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양수산부, 태안군 바다모래 골재채취 예정지 요청! "부동의 결정" 반투위 대환영..
나정남 기자 nano1772@naver.com
기사입력 : 2023-01-05 21:24:25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지난 11월 태안군은 흑도·가덕 지적(일명 갈치꼬리) 골재채취 협의 계획 예정지 지정 관련, 적합성 협의안을 충남도를 경유해 최종 결정기관인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계획공간 및 주변환경의 여건 및 주민수용성 미충족 등 보완 통보를 반복하던 중 "금일(5일)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관련 ‘어민 수용성 불충족 입장' 과 함께 '태안군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협의안 관련 부동의 결정’ 을 충남도에 통보했다" 고 전했다.


반투위는 충남도를 통해 재차 확인한 결과, ‘법령의 저촉 or 해양공간관리계획, 해양용도구역, 및 구역별 관리내용과 부합성, 입지의 적절성 등이 상당히 미흡하여 협의대상 계획을 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수립 등 대상해양공간에 부적절한 경우’ 를 적용해 ‘부동의 통고 받았다' 고 전했다.


해사채취 절대저지 반대대책위원회 전지선 위원장과 임원 및 25,000여 어민은 환호성을 울리며 ‘지난 10개월 간 생업을 접고 태안군수의 이중적 행태를 규탄하며 집회 및 시위에 나선 보람이 있다‘ 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그간 골재채취 반대 결의를 이끈 충남도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장을 만나 '부동의' 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해양수산부 2회 방문하며 담당 사무관을 통해 2,000여 어민의 반대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군의 밀실행정과 인허가권을 둘러싼 사행위 편취 등 각종 유착의혹에 휘말리는 태안군의 문제점을 세세히 밝힌 성과가 있었다. 고 자축했다.


이어 '성일종 정책위 의장, 충남도 정광섭 위원장, 태안군 의회 김진권, 박선의 의원 및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축전을 전한다. 고 밝혔다.

[2022.12.26일 해양수산부 사무관을 통해 태안군 2,000여 어민 반대의견서를 전달하는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 및 임원]


한편 바다모래 채취 관련 2018년 7월 경 민선7기 군정 운영에 돌입한 가세로 군수는, '해양 골재자원 보존을 위해 해사채취는 반대한다. 는 입장을 수회 밝히면서 '해상풍력은 적극 찬성한다' 는 입장을 2020년 5월까지 견지한 바 있다.


그해 06. 16.일 갑자기 돌변한 군수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이곡 지적 광물채취를 허가한다' 는 성명발표와 함께 총량 310만 루베(M³) 상당의 모래를 12개월 기한으로 한정해 채취하는 조건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관내 어민과 상충의견을 보인다.


이어 태안군은 12개월 한시적 약속과는 달리 5개월 기한 연장을 추진해 '작심삼일 군정 운영' 으로 군민과의 불신감을 키워왔다.


나아가 21. 11월 경에는 꽃게·대하·멸치·까나리 등 저서 생물 산란 및 서식지 보고인 일명 갈치꼬리까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에 나서면서, 제주바다모래협동조합과 유착했나? 는 의혹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양수산부와 협의에 나섰던 태안군으로 비판 받았다.


이때 밀실에서 이루어진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추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반투위는, ‘어민의 젖줄까지 팔아 세수를 메꾸려는 군수라면 군정을 지휘할 자격이 있겠는가" 라며 절대저지 반대투쟁에 나선다.

[2022.08.12. 일 제주바다모래 골재채취를 위한 공간관리계획 설명회를 무산시킨 반투위 시위모습]


'행정의 연속성은 곧 목숨줄' 이라는 원칙을 수시로 위배하는 태안군으로 지목한 전 위원장은, 관내 어민을 규합해 '사회·경제·환경적으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구역을 골라 골재채취 협의에 나선 군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면서 강경시위에 나선다.


나아가 ’민간개발업자를 위해 어민의 터전을 갉아먹는 해상풍력 및 도로확장 및 가로수 식재 등 토건 미화사업에 집착하는 군수의 양태로 인해 민선7기 입성 2년 만에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과 유사한 장사치 영리기업으로 전락했다" 라며 이익집단으로 변질된 태안군을 향해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반투위 주진구 사무국장은,“지난 10월 군수는 SBS 등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장안사퇴 인근에 접안(부두)시설 구축하여 관광객을 유치한다. 는 발언을 접한 관내외 국민들은 '환경의식이 전무한 막장군수' 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면서 '군의 신뢰도는 현재 바닥'이라고 성토한다.


한편 환경부는, 가세로 군정의 토건 개발주의에 제동을 건다. 장안사퇴를 자연환경보존구역으로 정해 제도권으로 편입한다는 것. 이로서 군민의 환경의식을 새롭게 고취시키는 매개가 된 현 군수가 전담하고 있다. 는 혹평도 관내 자자하다.


전 위원장은 '이번 계기로 관내 어민들은 어족자원의 블루코스트(황금해변)로 알려진 일명 갈치꼬리를 ‘해양보호구역’ 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반투위 임원들과 총력을 다해 노력해야 다시는 이와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것' 이라며 굳은 의지를 밝혔다.


충남타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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