도 기자도 아니며 직업도 없는 비영리법인 단체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날 이후 환경파괴는 가속화 될것이며 바다 생태계 위기가 올 것임을 널리 알리고자 했다. 특히 어업구역의 축소, 저주파 음역 및 진동으로 서해 연안에 서식하는 24,000마리의 상쾡이(다산어보 해돈이)와 밍크고래 1,000여 마리는 서해바다를 이탈할것은 물론이거니와 저서동식물까지 영향을 미칠 대재앙이 닥쳤음을 경고했다.


이에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문헌과 해외논문을 찾아나섰다. 평시 국내 발행되는 논문은 표절이 넘친다며 불신했던 필자는, 2012. 경 코트라 함부르크 KBC 언론의 신뢰할 만한 보도를 찾게 된다.


해당언론은 '독일의 대표적인 신성장 녹색산업이자 국가적 지원을 받으며 순항하던 해상풍력발전이 아이러니하게도 환경문제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면서 '북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독일연방 환경청(BfN)이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기존 해상풍력 발전기를 사용한 단지는 더 이상 승인하지 않을 것" 이라고 했다.


더우기 '해상풍력발전기 하부지지대(파운데이션)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1만5천번의 해머를 해저대에 충격을 가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소음이 인근 돌고래의 생명을 위협하고, 대형하부지지대는 콘크리트를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새우와 조개에 심각하게 피해를 준다. 특히 소음과 전자장으로 인해 해양 환경을 저해 할 수도 있다' 는 지적이 쏱아지고 있었다.


국내 전문가들도 '건설과정에서 발생되는 항타소음(pale-driving noise)는 어류의 동종 간 의사소통 장애와 교란을 일으켜 산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 특히 청각에 예민한 돌고래와 포유종은 해상풍력발전기가 없을 때와는 달리 상당히 먼 거리에서 발견된다. 는 연구결과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각종 문헌은 어족자원의 산란장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목했고 '진동과 음파' 는 바다 생물뿐 아니라 육역의 동식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알게 됬다.



위 문헌을 참작할시 가세로 군수, 주)태안해상풍력 대표와 MOU체결은 '어종의 환경영향평가 및 음역 진동피해, 주민수용성 평가' 등 전면 배척한 상태였다. 해당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자 등 인증이나 실시기관 등 허가 받지 않은 상태의 MOU체결을 '누구와 계획했나' 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 점을 '허위사실' 로 공소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 내용으로 "피고인(필자)은 2022. 6. 1.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태안군수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였던 가세로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가세로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동시에 가세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가세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는 위반 사실을 적시했다.


당시 피해민 50여 명은 기자회견장에 모여 '가세로 군정농단 사퇴하라' 며 5대 거악 사건을 적시 배포하였고 그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어 익일(4일) 성명 내용을 기고문으로 작성 보도했다. 이때 피해민 및 군민 다수에게 전달했다. 이로부터 150일 후 고발인 가세로는 민주당 태안군수 후보로 등록을 마친다. 이때가 5. 13. 일이였다.


더구나 가세로 군수는 2019년에 이르러 화력발전 1호~6호 폐지 및 재정자립도를 앞세워 해상풍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면에 내세세웠다. 이와 관련 필자는 '몇일 배를 굶었다고 제살을 띁어먹는 사업추진' 은 반대하는 입장이라 그의 해상풍력 추진은 탁상공론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 물론 그 내부에 있는 숨겨진 그림자는 드러낼 수 없지만 추론은 가능했다. 그럼에도 과도한 폄하는 자제했다.


더우기 밀실에서 체결된 MOU의 부당의혹에 제동을 걸고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당시 어민들은 그들의 생존에 여념이 없어 고개만 갸우뚱하며 묵인하는 단계에 불과했다.


이에 천시를 기다리기로 마음먹은 필자는, 해상풍력 관련 피해사례 및 군 사업추진 현황을 끊임없이 메모리했다. 3년이 흐른 지난해 12월 경 관련 정보가 약800쪽을 넘어설 즈음, 가세로 군수와 조 전의원의 군정농단이 엿보이는 700여 건의 통신기록이 언론사를 통해 유출되면서 2건의 풍력발전 '기미(위험)' 가 눈길을 끌었고 때가 왔다. 고 판단했다.


여기서 말한 '기미' 는 '앎' 의 동기로 작용되며 "자신(포함 공동체)을 해치는 '위험' 을 포착하는 할 수 있는 목적없는 탐구를 '앎' 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민선7기 입성부터 불어닥친 위험성을 느끼지 못했던 48개월 간, 그들은 72개의 소대급 철탑에서 350개의 전국최대 군단급 철탑으로 덩치를 키운다.


군민이 무관심한 시기에 만리포(18년)를 비롯해 안면도(19년), 가의도(20년), 학암포(21년)해상 등 전체를 장악한 '흰색 날개 군단' 은 6만 여 군민을 상대로 80% 완성했다. 는 선전포고(21.05. 27. 자 태안TV 참조)까지 공표한다. "무관심이 '권태' 를 불러온다는 니체는 "만일 지옥이 있다면 '권태' 가 가득한 것이며 한편 '권태' 가 널린 천당은 곧 지옥" 이라고 했던 말마따나 우리 태안은 4년만에 지옥이 되었다.


다행히 녹취록 유출 보도 파문 이후 '군수에게 망치를 맞았다, 고 비토하는 어민' '철탑 설치로 어종은 고갈될 것' 등 해상풍력이 밥상의 뒷담화로 회자되기 시작했고 그 외 부정의혹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성토까지 부정부패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다. 각 읍면별 피해민들은 필자에게 사태를 취합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 정보를 주었고, 이에 펙트만을 추려 서식형식으로 정리했다. 그들은 이 성명서 발표로 인해 결집의 힘을 알게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언론사 몇몇이 눈에 띄기도 했으나 정작 군민의 고통은 포털에서 서치되지 않았다.

[2022.01.03 군정농단 성명서 발표]


세계 2차 대전은 1939. 9월 발발했다. 당시 나치정권으로부터 2년간 굴종적 군림을 당한 프랑스 작가이며 사상가인 장폴사르트(1905년~1980년)는 "전쟁이나 전염병을 포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재와 자연 재해를 통칭해 인간이 받는 고통은 결코 각자의 책임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고통을 줄이고자 한다면 앙가주망' (참여하라)하라" 고 했다. 필자는 역시 동의한다.


나아가 같은 프랑스의 에밀졸라(1840년~1902년)는 어떠한가, 유대인 드뤼프스 대위의 간첩활동에 유죄판결을 선고되자 "대통령 각하, 저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재판을 담당한 사법부가 만천하에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제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법부를 고발했다.


더불어 오늘날 현직 대구지방 부장검사로 재직하고 있는 임은정(1974년~ )검사는 지난 2012년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며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 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다. 현대판 에밀졸라의 탄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정체정의 확립이 왜 필요한 것인지 넉넉히 알 수 있는 사례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성명발표장을 찾은 언론사는 군민의 고통보다 빈 지갑을 채워주는 공보실의 눈총을 의식했다. 대한민국 니할리즘(허무주의)도래에 필자는 경악했다. (2022.01.03 자 태안타임뉴스 성명발표 https://www.timenews.co.kr/web/news/article/1415908)


이날 민선7기 4년간 벌어진 행정불통, 법령위반, 부정의혹 등 5대 거악 중 "1만5천 여 어민, 1만 여 관광사업자, 요식업 등 회복 불가능한 사태로 전개될 것이 확정적인 해상풍력으로 인해 '태안 관내 가족 및 공동체의 해체 단계에 진입할 것" 으로 추론한 필자는 ‘풍력 게이트'(gate 말을 가두어 두는)로 규정하고, 최우선 알림 고지키로 결정한 후 MOU체결에 항거하는 어민을 밀쳐낸 후 '군수실 겉쇠를 걸어 잠그고 강행된 양해각서 사진을 레이아웃(효과적 배치)하여 다수의 군민에게 문자를 발송했다.


한때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비밀의 숲' 주연인 19년 경력의 황시목 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부정부패가 해악의 단계를 넘어 사람을 죽이고 있다. 기본이 수십 수백의 목숨이다. 처음부터 칼을 뺐어야 했다. 첫 시작부터. 하지만 마지막 순간조차 칼을 들지 않으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다. 무너진 시스템을 복구시키는 건 시간도 아니요 돈도 아니다. 파괴된 시스템을 복구시키는 건 사람의 피다. 수많은 사람의 피. 역사가 증명해 준다고 하고 싶지만 피의 제물은 현재 진행형이다. (비밀의 숲 중에서..)


위 언급된 인물들의 언명을 반복해 듣고 있자면, 기원전 7세기 그리스 27개 폴리스 국가 중 패권국이였던 스파르테의 입법자 뤼쿠르고스의 연설을 실제 보는 듯하다.(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인용)


수년 전 개봉된 영화 '300' 의 나라, 힘의 상징인 헤라클래스 후예인 스파르테에 대해 아테네의 소크라테스는 대화편을 통해 이렇게 언급한다. "스파르타인들은 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지 않는다, 다만 적이 어디에 있느냐 물을 뿐이다. 그들은 전투 외 어두운 척 하지만 대화를 해보면 짧은 언명으로 그대의 지식이 어린애 수준이라는 것을 폭로시켜 줄 것이다 "(플라톤의 법률 대화편 인용)


오늘 이 시간 이 기고문으로 통해 언급된 기억 속 그들은 '살아생전 죽음의 공포를 넘어섰고, 자신이 필요할 때만 언명을 사용했다. 오늘날 시대가 요구하는 영웅의 도래, 감히 이들을 지목하지 하지 않을 군중들이 있겠는가. (3보로 이어집니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전지선 위원장 발족 취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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