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불법·불량 제품 단속된 어린이용품 최근 3년간 ‘연 평균 134%씩’ 증가
단속된 어린이용품 중, 올해 유행한 3D 입체 필통, 중국레고 등 포함돼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9-30 09:41:09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근 5년간 불법·불량 제품으로 단속된 어린이용품·전기용품·생활용품이 19,779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불법·불량 제품으로 단속된 어린이용품·전기용품·생활용품은‘18년 1,482건,‘19년 3,145건,‘20년 5,090건,‘21년 7,542건으로 최근 3년간, 연 평균 74%씩 증가했다.

<불법·불량 제품으로 단속된 어린이용품·전기용품·생활용품>

구분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전기용품

기타(비대상)

합계

2018년

113건

501건

869건

1,483건

2019년

285건

1,646건

1,214건

3,145건

2020년

229건

3,935건

926건

5,090건

2021년

664건

5,302건

1,563건

13건

7,542건

2022년 8월

139건

1,806건

574건

2,519건

(출처:국가기술표준원, 박영순 의원실 재구성)

특히, 그 중 어린이 용품은 ‘18년 501건,‘19년 1,646건,‘20년 3,935건,‘21년 5,302건으로 최근 3년간, 무려 연 평균 134%씩 증가하며, 단속된 품목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적발된 제품 중에는,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유행했던 3D 입체 필통,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좋은 중국레고 등 KC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수입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가의 안전기준인 KC인증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제도로,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불량 제품에 의한 각종 사고 및 건강 이상 등을 유발하여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어린이 제품은 성인에 비해 위해요소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에도 매년 단속되는 불법·불량 제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불량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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