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존치' 물관리계획 공청회, 환경단체 반발에 무산
계획변경 취소·물관리위원장 사퇴 주장…단상 점거에 공청회 파행
김희열 | 기사입력 2023-08-25 12:00:26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전 단상을 점거하고 공청회 중단과 계획 변경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2023.8.25. 연합뉴스
[상주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4대강 보 존치를 위해 열릴 예정이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가 환경단체 반발에 개최되지 못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런데 공청회 시작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 직전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가 단상을 점거한 뒤 공청회 중단과 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계획 취소를 주장했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 사퇴도 요구했다.

점거는 1시간 넘게 이어졌고 국가물관리위는 공청회를 취소했다.

위원회 측은 추후 공청회를 다시 열겠다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은 '국가물관리위 결정에 따라 금상과 영산강 보 5개를 해체·개방해 자연성을 회복한다'라는 내용과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한다'라는 등 기존 방침을 뒤집는 내용이다.

또 계획 부록인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삭제하고 계획 내 '자연성 회복'이라는 용어를 '지속가능성 제고'로 대치하는 내용도 담겼다.한국환경회의는 "하천 자연성 회복은 미국과 유럽 등 여러 선진국이 지향하고 추진하는 전 지구적 정책 방향"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전 정부 정책은 무조건 뒤집겠다는 현 정부 억지로 역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하천 관리 패러다임을 20~3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표류하는 물관리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날 공청회는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해 물관리기본계획을 바꾸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놨고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16개 보를 전부 존치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4일 국가물관리위는 지난 정부 때 자신들이 내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면서 환경부 결정을 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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