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상‧하반기 확인조사로 복지급여 대상자 적정 관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자립 활동 지원 및 자활 의욕 고취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한 촘촘한 복지 사회안전망 구축

[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지난 7월 1일 민선8기 김장호 구미시장은 정장에 흰 운동화를 신고 41만 시민들과 함께 '새 희망 새 구미'를 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느덧 취임 5개월이 지나 6개월이 지나 가는 시점에 본 기자는 구미시민들의 '생활안정복지'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취재했다.

구미시(시장 김장호)

운동화로 바꿔신는 김장호 구미시장

김장호 구미시장(취임식)

구미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수급자는 모두 11,910가구 18,664명(구미시 인구대비 3.2%)이며 맞춤형 복지급여로 424억원(생계급여 338억 원, 의료급여 40억 원, 자활사업비 46억 원)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누구나 소외됨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1개월간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주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54억원의 선불카드를 배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기여했다.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모두가 함께 행복하며 소외됨 없는 공감 복지 실현에 심혈을 기울이며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촘촘한 복지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을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비 관련 리플릿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을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비 관련 리플릿

올해 16종 복지급여 신규신청자는 9,196가구(‘22. 11월 말 현재)로 이 중 7,356가구(80%)를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책정하여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빠짐없이 적기에 제공하였으며 조사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표준화된 조사기준을 교육하고, 특이 사례를 공유하여 복지급여 대상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 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전 직원의 매월 「복지소통데이」와 읍‧면‧동 담당자의 분기별로「복지투게더」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분기별 「복지소통데이」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

월별, 상‧하반기 확인조사를 통한 급여 대상자 적정 관리

구미시 복지급여 대상자는 모두 45,733가구 61,699명이다. 상‧하반기에 정기확인 조사와 매월 수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5개 기관의 82종의 재산‧소득변동자료를 통한 복지급여자의 급여‧자격 변동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급여‧자격 변동자에게 자세하게 안내 후 소명자료를 반영하여 최종 복지급여 자격을 변동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수시 변경되는 금융․재산소득 및 주택조사, 근로능력 판정 의료 및 결과 반영, 조건부 수급자 관리 등을 통해 1,442가구에 대하여 복지급여를 중지하는 등 급여 지급의 적정성 확보와 부정수급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복지급여 기준 경계선에서 탈락된 신규 신청자 및 기존 대상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기준 완화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직권 책정 또는 재신청 안내 등으로 더 탄탄하고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복지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분기별 「복지소통데이」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사실 이혼, 폭력,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의 보장 결정 심의를 매월 1회 실시, 올해 168가구 228명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을 결정하고 복지급여 누락을 예방하였다.

이외에도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보장비용 징수제외,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특정재산이 소득환산의 대상으로 하기가 곤란한 경우 재산특례 적용 등을 심의‧의결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역할을 돈독하게 하고 있다.

한편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는 구미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사회복지국장 등 관련 공무원 3명과 민간 복지전문가 6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구미시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자립 활동 지원 및 자활 의욕 고취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제공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17개 자활근로업단에 22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얻은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80여명의 탈수급으로 자립의 꿈을 키웠다.

특히 기업연계형 자활근로사업단인 「달인의 찜닭」은 공공과 민간협력 자활사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원두 가공(로스팅) 및 커피 판매를 겸한 「카페로스팅」자활근로사업단 신규 운영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운동화 빠는 날」에서는 매월 1회 “클리닝 슈즈데이"를 운영, 여기에 구미시 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저소득주민 자활을 위해 큰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일하는 저소득 주민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올해 3,045명 7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대상이 중위소득 50%이하에서 100% 이하 확대로 더 많은 저소득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저소득주민 10가구에 전세자금 29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주민 자녀 24명에게 12백만원의 장학금도 지원하였다.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힘을 보태기 위해 “클리닝 슈즈데이"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기업연계형 「달인의 찜닭이」구미시 푸드페스티벌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증진을 위해 건간광리 나침반을 운영하여 교육하고 있는 모습

자활사업 참여자,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자활사업 참여자,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김장호 구미시장은 복지급여 대상자를 선정, 관리하며 저소득계층의 자립을 위하여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촘촘한 복지 사회안전망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핵심임을 강조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하며 소외됨 없는 공감 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꼼꼼하게 살피고 보살피며 '새 희망 구미시대'를 열어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