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조속 통과해야"
지방거점국립대 자퇴생 매년 증가해 20%에 육박
오현미 | 기사입력 2022-10-12 16:57:59

[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은 12일 지방거점국립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른 지방대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많은 지방거점국립대에서도 수도권의 타 대학 진학 등을 위한 자퇴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5조 8417억을 투자한 문재인 정부의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 정책이 별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1년 기준, 지방거점국립대의 자퇴생은 6366명으로 2016년에 3930명에 비해 1.6배 증가하였다. 매년 들어오는 신입생 대비 자퇴생을 비율도 2016년 10.6%였으나 2021년 17.8%로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다.

대학별로 2016년과 2021년을 비교한 결과, 전남대 505명(11.9%)에서 759명(17.2%), 전북대 429명(10.5%)에서 758명(17.9%), 제주대 290명(12.7%)에서 363명(16.1%)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총 5조 8417억을 투입했으며, 2018년 대비 올해 예산을 2.7배나 늘였지만, 학생들은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고 있다.

지방거점대학들마저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면 지방에 있는 여타 국립대와 사립대들의 경쟁력 하락과 교육여건 하락 또한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저출생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대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규 이원은 “지방거점국립대 자퇴생 증가는 결국 거점 대학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사회 침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지방국립대의 평판도, 취업 등 졸업후 전망, 대학교육환경, 재정 등 종합적인 대책과 청사진 그리고 재정투자계획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지방대의 침체는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14년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들은 발전하지 못했으며, 그 직격탄은 지방대학들에게 돌아갔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 올해 기준 약 3조 6천억원의 고등교육을 위한 재원이 꾸준히 마련된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지방대학 육성에 투자한 1조 5800억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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