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보, 100인 토론회 '해상풍력 허위 주장 난무', '가세로 VS 전지선 ' 날선 공방
나정남 기자 nano1772@naver.com
기사입력 : 2022-11-22 17:55:45
'해상풍력 ' 가세로 VS 전지선 진실게임 공방..
[해상풍력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지난 18일 태안종합실내체육관을 통해 군이 주관하는 100인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는 분임별로 자리를 배정받아 12개 테이블이 마련되었고 민선 8기 군정운영방향과 한국생산성본부라는 단체에서 ’디자인 씽킹‘ 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50분간 이어진 분임팀은, 미리 지정된 팀장을 통해 건의한 민원을 단일화하고 가세로 군수는 단답하는 방식으로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됬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 약 3시간 상당 진행된 행사 중 정작 토론회는 50분에 불과했다‘ 고 밝히면서 ’ 토론회인지 군정 홍보 행사인지 알 수 없었다‘ 는 볼멘소리와 함께 ’아까운 시간만 소비했다‘ 는 불평이 대체적인 반응이였다.


이날 군수는, 약 20여개 건의안을 접수받는다. 건의안을 손에 쥔 군수는 "우선 해상풍력 관련 문제를 건의한 '근해 안강망 백철수 회장을 지목' 해 발언토록 했다.


자리에서 일어선 백 회장은 해상풍력 건설 폐지를 건의하면서 '해안가 또는 농공단지 및 백화산 산등성이 등으로 풍력단지 위치를 변경해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면서 육역은 어떠냐는 의견을 냈다. 그 원인으로 ’연간 어획량은 1조 전기생산량은 5,000억 정도로 알고 있다‘ 면서 어획고가 중요해 풍력발전 폐지를 정중히 건의했다. 고 한다.


건의자인 백철수 회장은, 위 내용으로 건의하였으나 군수는 풍력발전 추진 당위성 및 명분이 허구에 근접한데도 그 이상의 반론이나 이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100인 토론회 당시 가세로 군수의 12조 해상풍력 추진 경위, 입지, 당위성 등 구술 녹취록을 제1 실명 토론자로 정하고 당일 참석치 못한 해상풍력 반투위 대책 위원장 전지선을 대담했던 반론을 제2 실명 토론자로 설정했다. 거짓이 난무한 100인 토론회! 이에 본지는 해상풍력 관련 가세로 VS 전지선으로 찬성 VS 반대 토론 형식으로 보도문을 서술했다.


= '해상풍력 거짓 난무' 가세로 VS 전지선 가상 토론 진실게임 날선 공방

▼ 가세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백철수씨가 주장하는 가장 주된 것이 해상풍력 반대! 중요합니다. 반대투쟁위원장님 되시지요, 조 단위 어획물을 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해안가나 산이나 AB지구나 이런 곳에 풍력이 생기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사실은요 그런 부분에서의 풍력은 상품가치가 없고 이 풍력은 한번 하는데 7~8년 길게는 9년까지 걸리는 대형사업입니다. 한 단지에 2조5천 억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시해야 할 것은 지금 화력발전소 11개를 가동하잖습니까! 11개를 가동하는데.. 라며 상품성이 없어 백철수씨가 주장하는 곳에는 신설 추진할 수 없다. 는 입장으로 고수했다.


△ 전지선 : 이 대목에서 반론을 제기한다. 군수는 ’육역에서는 해상풍력이 상품가치 없다‘ 는 점을 군수는 거론했다. 상품가치가 있는 바다가 해상풍력 추진 부지로 적정하다. 는 의미로 해석된다. 백 회장의 1조 단위 어획물 공지는 반투위 대책위원장으로서 수정한다. 펙트는 "2019년 태안군이 공개한 어획고는 1,8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어획량 사매 or 타 자치단체 선적으로 되어있는 근해 안강망의 위판 실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신안군은 어선 3,736척 어획고 4100억 원(2019년 판)으로 공지" 한 것이 현재로서는 최적의 비교 분석 펙트로 확인된다.



한편 백 회장의 전기생산량 5,000억 원 발표 역시 다음의 근거로 수정해 군민에게 알린다. 2022. 05. 26. 경 군수는 풍력발전 5개 단지에서 547억 원의 수익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기상으로 선거 임박한 발표로 보았을 시 군수 단독 암산으로 계산된 듯 하다. 따라서 근거는 군수 자신도 명퇘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대책위 위원장으로서 굳이 밝혀야 할 당위성으로 군민은 마치 '해상 풍력이 대단히 수익성이 좋다' 는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책위는 최소의 근거를 빗대 공개하는 바이다. 참고로 연간 태안군 재정은 총6400억 원으로 보도된 바 있다.


100인 토론회를 통해 군수가 밝힌 ’상품가치‘ 의 언급은 약 2,4000여 명에 상당하는 어민의 상품가치로서 넉넉한 바다의 위대함이 묵살된 발언으로 보인다. 이에 대책위 위원장으로서 군수는 '응당 공식 사과해야 한다‘ 는 입장을 전한다.


▼ 가세로 :‘탄소 중립 차원에서 25년부터 32년까지 6개를 없애야 하는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기여를 하였고, 우리 태안의 시장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밉든 곱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며 화력 발전 폐쇄로 인해 대체에너지를 생산해야 한다. 는 주장이다.


△ 전지선 : △ 군수의 화력 6기 폐쇄 주장은, 2018년 밀실에서 추진된 2조 상당의 해상풍력발전 체결시 주장하지 않은 내용이다. 언론을 확인하면 2021년에 이르러 ’화력 폐쇄‘ 를 주장했다. 그의 폐쇄 주장에 대한 근거는 2020. 12. 28. 경 개회된 제9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얻은 정보로 확인된다. 당시 화력 6기를 10년 내 LNG전환한다. 는 결정 후 군수가 내세웠던 주장이다.(제9차 전력수급계획2020.12.28. 계획안 정보공개 접수번호 9767869호 산자부 답변 참조)



2018. 10. 26. 일 2조 상당의 해상풍력 추진 MOU체결됐다. 지난 11. 16. 일 110호 법정 증언에서 군수는 2018. 07. 경 해상풍력을 알게 되었다’ 증언한 바 있다. 금번 100인 토론회를 통해 그가 주장했던 '화력폐쇄' 언급은 ’선 공사 VS 후 명분‘ 에 나선 점이 역력하게 드러났다. 공인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라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낭설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군수가 언급한 산자부의 제9차 전력수급계획을 들여다 보면, 1~6호기 500MW급 석탄화력을 2025년 1~2호기, 2028년 3호기, 2029년 4호기, 2032년 5~6호기 등 순차적으로 LNG로 전환한다. 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를 참작하면 가세로 군수는 2018년 해상풍력을 무대책으로 추진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명분이 약해지자 2021년 경 '화력폐쇄' 를 주장했다. 지난 110호 법정 증언에서도 '직원들의 추천으로 2조 상당의 해상풍력 사업을 체결했다' 는 증언이다. (2보, 태안군 해상풍력 100인 토론회, '가세로 VS 전지선 날선 공방'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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