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文정부, IAEA 기준 따른다더니? 야당되니 반일·상상초월 "괴담선동"
김동진 | 기사입력 2023-05-24 07:44:13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2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영양타임뉴스 김동진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등을 연일 부각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것과 관련, 정쟁을 위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엉뚱한 외교성과로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부보고서를 총동원하며 역공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2021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가처분에 해당하는 잠정 조치와 함께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 지시했으나 아무 조치도 이후 이행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심지어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이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전문가 검토를 진행했고, 삼중수소 피폭 가능성, 오염수 해양 확산 등 우리 국민에 미칠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야당이 되니까 오염수 투기 테러 에 공범이 될 것이냐라는 말로 반일감정에 편승한 발언만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실이 2020년말 해양수산부 등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발간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정부는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중수소 노출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생체에 농축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류에 따라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각각 평가했다는 것이다.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핵폐기물인지 모르는 과학적 문맹이 집권당의 대권 주자였고 야당 대표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것인지 부끄러울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황해도 우라늄 광산 폐기물은 후쿠시마 원전수 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며 "북한의 핵 쓰레기와 채굴 폐수에 대해서는 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나"라고 따졌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한일 정상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참배에 대해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태도의 변화가 읽히고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결단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