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기관의 태반이 장애인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소관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 45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절반이 넘는 25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았고, 최근 5년간(2017-2021년) 소관기관이 장애인고용의무 미준수로 납부한 부담금만 83억 6천만원에 달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5%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1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공공부문(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3.6%, 민간기업은 3.1%이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기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2017년부터 매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12억 9,800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이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본원) 9억 2,600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극지연구소) 7억 1,500만원, 한국선급 6억 1,1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5억 7,10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4억 9,000만원, 해양환경공단 4억 7,800만원, 해양수산부 4억 6,800만원, 농촌진흥청 4억 4,000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4억 3,300만원 등이었다.

어기구 의원은“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돈으로 대체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며,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사회적 가치실현에 일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
(단위 : 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농협중앙회	32,300	46,000	26,600	7,500	17,400	129,8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본원)	14,932	15,178	13,887	21,710	26,870	92,577
한국해양과학기술원(극지연구소)	10,776	14,520	12,419	15,306	18,463	71,484
한국선급	12,730	10,953	13,309	12,073	12,028	61,093
농림축산식품부	325	7,277	18,522	14,368	16,629	57,121
한국농어촌공사	0	0	25,300	38,200	-14,500	49,000
해양환경공단	7,264	8,741	11,792	14,964	5,083	47,844
해양수산부	5,788	10,249	22,557	5,837	2,335	46,766
농촌진흥청	945	14,181	18,955	8,052	1,910	44,04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5,861	6,319	8,463	10,666	11,971	43,28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7,292	7,123	2,256	8,958	11,815	37,444
수협중앙회	551	3,025	12,402	10,143	8,489	34,6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849	3,497	6,812	6,684	1,085	23,927
산림청	7,490	0	2,222	3,730	3,247	16,689
산림조합중앙회	4,332	1,700	4,762	1,804	1,804	14,402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0	4,983	3,950	3,743	1,185	13,861
한국해양진흥공사	2018년 7월 설립		2,924	4,009	2,585	9,518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551	172	610	2,288	4,266	7,88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15	1,662	0	1,629	3,604	7,210
해양경찰청	0	0	4,044	1,748	0	5,792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2020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4,643	4,643
국제식물검역인증원	0	0	0	0	4,248	4,248
국립해양생물자원관	866	0	1,728	0	0	2,594
한국어촌어항공단	0	470	0	418	1,273	2,161
한국수산자원공단	0	0	712	108	993	1,813
한국마사회	0	0	634	518	637	1,789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	0	0	0	1,643	1,643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0	0	0	0	1,273	1,273
축산물품질평가원	0	0	610	0	0	610
인천항만공사	0	0	508	0	0	50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0	0	653	-410	0	24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	0	0	0	0	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0	0	0	0	0	0
부산항만공사	0	0	0	0	0	0
여수광양항만공사	0	0	0	0	0	0
울산항만공사	0	0	0	0	0	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으로 부담금 납부 대상 제외				0	0
한국해양조사협회	0	0	0	0	0	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0	0	0	0	0	0
한국임업진흥원	0	0	203	-120	-180	-97
계	118,167	156,050	216,834	193,926	150,799	835,776
*주1 : 제출받은 45개 기관 중 국립해양과학관, 축산환경관리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식진흥원, 총 4개소는 정원 50인 미만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기관 제외(「장애인고용법」 제28조 관련) 주2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19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기관 포함되었으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경우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2021년부터 부담금 납부 *자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기관별 제출. 어기구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