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관협의체 해체 주장한 반투위 따돌린 태안군, '인천선적과 내통?' '조례 개정 공고 단행'..
나정남 기자 nano1772@naver.com
기사입력 : 2022-11-27 16:53:47

[태안군 해상풍력, 해사채취 반투위 위원장 전지선]

[태안타임뉴스=독자기고]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해상풍력, 해사채취 반투위는, "지난 18. 10월부터 현재에 이르러 만리포 해상풍력 및 2곳의 발전단지는 눈,코, 입 등 완성단계" 라고 밝혔다.


그 원인 제공자는 "첫째 태안군선주연합회(회장 유선용) 둘째 서부선주협회(회장 정장희) 셋째 군정발전위원회(부위원장 최근웅)등 농어민 사회 단체장의 무책임에 기인한다" 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최근 7월에 이르러 100여 명의 어민 반대로 '상위법을 위반한 신재생에너지 민간협의체 해체' 를 주장해 잠시 중단된 상태였다" 면서 "금번 '협의회 위원의 증원 조례를 개정 공고하게 된 사태' 및 '집적화단지 구축 예산 심의안 의회 상정' 등으로 재 추진하게 된 동시는 '인천 선적의 백모씨, 읍내 선구사 서모씨" 등이 군에 힘을 실어 주어 만들어진 작품으로 지목했다.


백씨의 주장은, "(절차의 불공정에 해당하는 조례) 민관협의체에 어민 12명을 증원하고 기존 협의체와 합류해 싸우자' 는 입장 표명을 했다. 이는 군 입장과 동일한 입장" 이라고 밝히며 그들은 원팀이라는 주장했다.


그들 원팀은, "12조 사업을 추진하는 자들의 무지막지한 정체성을 알지 못한 무지의 소치' 상태라고 평가했다. 즉 소명의식과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이 없는 단체장들과 대동소이할 정도" 라고 강변했다. 이들의 군 협조행위 관련 "차라리 '풍력 관련 아무것도 몰랐다' 는 군수에게 에너지 강군을 추천하고 개별사업자를 소개한 기획감사실 및 경제진흥과, 민간 사업자 등 3인 방의 끈적끈적한 카르텔을 탄핵 을 건의해야 한다" 는 반투위 입장이다.


군수로 향한 믿음의 근거는, 110호 법정 증언(군수)을 언급했다. 증언 당시,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전 군수 검토 사업이며 현 직원들이 추천했다' 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투위는 설마 군수가 "진실만을 말한다" 며 법정 선서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거짓말 or 농담 이라고 할리없다' 는 주장이다.


한편 반투위는, "군수의 진술을 참작하면, 18. 07.월 경 지방선거에 당선되 군에 입성하자 '(기획감사실 및 경제진흥과 등) 직원들로부터 2조 상당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민간개발 업자를 군으로 끌어들여 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천했고, 이후 이들이 모두 한몸이 되어 12조 사업까지 확장" 한 의미로도 해석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소개했다.


따라서 반투위는, 이들 3인방이 추진한 민관협의체 해체, 풍력 지원조례 폐지, 에너지 단지구축 예산심의 등 '풍력에 대한 사업을 전면중단하라' 고 주장하면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 5년 간 군민의 눈과 귀를 막고 몰래 추진된 해상풍력의 과거와, 현재 진행단계 등 전 과정을 알마인드 도표로 제공한다" 고 밝혔다. 전 위원장의 기고문과 함께 그 현황을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태안군 해상풍력 추진 2018년~2022년11월 현재까지 진행된 공정 일시 및 단계]


<군수님>

지난 16일 110호 법정에서 2018, 3월 경 제출된 1조7500억 상당의 주)태안풍력발전 사업 관련 '전 군수가 검토한 사업' 이라고 하였지요! 만리포 앞 25km 지점, 2,400만 평 상당, 발전기 72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니 ··입 다 생겼네요?


지난 07.월 3차 민관협의체를 비밀스럽게 진행하려다 우리 신진도, 소원면 등 해상풍력 반투위 어민 100여 명에게 들통나 극렬한 대치 끝에 자진 해산 했잖아요! 이 사건 기억하시지요? 이후 우리 반투위와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니 "인천 선적 백씨, 읍내에서 선구사 운영하는 서씨를 관내 어민대표로 선정" 했더군요! 경제진흥과는 우리 군민 무시하고 민간업자 위해 풍력사업에 혈안이 된건 아닌지 심히 의심됩니다.


당시 법제처에 문의한 바 "태안군 민관협의체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답변 받아 전해 주면서 "협의체 해체 후 재 구성하라" 고 건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은 '인천 선적 근해 안강망 선주와 통합하여 이견을 제시하라고 난리를 부립니다! 군수님! 관내 1,760대 선단 대표를 굳히 인천선적으로 지명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게지요? 손바닥에서 주물떡거리다 버리는 카드인가요! 집적화단지 완료되면?


군이 지명하는 백씨는, "해당 과에서 자신의 공장을 방문했다" 고 자랑하면서 "민관협의체 위원 12명을 위촉키로 했으니 그 안에서 싸우자" 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반투위는 군수님은 면담 거절, 경제진흥과는 팽시키고 이게 군수님 몸을 낮추고 소통하는 방식인가요?


이에 백씨에게 "현 위원 42명 중 수협장 3명 어민 2명 뺀 나머지 8명은 당연직 공무원이며 29명은 풍력의 '풍' 자도 모르는 생짜배기들인데 민주주의 다수결정을 백대표가 이길 수 있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다음에 만나 얘기하자! 며 깜깜 무소식입니다. 군수님! 이런 자들을 "직원들이 추천했다"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제진흥과는 얼마전 농정과 10억 횡령 사건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선언한 사실을 아직 모르는가 봅니다. 그러니 인천사람과 쑥덕쑥덕하여 태안군 어민을 속이려고 하잖아요?' 군수님 직권으로 책임자 문책해 주세요!


나아가 경제진흥과는, 군수님은 생초보로 알지 못했던 12조 상당해상풍력사업을 추천한 죄, 인천사람을 대표로 선임해 관내 어민을 묵살한 죄, 금번 집적화 단지 구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상정한 죄, 법제처 법리해석을 위반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자는 군수님을 무시한 죄 등 도덕적, 양심적 위배죄가 차고도 넘치는 바 군수님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신상필벌로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경제진흥과는, 금번 집적화단지 완판인 막대한 예산안을 심의 상정했습니다. 그 목록을 보면 풍력단지개발 보급확대 △ 민관협의체 참석 수당 △ 풍력단지개발 연구용역 신재생에너지 (풍력)보급확대 등 집적화단지 지정 전 최종 예산으로 확인됩니다. 군수님 100인 토론회에서 민자개발이라면서 군비. 도비, 국비가 왜 "집적화 구축 단지 예산에 투입" 되는지 이번에는 "모르쇠" 하지 말고 공개해 주세요!


말 나온 김에 지난 18일 100인 토론회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어민 보상을 운운하셨는데 직원들이 추천한 사업을 군수님이 왜 보상한다고 나선 것인가요? 법정증언 거짓말로 해석해도 무방하지요?



일단 위 도표 제공합니다. 지난 5년 간 경제진흥과 직원들은 12조 사업을 추진하며 군청에 기생했던 선주연합회 및 선주협회 등 기타 허울좋은 단체장 완장을 찬 충견들과 추진했던 현재 하고 있는 진행 현황입니다. 군수님! "풍력 잘 알지 못하고 하나하나 배운다고 했잖아요. 곧바로 "중지" 제안합니다?



우리 반투위는, 혹여 군수님 모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5년 간 풍력 추진 상세 일정 및 인허가 현황 및 업체명, 사업규모 순으로 분류하여 한 눈에 알수 있도록 하였사오니 군수님도 궁금하시면 우리 사무총국에 문의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안내 드립니다.



=태안해상풍력, 해사채취 절대저지 태안군 반투위 위원장 전지선=<010-6357-7896, 010-4972-0019 사무총국><경제진흥과 041-670-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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