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칼럼
『기자의 시선 “경찰공권력 이대로 괜찮은가?”』
김성수 기자 royalfish2022@naver.com
기사입력 : 2022-10-17 06:36:13
〔▶사건 추적 “울릉경찰 칼부림 가정폭력 사건”〕
〔경북타임뉴스=김성수 기자〕 최근 ’22. 10. 8. "울릉경찰 칼부림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스마트워치 안 줘, 피해자는 받고 싶습니다“ 〈본지 타임뉴스 기사 ‘22. 10. 11.자 인용〉 신문기사 관련, 우리의 사회적 울타리가 돼야 할 경찰의 현주소를 확인해본다.

<사진 타임뉴스 *재배포 DB금지>

「이정재, 최민식, 황정민, 박성웅 주연의 영화 “신세계‘」

국내 최대 범죄조직 ’골드문‘에서 제2인자로 그룹 실세인 정청(황정민)의 오른팔 자성(이정재)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다. 골드문 회장이 갑자기 사망하자 경찰청 소속 강과장(최민식)은 후계자 전쟁을 선포하며 일명 ’신세계‘ 작전을 자성(이정재)에게 명령한다.

이곳에서 우리는 경찰조직 내에서 일하는 신우(송지효)를 만난다.

자신이 경찰이면서도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작전명 ’신세계‘의 배후 경찰조직의 배신과 강요에 바둑선생 신우(송지효)를 만난 자성(이정재)은 분노하면서 책상에 있던 물컵을 집어 던져 깨트린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규정상...“

"난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야!“

"나도 너희들 가족이잖아, 아니야?“

숨 막히는 영화의 한 대사였다.

자성(이정재)은 왜 물컵을 깨트리며 손에 피를 흘렸을까? 그리고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두 가지의 대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가족“이란 소중함과 "경찰의 배신“이란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경찰조직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자성(이정재)의 아내(임신 중)를 범죄수사라는 구실로 악용하면서까지 경찰권력이라는 무지막지한 공권력을 이용해 작전을 밀고 나간다. 자성(이정재)은 그 사실에 분노하며 이를 깨문다.

최근 울릉경찰에서 수사했던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당시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다가 술에 취해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달려드는 남편을 피해 피를 흘리며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로 잠옷 바람에 뛰어갔던 사건이었다.

과거 유명했던 "서울 등촌동 살인사건“(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아내를 남편 A씨가 이혼 후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로 13차례나 찔러 살해해, 세 딸이 아빠의 신상을 공개한 사건), 최근 ’22. 10. 4. 충남 서산 살인사건(4차례나 경찰에게 가정폭력 신고했다가 50대 남편에게 대낮 도로상에서 손도끼로 찍혀 살해된 사건) 등을 통해 우리는 "가정폭력범죄는 반복된다, 그 위험성과 피해도 끔찍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찰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장에서 심하지 않은 폭력이라고 판단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되돌아가 가거나, 가해자 편에 서거나 화해를 유도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일들은 경찰들이 가정폭력 범죄를 얼마나 소홀히 여겨왔는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다.

『"우리가 바라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경찰 사법처리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울릉 경찰서’의 미흡하고 미온적 대처는 사회적 울타리를 찾고 있는 국민에게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칼부림 범죄피해 여성은 지금도 밤길을 걸을 때마다 뒤쫓아 오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뒤돌아보며 무섭다고 했다.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은 법에도 명시돼 있어, 신변이 위협을 당할 때 즉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아무리 범죄피해자에게 긴급임시조치를 취하고 안전조치 심사를 통해 주거지순찰 강화를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경찰의 감시를 피해 찾아가 위해를 가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경찰의 강력범죄에 대한 과감한 신속대응, 피해자 신변보호는 100% 완벽한가?" 』

『늘어나는 가정폭력범죄의 잔혹한 희생과 불행은 없어져야』

본 사건과 관련, 여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치확인장치 ‘스마트워치’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 지급 사용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위 사건과 같이 결혼 이주여성들의 경우, 같이 사는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체류권이 남편에게 달려있어 제때 신고하지 않고 참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회 구조적 문제다.

매를 맞는 아내를 보고 자란 자녀들의 폭력성이 학습된다는 사실 앞에 경찰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범죄피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21. 7. 1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 경찰 출범 76년 만에 역사의 시대적 변화를 가슴에 품은 경찰의 강력한 공권력이 또다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늪에 빠져서 될 일인가?

’국민의 경찰’이라고 떳떳해지고 싶으면, 국민에게 약속한 ’경찰서비스 헌장‘ 그대로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한다.

『’경찰서비스 헌장‘ 지키고 있나요?』

경찰은 국민의 영웅을 자처하기 전에 성실한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가난하고 힘들게 삶을 지탱하시는 아픈 이웃들을 보살피고 살펴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언론 기자‘는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보도해야만 한다. 그 사람들의 상처를 가리며 입을 닫고 회피했을 때 기자는 여론의 중심으로 걸어 나갈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자의 취재에 사건일시 장소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은 마치 영화 신세계에서 신우(송지효)가 말한 “규정상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 없다"고 말하자, 자성(이정재)이 "나도 너희들 가족이잖아, 아니야?“라고 분노하며 경찰조직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려 한 영화의 한 장면을 의미 깊게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화려한 ’자치경찰제‘의 탄생 앞에 가려진 경찰의 민낯을 보기가 민망스럽다. 가정폭력 신변안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은 범죄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경찰서비스 헌장‘의 그 약속과도 어긋나지 않는가.

지금도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되살아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현장에 경찰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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