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반투위, 가세로 "전 군민 100만원 지급추진' 공(空)수표 남발 표 얻어!..
나정남 기자 nano1772@naver.com
기사입력 : 2023-01-16 21:37:58
가세로 공약 관리번호 2-5호 100만원 지급 추진, 부도(不渡) 수표,, 군민 기망행위! 퇴진해야. 서해, 가의, 학암포, 안면 풍력발전 법인체 투자금만 80억! 이들 어쩌나..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금일 과천 법무부 정문 주변에 집시법 신고를 마치고 집회에 나선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 전지선 위원장은, 법무부 담당자로부터 ’한동훈 장관의 면담일정을 조율할 것‘ 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고 본지에 알려왔다.

해당 담당자는, "일정을 조율코저 한다면 고발내용 내지 진정서 또는 건의 내용을 접수해 줄 것을 대책위에 주문했다" 고 밝혔다.


이에 대책위는 ‘태안군수 및 담당실과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남발하면서 토착세력과 유착한 의혹 등 총370쪽의 증거기록을 17일 09시에 접수한다. 대책위가 접수할 문서를 참조하면, 군 행정과 토착세력 및 군수 측근 비위 의혹에 촛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만리포 앞바다 25KM 전방에 계획 중인 태안풍력발전(주) 관련 증거기록은 33쪽, 일명 갈치꼬리로 불리는 흑도·가덕 지적 골재채취 해역이용협의 예정지 지정 주민수용성 평가는 이곡지적 310만(M³) 루베 상당의 공영골재 허가 승인 찬동을 미끼로 루베당 400원씩 공갈 배임한 선주협회와 협의에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민관 카르텔 의혹까지 제기했다. 해당 의혹 관련 문서는 녹취록 및 증거기록 등 37쪽을 포함했다.


그 외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가세로 후보가 공약한 "자연에너지 생산 전군민 100만원 지급추진“ 관련(현 공약관리번호 2-5호) 사안은 61부로 기록에서도 단연 앞선다.


대책위는, 선거임박 공약할 당시에도 허위라는 주민들이 많았으나 금번 1. 5. 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밝힌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을 참조하면 보다 확실한 매표행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는 입장이다.


산자부가 발표한『신재생에너지법』제27조의2 및 RPS 고시 및 [별표2] 개정안 주민이익공유 등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01월0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개정안]



산자부 개선 방안으로 "2. 주민 참여 제고 유인 확대 및 이격거리 개선과 연계 3. 인접지역 주민 우대, 투자한도 및 사후관리 강화" 로 전환하고(투자한도) 1인당 비율 기준에서 세대당 금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식을 채택해 해당 법령을 개정키로 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대책위는, "가세로 후보자 시절 공약 당시 or 오늘날까지 전 군민 100만원 지급추진은 법령상 불가능한 공약임은 확인됬다. 현금살포 네거티브를 내세워 노년층의 표심을 동요해 당선되었다" 는 여론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결과적으로 포퓰리즘 공약으로 당선에 이른 군수는 입성후 책임지지 못할 공약으로 규탄될 것이 확실시 되자 군 홈페이지를 통해 " ❍ (100만원 지급추진 방법 :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익 공유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후 이를 근거로 조례(안) 작성“ 등 공약관리집에 핑계를 명시하고 '말귀가 어두운 노인이나 경로잔치에 찾아다니며 산자부 탓으로 돌리는 미봉책" 에 우리 어른들을 기망했다는 주장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밝혀진다는 확신을 갖고 오늘날까지 기다린 보람은 있다" 면서 '산자부는 가 군수의 100만원 지급추진 공약에 대해 전국 어디에도 없는 딴나라 법령을 들이댄 점을 반증해 주었다' 는 불편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군은 민생침해사범 집단으로 규범을 떠나 범죄만큼은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고 밝히면서 "만일 한동훈 장관이 규명에 나서지 않는다면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석고대죄해 그 범죄혐의를 반드시 치죄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한다" 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지난 6일 한 주간잡지를 통해 구술(口述)한 군수의 말을 보면 100만원 지급추진 공약은 스스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해상풍력 관련)전기사업허가 난 곳도 한 곳밖에 없고, 나머지는 구체성도 없다" 면서 구체성을 언급한 정은 발을 빼기 위한 포석으로 선거전문가는 분석했다.


반면 가 군수는 지난 5.25일 선거 5일을 앞두고 국제뉴스를 통해 구체성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연평균 법인세 434억 원, 자자체 수익 39.5억 원, 점사용료 48억원 등 5개 단지에서 최소 547억원~최대 731억원이 세수 및 지원금이 발생한다" 면서 수치까지 상세히 드러냈으나 불과 7개월 만에 안면을 몰수한 점은 규탄받아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질 조짐이다.


대책위 전지선 위원장은, "참 웃기는 양반" 이라며 서해, 가의, 학암포, 안면 풍력발전 법인체 자본금만 80억이 넘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법인 발족을 재촉했겠습니까? 누가 이들을 구제 할 수 있나요! 라며 지난 민선8기 군수에게 일갈(一喝)했다.


이어 "가 군수 공약 관리번호 2-5호 100만원 지급 추진 관련 군민들은 허위사실 공표 및 기망행위 등은 그가 감당할 일이겠으나 주민이 투자한 자본금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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