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평화 위한 ‘새로운 국제법 제정’ 목소리 높아
DPCW, 법적 체계 구축 및 실질적인 실천 방향 제시...유엔 상정 본격화
오현미 | 기사입력 2023-03-18 21:08:18

▲(사진출처=pixabay)
지난해 2월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써 1년을 넘겼다. 지난 2월 23일 러시아군의 철수를 촉구하는 UN 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됐지만, 구속력이 없어 이 전쟁의 끝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다.

유엔은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했음을 반성하며 1945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 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실상 전쟁 발발을 막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현 실정에 맞는 새로운 국제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때 미국의 거부권 등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UN 상임이사국이 되레 침략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침묵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지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에 이렇다 할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태다.

이는 지구촌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국의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매번 발이 묶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전쟁 및 분쟁의 주요 도구로 사용되는 전쟁 무기 75% 이상이 상임이사국에서 수출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이도 적지 않다.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공개한 2017년~2021년 세계 무기수출국 순위에 따르면 1위는 미국(38.6%), 2위 러시아(18.6%), 3위 프랑스(11%), 4위 중국(4.6%), 5위 독일(4.5%), 6위 이탈리아(3.1%), 7위 영국(2.9%)이다. UN 상임이사국 5개국의 모순된 얼굴을 보여주는 결과다.

▲지난 14일 DPCW 제7주년 기념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사진제공=HWPl)
이는 국제기구 및 현행 국제법이 국가의 이익 간 갈등, 각국의 내전·내란·혁명 등의 문제로 모든 국가에 대한 구속력을 갖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공평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국제법제정에 대한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부분에서 세계적 장기 분쟁지역이었던 필리핀 민다나오의 ‘평화협정 및 정착’ 사례와 2016년 공표 이후 각국의 지지를 받으며 UN 상정을 가속하고 있는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eclaration of Peace and Cessation of War, DPCW)’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다나오 평화협정’은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국제평화 NGO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이만희 대표가 필리핀 민다나오섬에서 50년간 이어졌던 가톨릭교와 이슬람교의 유혈 분쟁을 종식 짓는 역사적인 중재를 이룬 2014년 1월 24일 당일 체결된 평화협정이다. 민다나오에서는 필리핀 정부와 모로인(무슬림) 간의 군사적 충돌로 50여 년간 약 12만 명이 사망하고 200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평화협정을 통해 현재는 자치정부가 수립돼 실질적인 평화가 실현되고 있으며, 이 과정을 담은 ‘위대한 유산’이라는 영화가 제작돼 필리핀에 이어 한국에서도 60여 곳이 넘는 곳에서 상영돼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민다나오는 DPCW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세계평화선언문’에 따라 평화를 이룬 본보기라 할 수 있다. 2013년 5월 25일 HWPL의 이만희 대표가 ‘세계평화선언문’을 통해 전쟁종식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법제정의 필요성을 선포한 이후 2014년 9월 18일 평화 만국회의에서 29명의 전직 대통령, 대법관 및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국제법제정 발의 협약서’에 서명하며 평화 국제법제정을 약속했다. 이후 국제법 전문가들을 ‘국제법제정 평화 위원회(ILPC)’로 위촉해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이 작성됐고, 2016년 3월 14일 대한민국 서울 코엑스에서 전 세계를 향해 DPCW 10조 38항이 공표됐다. DPCW가 공표된 후 민다나오 자치정부는 공식적으로 DPCW를 지지·실천하고 있으며 1월 24일을 ‘HWPL 평화의 날’로 제정하기도 했다.

올해로 공표 7주년을 맞은 DPCW의 10조 38항은 분쟁의 예방 및 해결, 전력의 점진적 축소와 생활 도구로의 전환, 종교 및 민족 정체성에 의한 존중과 갈등 해결, 평화문화의 전파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누가’ 해야 하는지도 명기하고 있어 실질적인 실천 방향까지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행사에서 발제한 방글라데시 다카대학교 법대 회장이자 HWPL 국제법제정 평화위원회 위원 모함마드 나즈룰 이슬람 교수는 “위원회 위원으로서 DPCW 초안을 만들고, 세계에 알려지고, 발전되는 과정을 보면서 평화가 전 세계적으로 법제화돼야 함을 느꼈다"면서 “최종목표는 유엔 총회 결의안으로 상정되고 실질적으로 시행돼 평화 국제법으로 자리매김해 전 세계에 평화가 정착되고 후대에 평화를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라는 뜻을 전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하나가 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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