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8년 해상풍력 2조, 갈치꼬리 모래 67만대 분량 "선주협회 주민수용성 협의" 밝혀져!...
나정남 기자 nano1772@naver.com
기사입력 : 2023-01-24 18:58:46
2018. 09월 MOU체결 전 만리포 앞바다 해상풍력발전 주민수용성 협의한 선주협회, 2021.12.27. 일 흑도·가덕지적 모래 5년간 1,075만루베 골재채취 주민수용성 동의한 선주협회 ’도대체 사람 맞어‘?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2018. 09월 태안군 및 한국남동발전(주), 태안풍력발전(주)은 만리포 앞바다 25km지점 공유수면에 해상풍력 발전기 63기 설치키로 하고 관내 "선주협회와 주민수용성 평가 협의" 한 사실이 법원 사실조회서에 의해 밝혀져 지역 어촌계 및 어업권 협회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금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고합95 사건 재판부 명령에 의해 한국남동발전(주)이 밝힌 문서에 따르면, "2018.7월 현 가세로 군수 입성 당시 1조7500억 상당의 풍력발전 사업계획서를 입수했다고 밝힌 점. 그해 9월 경 '주민(어민)수용성 평가를 선주협회와 협의" 한 점, 태안군 풍력발전 추진에 2조 상당의 출자(투자)계획을 보고한 점 등 큰 틀에서 3가지 fact가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현재 12조 사업으로 확장된 단초는 태안군(지자체)과 발전사 및 특수목적법인(SPC) 등과 관내 선주협회가 "주민수용성 협의" 에 동의하면서 사전 협의를 끝낸 성과물(?)이였다. 는 사실이 밝혀진 것.


이들 선주협회는 관내 3개 수협 및 태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어민 및 연근해 선주 등을 대변하는 봉사단체를 앞세워 왔다.


금번 법원 문서로 선주협회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연근해 선주와 어민 및 어업종사자들은 '놀라운 사실' 이라며 분개하는 입장이다. 한 선주협회 회원은 '2018년 9월 해상풍력 협의 당시에는 태안군선주협회 외 다른 선주협회는 없었다' 고 밝히면서 ' 해상풍력 주민수용성에 동의한 선주협회는 즉시 해산하라' 고 주장했다.


[2018. 09월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관련 '선주협회 주민수용성 협의' 문서]


지난 1.5일 해양수산부에서 반려한 흑도 가덕지적 일명 갈치꼬리 인근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주민수용성 협의" 에는 원북, 이원, 소원면을 대표하는 서부선주협회가 협의에 나선 사실도 밝혀졌다.


당시 2021. 12. 27일 경 일명 갈치꼬리로 불리는 지적을 대상으로 바닷모래 1,075만m³(루베 25ton 중장비 671,865대 분량)의 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해양공간적합성 협의에 서부선주협회가 협의에 나선 사실‘ 은 태안군이 공개한 문서에 의해 밝혀졌다. 해당 협회장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에 동의하였을 뿐 '골재채취에 동의' 한 사실은 없다. 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해상풍력 해사채취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그의 발언은 궤변" 이라고 치부하며 "8개 읍면에 거주하는 25,000여 어민, 선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오른손으로는 봉사를 내세우고, 왼손으로는 군과 야합하여 이권을 챙긴 두 선주협회에 분노한다" 면서 '오늘날 어민의 터전을 잠식하고 사익을 챙긴 소시오페스(반복적 규범 위반자)로 확인됐다" 고 성토했다.

[2021.12.27. 자 흑도가덕지적 8개 광구 흑도 5개, 가덕 3개 호 등 5년간 1,075만m³(루베 25ton 중장비 671,865대 분량)골재채취 수용성 동의한 선주협회]

이어 그는 "이들 두 선주협회는 현재 배임 및 횡령 등 조사에 받고 있다" 면서 "금번 주민수용성 동의" 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자 이를 만회하고 "해상풍력만 반대한다" 로 돌아선 반사회적 언행은 인륜적 치부를 감추려는 이율배반적 행동" 이라며 그들의 양면성을 꼬집었다.


안면도의 한 어민은, "배임·횡령죄는 수사에서 밝혀지겠으나 '현재 수용성 협의에 동의' 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이라며 " 해상풍력발전단지 협의 및 허가일로부터 5년간 골재 채취하는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평가에 동의하고, 얼마를 받았는지(?) 또는 얼마를 받을 예정이였는지(?) 수사에 나서야 한다‘ 면서 ’비리의 숙주는 군을 포함 양대 선주협회로서 이들을 해체하고 '태안군통합선주협회 신설' 바다를 살리는 어민단체를 인적쇄신해 전력투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소원면 통발협회, 개량안강망협회 등 어업인은 ‘26일 비리 온상의 주범인 선주협회의 요식적인 반대집회에 들러리 서는 어민이 될 수 없다" 면서 "불참한다" 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는 현재 "과천 법무부 정문에서 '가세로 구속 수사하라' 는 반투위 집회 시위현장에 참석한다" 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 반투위(위원장 전지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반투위(위원장 전지선)는 "초지일관 일정대로 법무부 및 과천청사 앞에서 26일부터 2월4일까지 한동훈 장관의 면담 집회에 나선다" 고 밝혔다.


[반투위(위원장 전지선) 해상풍력 해사채취 비위험의 수사촉구 집회시위 법무부 정문앞 현장]


충남타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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