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보,110호 법정, '해상풍력 의혹제기' 군민 고발한 가세로 법정선서..군민 별일이네..
나정남 기자 nano1772@naver.com
기사입력 : 2022-11-19 12:51:01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2보] 지난 16일 가세로 태안군수는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가세로 개인 명의를 적시해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한 사건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공소된 피고인 박승민이 고소취지 및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여 검사의 소환으로 110호 법정 증인석에 앉았다.


이 사건의 경위는, 지난 2022.01.03.일 민선7기 가세로 군수의 군정농단으로 인해 안면읍, 태안읍. 8개 읍면 등에 거주하는 5개 사업 피해민이 모여 ‘군정농단 가세로 사퇴하라’ 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당시 성명 내용을 정리한 피고인은 그 다음일(4일) 피해민들이 주장했던 기초 사실을 토대로 태안타임뉴스 컬럼을 통해 기고에 나선 점이 법정에 서게된 주 원인이 된다.

[2022년1월3일 태안군수 군정농단 성명서 발표 모습]


이후 가세로 군수는 1. 14. 자 지역 주간지를 통해 위 성명서 발표 내용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태안타임뉴스 박0민 거짓말‘ 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대자보를 통해 피해민들의 성명서가 거짓이라며 사안별 논지를 펼쳤다.


당시 컬럼을 쓴 박승민 총장은 피해민의 입장, 피해현장 방문, 정보공개 문서를 기초해 작성된 펙트를 '거짓말을 앞세워 마녀사냥' 에 나선 군수를 향해 '만일 군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민 50명을 고발해야지 왜 나를 저고발하는 것인가? 라며 군수가 고소인 적격이 있는지 의문' 이라고 반론했다고 한다.

△ 군수 가세로의 피고인 비방 대자보 관련 증인 가세로 법정 증언


변호인은 '지난 1. 14일 피고인(박승민)을 지칭하여 지역신문을 통해 ’태안타임뉴스 박0민 거짓말‘ 이라고 하였지요? 라고 묻자 ’네‘ 라고 대답한다. 이어 '그렇다면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으로 인해 피해본 주민들이 5가지 사태를 언급한 성명(1.3일) 발표를 알고 있나요' 라고 묻자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했다.


증인의 위 진술 관련, 피고인은 박승민은, 자신이 자행한 '거짓말(?) 비방은 기억한다' 고 진술하며 당시 자신을 탄핵한 '50여 명의 군민 성명서' 는 기억하지 못한다. 고 한다면 자신만을 사랑한 나르키소스 증후군이 분명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로남불의 전형적 유형이라 할수 있다. 고 증인을 비판했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 전지선 위원장은, '밥은 먹으면서 변(便)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있나요' 라며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군수가 밥과 변을 기억하는 군민을 의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된다' 라고 꼬집었다.


같은 전피해민대책위 박 사무총장에게 증인의 '기억나지 않는다' 라는 답변 관련 소회를 묻자, "성명발표 당시 군 기자회견 장에는 행정실, 기획감사실, 5개 각 실과, 피해 어민 등 주민 등 50여 명의 웅성웅성하며 군수실 복도를 가득 메웠다' 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증인(군수)이 기억나지 않는다' 고 진술한 점은 매우 유감" 이라며 '군민의 성명서도 기억나지 않는 군수가 그 복잡한 12조 상당의 해상풍력 관련 모르쇠로 일관할 수 밖에는 없었을 것' 이라며 머리를 흔들었다.


함께 재판과정을 지켜 본 동답번영회 주진구 사무국장은, "성명 발표 당시 주민의 피해 내용과 군수의 군정농단 증거기록 및 군수의 최측근이였던 조 전 의원 녹취록 등 20여 페이지에 해당하는 묶음 문서를 각 부서 공무원들이 달라고 하여 제가 배포했거든요' 라면서 본지 취재 중 나서 자신의 당시 행적을 덧붙혔다.


변호인은, 위 사건 관련 연이어 신문한다. "그럼 누가 대자보(22.1.14)를 통해 '박0민을 거짓말' 이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증인은 ’5개 실과에서 처리한 것‘ 이라며 자신은 모르겠고 '담당 실과에서 피고인 박승민을 비판했다' 는 진술로 증언했다.


이 답변을 기억하겠다는 한 방청객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준 자들은 군수가 아니라 해당 실과 담당자였다는 것을 군수가 알려 준 셈이 아닌가' 라며 '저러니 태안군 공직자가 10억 이상 횡령을 하여도 알아보지 못한 채 3년을 보낸 것' 이라며 군을 향한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았다.


△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서 133일 전 ’후보자 비방죄‘ 로 고소한 이후 2022.02.18.자 한 주간지를 통해 피고소인 박씨를 언급한 뒷담화(後談話)


당시 군수는 '지난 2. 18. 자 지역 주간지와의 대담을 통해 (현 피고인) ’박씨의 행위는 공동체 이익을 해치는 행위‘ 라면서 ’사실에 입각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수용하겠지만 박씨의 주장은 전부 다 거짓말이며 중상모략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주간지 편집국장과 대담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이날 군수는 12조 상당의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게 된 명분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서 태안화력 10호기에서 60%에 해당하는 6호기는 2032년까지 셧다운 되는데! 후폭풍이 어마어마하다’ 면서 '해상풍력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는 발언이다.


[2022.11.1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 해상풍력 반대 현수막]


반면 군수의 보도와는 달리 해상풍력 사업은, 2018년 10월 경 추진되었다. 이어 2021. 05월 경 태안TV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 5개 사가 나서 여의도 면적의 126배 상당의 공유수면 점사용 발전단지를 착수하게 되었으며 63빌딩(263m)급 높이의 발전기 350기 상당을 설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고 홍보에 나선 바 있다.


이때 정부 예산 45억 원을 확보했다 ' 고 발표하였고 기 확보된 예산 중 국비 외 도비 6억5천, 군비 15억 원이 포함된다.(2022년 충남도 의회 확인 참조)


당시 군수가 주장한 제9차 전력수급계획은 2020.12.28.일이다. 이날 산자부는 ‘화력발전 6호기는 2032년까지 셧다운(폐쇄)’ 이 아니라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LNG 발전소로 전환되는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제9차 전력수급계획 발표 26개월 전 태안군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추진된 것이며 폐쇄가 아닌 LNG전환이라고 산자부는 발표했다.(2018.10.26일 해상풍력 MOU체결)


이처럼 군민을 상대로 허위 or 오류적 발전단지 추진 경위를 발표한 가세로 군수를 향해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 전지선 위원장은, '시시때때로 임기땜방으로 답변하는 일에 매우 능란한 군수' 라면서 '이 사건 재판부가 지적한 것처럼 사람(어민, 선단) 죽은 뒤에 처방(환경영향성 평가, 어족자원 적정성 평가)을 내리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수장이라고 불러도 괜잖은지 직접 만나서 물어볼 예정' 이라고 성토했다.


재판부는 다음 증인신문 기일을 2023. 01. 11. 일 16시로 정했다.(110호 법정 증인 가세로 3보로 이어집니다)

[2022. 02.18일 가세로 군수 뒷담화 대담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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