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본격 시행
미납지방세 열람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3-03-28 10:56:0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 오는 4월 1일부터는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미납지방세에 대한 열람신청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수백 명에 이르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세 사기가 횡행하는 시점에,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지방세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는 제도의 시행은 임차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미납된 국세도 세무서에 열람신청이 가능하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개정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적극 홍보해 더이상 서민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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