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급증, 카카오페이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으로 전세사기 대비하세요
김용직 | 기사입력 2023-05-26 09:31:13

카카오페이, 변경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 안내 [카카오페이 제공]

[서울타임뉴스] 김용직 기자 = 카카오페이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변경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안내하고 상품 가입 활성화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증 상품이다.

카카오페이는 2019년 11월부터 카카오톡(카톡)과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낮아졌다.

주택 가격 산정에서의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작년까지 150%였으나, 올해부터 140%로 적용되면서 이달부터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최근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면서 카카오페이에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사용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회사는 전했다.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카카오페이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호응해 변경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 안내를 하고 있다.

이 기준은 지난 1일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부터 적용됐으며 갱신보증은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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