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의회•공직자•시민•언론 쩐의 전쟁 매몰' 망군(亡郡) 내달려.
나정남 | 기사입력 2023-05-10 16:43:37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박승민 사무총장]

[태안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기원전 431년 소크라테스가 동경하고 플라톤이 사모한 뤼쿠르고스의 나라 스파르테의 선전포고로 당시 정적이였던 아테나이의 아르콘(Archōn) 페리클래스의 연설' 을 해상풍력 및 해사채취를 강행하는 태안군수에게 전하고자 한다. " 결과를 따져보기 전에 행동(무지 무모한)에 나서는 것은 무용지물"

금일 반투위(워원장 전지선)는 학암포항 정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주)태안풍력발전 및 서부선주협회에서 추진하는 해안 청소사업에 풍력추진을 주도하는 경제진흥과의 현장 방문은 매우 특기할 장면으로 기억된다,

자발적인 봉사가 아닌 척당 30여 만원 상당 지급받는 이번 행사는 전년도 700여 만원이 지급된 사실로 보아 같은 주)태안풍력발전 추진에 협조적인 세력을 응집하기 위한 저의가 포착됬다. 학암포선주회는 이번 행사가 8개 항포구 정화사업 중 일부라고 밝혔다.


우군 확보 차원에서 주도적인 서부선주협회 임원과의 찬반 논리 대화 중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는 오늘의 행동으로 오늘날 태안화력이 안겨주는 환경파괴를 넘어 수산물 어획고의 감소, 저서환경 파괴 등 관광태안이 위기에 처할 것' 이라고 호소하였으나 이들 임원들은 관심이 없었다.

이날 G 부회장은 실상 '풍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할 정도의 수준이였다. 간단한 문답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21년 경 이곡지적 다이아몬드 구역 지루콘(광물채취)에 관여했는가' 라고 묻자 '현재까지 알지 못했다' 고 답변했다. 한편 '같은 해 동일 해역에서 진행하는 해사채취는 동의했다' 고 한다. 이에 반투위는 <수산업법>상 "정치망 어구를 이용한 포획 어업인이 아니라는 점" 을 명백히 통고했다.

실상 학암포선주협회는 해사채취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약6,000여만 원 상당액의 공증서를 작성한 후, 동 법인 회원 26명이 공동 분배한 사실은 이미 수사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반투위 사무총장인 필자는 '비권리자의 권리행사로 인해 생뚱맞은 정치망어업 면허자들이 대규모 피해를 불러왔다' 고 설명하자 이때 모인 임원들은 '누구라도 돈을 준다면 받을 것' 이라는 말들을 꺼리낌 없이 던졌다. 나아가 태안화력발전을 운운하며 '여전히 보상을 운운' 했다.

반론으로 '서부발전은 법령에 의해 연간 120억 상당을 군에 지원하는 바 피해가 있다면 군수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어떠냐' 는 의견을 던지자 '군이 말을 들어 먹겠는가' 라며 약한 모습을 호소했다. 판단이 서지 않을 정도로 황당한 순간이였다.

마지막으로 '자식(후대)들이 바라보는 가장으로서의 역할' 을 묻자 군 공직자 및 의회와 같은 속성으로 '나' 와 오늘의 '때거리' 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혔다. 관내 의회 5인, 공무직 100여명, 언론, 시민 등 잔돈 푼에 매몰된 쩐의 전쟁, 맡은 바 의무는 도외시한 채 노력없는 불로소득에 눈 먼 속성은 불과 4년 만에 불어닥친 환란으로 선량한 시민에게 다가왔으며 민관 총칭해 망군(亡郡)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 결전을 앞둔 상황에서 엄숙히 발언한 그의 연설은 장문이였지만 오늘날에도 토씨 한 자 버릴 것이 없다. 현재 태안군은 해상풍력• 해사채취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오직 '오늘의 밥값(사익)' 을 취하고자 행동에 나서는 무지한 대중들을 수단화로 삼는다. 이에 필자는 태안군수에게 '쩐의 전쟁으로 내일을 망치는 민관(民官) 전횡을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경고하며 군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본분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있도록 자신이 밑은 바 법령의 준수, 절차의 공정을 행위하는 것만이 군수의 본분임을 명심하라" 고 통고한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3000년 전 아테네의 헬레니즘 문화의 기원이 된 아르콘(국가 원수)의 명연설을 덧붙힌다. "우리에게 부는 행동을 위한 수단이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가난을 시인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난을 면하기 위해 실천적인 노력을 취하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 우리 아테니아인들만이 특이하게도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비정치가가 아니라 무용지물로 간주합니다. … 그것은 말과 행동이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지 않고 결과를 따져보기도 전에 필요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최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투퀴투데스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사(기원전 431~411년) 제11권 p170 40절 참조]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