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 전지선, 군 추진.. 해상풍력, 태양광은 복마전 농후...
나정남 | 기사입력 2022-09-15 16:58:15

[타임뉴스=나정남기자] 태안군 해상풍력발전 태양광 추진사업에 발목이 잡혔다. 文 정권이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비리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풍력 및 태양광발전 비중을 줄이고 원전 비중을 높이기로 확정했다.


산자부는, 2020년 9차 계획안으로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단위 TWH)을 원전 23. 9% VS 신재생에너지 30.2%를 높히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이번 10차 계획에서 원전 32.8% VS 신재생에너지 21.5%로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10% 상당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의무비율 하향조정안을 올해 안에 발표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20년간 판매할 수 있는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제도까지 일부 수정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입장 표명에 민간 발전사들은 '정부가 손바닥을 뒤집었다' 며 볼멘 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상단 2020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vs 하단 2022년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전비중 확대]


나아가 태양광, 풍력 등 비리 관련, 지자체의 5%, 총자금의 16% 조사에 착수한 정부는 2600억 상당의 비리 의혹을 적발했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재생에너지)업체와 자치단체간 복마전(伏魔殿) 음모가 숨어있다. 면서 이는 빙산의 일각이며, 그들만의 잔치" 라고 주장하고 나서 태안군과 손잡은 신재생에너지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한편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 더민주당 집권 당시부터 지난 8월까지 약12개월 간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전력기금사업)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2267건, 2616억원의 위법 부당사례를 적발했다. 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처리 언급에 부패예방추진단은 신재생에너지 비리의혹 관련 전국적으로 확대 조사하겠다. 는 방침도 세우고 있어 사면초가 처할 위기가 닥쳤다.


이와 관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4일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도 은폐하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더니 신재생에너지 사업마저도 위법 및 부실 운영 했다“ 면서 " 文 정권의 탄소 중립은 혈세를 이용한 특정업체 배불리기용이었나“ 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 정책위 의장의 신재생에너지 의혹 제기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03. 27. 일 태안읍내 주민 1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가세로 군수의 해상풍력발전단지 단독 추진에 문제가 있다. 며 해상풍력발전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풍력은 풍차 날개가 100m입니다, 100m? 여러분! 이 풍차 100m가 돌아갈 때 소음이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풍력을 세웠는데 흔들리면서 어종이 바뀝니다. 라고 주장하며 “(성 의원)제가 현 군수(가세로 군수)한테 얘기했습니다, 풍차를 다섯 개 정도만 해서 5년이고 3년이고 시범 사업을 한 다음에 바다에 영향이 없는지를 평가하고, 그래도 풍력을 하게 되면 하자, 그런데 그런 걸 전혀 고려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태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면서 해상풍력 관련 태안군수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 모습]

지난 2015년 국립수산과학원 역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은 환경파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바다 생태계는 파괴된다' 고 밝히면서 '해양 포유류를 위한 수중소음관리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것' 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특히 수산과학원은 공사 중 항타(음압)소음이 40KM~80KM 밖 수중에서도 감지된다. 는 논문을 제공하며 <해양생테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태양광 사업 비리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면서 보조금 따먹기로 전락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환수조치도 검토하겠다" 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마디로 자치단체와 업계간 카르텔이 있다. 는 암시로 해석된다.


한편 해상풍력 및 해사채취 등 바다생태계를 위협하는 개발이나 훼손시 절대저지한다는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전지선 위원장은 "이번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비리를 적발한 사태는 우리 태안군도 피해갈 수 없다는 반증" 이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그는 “민선7기 이르러 관광태안, 힐링, 친환경 수산물 보고 등 35년간 지켜온 어젠더는 게눈 감추듯 사라졌고, 해양생물환경영향성 검토도 하지 않은 마구잡이식 광개토사업 및 에너지 산업단지를 부르짖는 태양광, 해상풍력발전단지, '근흥 바지락 산지인 근소만 인근 해양광역 쓰레기장 평가 외 부지 고가매입' 의혹 등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 면서 '태안군청 역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 하는 군민의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12일 바닷모래채취 설명회 반대에 나선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 전지선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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