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30일 본예산 불성립 긴급기자회견 개최
이창희 기자 wish5649@gmail.com
기사입력 : 2022-12-30 18:35:35
이동환 시장

30일 고양특례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동환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타임뉴스=이창희 기자]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30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본예산 불성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을 위한 신속한 예산심의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고양특례시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에서 정해진 의결 시한인 21일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준예산 체제를 준비하고 맞이하게 됐다.


준예산 체제에 돌입하게 될 경우 11월에 제출한 본예산안인 2조 9963억 원에서 22.5%가 줄어든 2조 3544억이 반영된 체 2023년을 시작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종 사업 지연 및 중단이 예상되며 제설장비, 도로응급복구, 청소용역 등 긴급 재해복구에 한계가 생길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대응 시설비 예산집행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는 30일까지 준예산 편성계획을 마무리하고 1월 1일 시의회에 편성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며 준예산만으로 시민불편사항을 방지하고자 선결처분권 발동을 고려하고 있다.


이하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담화문이다.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고양시의 미래와 민생을 위해

피가 마르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 집행부가 갖는 예산 편성권은 권한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지키고자 법정기한을 준수하며 지난 11월에

202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까지 시의회에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정과 민생에 심각한 피해와 차질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우리 고양시에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법에서 정한 의결 시한인 12월 21일이 경과되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새해를 준예산 체제로 시작해야 된다는 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 상황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고양시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로 도시의 성장은 정체되어 왔고,

인구 108만의 도시이지만 일자리·교통·주거 인프라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2023년 새해에는 베드타운 고양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 북부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 선정은

글로벌 자족도시로서 고양의 새로운 비전을 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담아냈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오늘의 팍팍한 삶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 확정이 지연될수록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입니다.

신규 사업 중단으로 자족도시를 향한 여정도 늦춰질 것입니다.


예산 미확정으로 지체되는 하루하루가

우리 고양시의 향후 10년, 50년을 좌우하고

다음 세대의 삶을 규정할 소중한 시간마저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시의회가

민생과 관련 없는 논쟁으로 멈추어 버린 이 현장이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바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주셔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질타를 부탁드립니다.


고양의 미래인 시민·의회·집행부, 이 세 주체가 힘을 합쳐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고양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은 모두 뒤로 해 주십시오.


오직 시민만을 위해 시의회의 본연의 의무로서,

권한보다 의무가 우선되는 예산 심의를 하루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다른 어떠한 이유와 명분도 선행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우리 3천4백여 고양시 공직자는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저 고양특례시장 이동환 역시, 고양시가 신뢰와 화합을 되찾고

변화와 혁신의 고양시정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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