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연 대덕구의회 의원, ‘전세사기 피해’ 사전 예방이 중요
5분발언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도 필요” 강조
홍대인 | 기사입력 2023-06-01 14:57:55
유승연 대덕구의회 의원이 1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유승연 대덕구의회 의원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보다 폭넓고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승연 의원은 1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난 3월 기준 대덕구는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이 전국 1위 수준인 131.8%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전셋값 폭등기인 2021년에 계약한 전세 2년 만기가 올해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대덕구에서도 전세 사기 의심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피해가 발생한 뒤 지원하는 후속 조치보다는 예방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 의원은 “피해 임차인 발생 시,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해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돼야 한다"면서 “대덕구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청년들이 마음껏 미래를 그리고 꿈꿀 수 있도록 전세 사기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셋값이 매매가에 육박하면서 임대인이 집을 팔아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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