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광 대덕구의회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축소 우려
5분 발언서 “구민 10명 중 6명 확대 원해” 대응 방안 마련 요구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9-29 14:19:3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 전석광 의원이 주민참여예산을 축소하려는 대전시의 움직임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대덕구에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전석광 의원은 29일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대전시가 재정여건 어려움을 들어 내년 주민참여예산을 절반으로 축소하려 한다"며 “우리 구도 사업 추진‧계획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 완성과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예산 축소는 주민자치와 시민참여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덕구민 61.4%가 오히려 제도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구민 열망을 담아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확실하게 반영해 달라"고 대덕구에 주문했다.

이어 그는 “대덕구는 2005년 중부권 최초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뒤 예산과 시민제안 사업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 사업도 대부분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이라고 소개하며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제도가 우리 구의 재정 부담을 덜면서도 앞으로도 적극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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