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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중지로 영세체납자 회생 기회제공

징수 포기 아닌 체납자 다른 재산 조사 후 효율적 체납관리 실시

이창희

wish5649@gmail.com | 기사입력 2022-11-03 10:43:34

[경기타임뉴스=이창희 기자] 고양특례시가 체납자 소유 지방세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3일 밝혔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은 부동산 9건, 차량 1634건 등 총 1643건으로 경제적 제약을 받던 지방세 체납자 1005명이 제약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압류가 해제되는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압류재산과 선순위채권이 과다해 공매실익이 없는 부동산이며 차량은 잔존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차령 20년 초과된 자동차이며 다만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부동산,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제외된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는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고양시는 추후 체납자가 납부 능력을 회복하거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지 수시로 조사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효율적으로 체납을 관리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을 지난달 26일부터 한 달간 고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며 시는 11월 중 해당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이번 체납처분 중지 결정을 통해 그동안 재산 압류로 인해 제약을 받아 왔던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동시에 무익한 압류재산 관리에 소모되는 행정력을 고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연구·발굴에 투입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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