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희조 동구청장, ‘대청호 규제’ 대통령을 설득해서라도 풀겠다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22-11-23 14:24:43
박희조 동구청장이 23일 추동의 대청호 인근에서 대청호 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박희조 동구청장이 대청호 규제 완화를 위해 대통령이라도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희조 구청장은 대청호 주변 보호구역의 규제 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청호 규제 완화 TF’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1월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대전 동구 대청동 주민들은 지난 40년간 상수원 보호법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약 4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대청호 주변 지역의 경우 총 9조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희조 구청장은 “대청호는 충남도에 먹는 물을 공급하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동구에 취수탑이 위치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로 지역민들에게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며 “30년이 넘은 낡은 법으로 인해 지역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에 대해 “대청호는 상수도보호법에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칙 등 불합리한 법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취수탑과 상수원을 보호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친환경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와 대덕구, 동구가 모두 참여하는 ‘대청호 규제 완화 TF’를 구성해 대청호 인근 지역의 개발 필요성을 환기하고, 정치권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박희조 동구청장은 “대청호 유역 인근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관광자원 확보 등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전 정신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대통령이라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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