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가세로 군수 풍력 기술 협의 대책 임원회의]

이어 ‘험버의 경우 헐항, 그림스비항, 임밍엉항, 등 3개항이 있으며 서퍽 해안에서 27km 떨어진 '갤로퍼 해상풍력' 은 공사기간 중 9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완공 후 90여 명 일자리만 남았다. 고 밝히면서 "43km 더 나간 EA1 구역에서 해상풍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대표적인 어업 항구도시였던 '험버' 는 2차 대전 후 산업화에 박차를 가한 결과 공업단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어촌 어항 풍경은 완전 사라진 노동자의 도시" 라며 80년 전 수산업이 쇠퇴했고 현재는 도산한 도시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영국은 2,000년 경부터 미래 산업 먹거리로 해상풍력 산업단지 구축에 앞장선 국가' 라며 전 세계를 상대로 '왕실 소유권이 있는 해양에 6개의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수립' 한 주도 면밀한 국책 산업" 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기간사업에 편입된 '험버' 를 수산업 종사자가 1만4000여 명, 1,540대의 어업 선박 근해 안강망을 제외하고 3,000억 넘어서는 어획고, 그외 수산물 가공산업 종사자 및 어민 항포구 관광산업 등 그 연계성을 배제한 군수만의 특수한 합목적성(의심되는) 사업" 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언행불일치로 짚었다. 관광태안을 앞세우며 VS 산업단지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있는 점, 뉴딜 어촌을 주장하며 VS 해상풍력, 바닷모래 골재채취에 나서는 점, 민간개발업자도 민원이라고 호소하는 점(2020. 05월 해사채취 허가 당시) 등 그의 발언을 일목요연하게 3단 논법으로 정리하면 임기응변으로 궤변을 늘어 놓는 연설가로 보인다' 면서 "비판을 떠나 오죽하면 그럴까 하는 연민이 생긴다" 는 입장도 토로했다.

군수의 '외눈뜨기' 대표적인 포퓰리즘 사례도 제시했다. 전자정보 누리집인 통계청은 2020년 군을 방문한 방문객 수는 737만, 28개 해수욕장 관광객 157만, 하계 기간 꽃지해수욕장은 16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공고했다. 방문객 및 관광객 총합은 그해 857만 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은 2020년 우리지역을 찾은 방문객 1017만, 통계청 대비 160만 명을 Up시킨 점이 눈에 띈다. 22년 꽃지 해수욕장 방문객 177만 명으로 발표했다. 반투위 감사는 "꽃지의 경우 20년 16만 대비 10배 늘어났다고 발표한 군 VS 관광사업자 소상공인 체감경기 도산 지경, 을 참작할시 숫자조작에 능란한 것처럼 예산 조작도 의심된다" 고 비판한다.

이로 미루어 '해상풍력 민관협의체 수용성 조작 및 영국 방문의 허구적 현황 보고 또한 눈 감고도 의심할 수 있는 대목' 이며 '통계청과 다른 숫자 기망행위는 무능력과 무대책을 눈속임하기 위해 숫자 덧붙히기로 군정을 이끌어가는 방증' 이라고 평가했다.(2023.01.16. 자 충청신문 http://www.dailycc.net 참조)

오늘날까지 '왕실이 소유한 속령(식민지)' 을 보유한 세계 최강 영국은 조선, 철강, 해양 등 다양한 첨단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3,700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영국을 찾고 있는 세계 최고의 정치력을 좌우하는 대국이다. 산업 물동량 전진기지로 18세기 산업혁명의 원조국 면모는 그들의 항포구 SOC 에서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다. 풍력 터빈 및 블레이드 제조 기술 및 생산력에 있어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한다.

반투위 박승민 사무총장은, 가세로 군수의 '롤모델 언급' 은 그의 출신ㆍ경력 vs 직위ㆍ역량ㆍ재능ㆍ분수(分數=지성ㆍ인성)를 참조할 시 가당치 않다. 고 주장하면서 대통령급이 되어야 가능한 정책이지 정부조직편람상 3급 부이사관 예우가 할 일은 아니라고 했다.

해상풍력 관련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도 비판적이다. '해상풍력은 조선, 철강, 해양 플랜트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한국에 유리한 조건(풍속 6/Ssec)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막무가내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와 국민부담을 위해 재고해야 한다' 면서 '풍력발전은 에너지 안보에 타격을 줄 것' 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영국과 한국은 플랜트 SOC와 지형부터 다르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험버' 북해 풍속 11/sec 서해 6/sec 참조)

이날 반투위는 '다른 루트로 확인한 결과 험버의 경우 단지 보수 및 관리업무 등으로 정박한 선박 외 어업선 정박은 찾아보기 어렵다' 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버' 를 새모델로 벤치마킹 하겠다고 허장성세를 부리는 군수는, 그간 무재능ㆍ편견ㆍ불신ㆍ불통의 대명사 행보를 보인 점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론할 수 있는가" 라며 강경 비판에 나섰다.

한편 '만리포 앞바다 해상풍력 72기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접수해 환경부 심사 중에 있다' 고 밝히면서 '현재 1차 초안 보완 협의 마침, 2차 본안 심사 중에 있으며, 별건으로 서해해상풍력발전 산자부 발전사업자 등록 관련 서부선주협회가 전면에 나서 주민수용성 의견 문서를 수취하고 있는 상태' 라고 고지하며 '어민은 위기에 처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부선주협회 내부고발자로부터 전달받은 문서에 따르면, 태안해상풍력(주) 서해, 가의, 안면, 학암포 발전 사업 등 총5개 법인에게 보상 관련 수임자로 위임을 받은 것으로 명시됬다' 면서 세부 내용으로 '태안군이 시행예정인 태안군 해상풍력 사업의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이하 위임대상사건)에 관하여 아래 수임인에게만 위임인의 수권사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라고 적시됐다. 문서를 확인한 법률전문가는 '만일 이 문서에 서명할 시 어민의 권리는 빼앗기고 자신의 조업권리는 상실되는 기이한 손해' 가 예견된다는 분석이다.

[세계최대규모인 영국 혼시2 해상풍력발전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