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반대 반투위..한무경 의원실 방문, 태안군 풍력발전 좌초 위기 확신...
▶ 국방부 해상 표면에서 152M 미만 압박 ▶ 실상 3MW 용량으로 낮추어 실익 없다는 한무경 의원실 평가 ▶ 환경부 국립공원 내 선로 통과 전면 반대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 건설 플랜드 고가 투자 위축 ▶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1-01 18:30:45
[태안타임뉴스=설소연기자]10월 마지막날 31일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는 한무경 의원실을 방문하여 태안군 해상풍력 추진 경위 문제점, 비위 의혹 등 175쪽을 전달하며 국정감사에 상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임비서관은, 현재 태안 보령 해상풍력은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쳐 정작 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예정인 8MW 설치는 현재로서는 불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는 의견과 함께 해양수산부를 통해 태안해상풍력 설치 지점의 어족 분포도 및 조황 실적 등 조사의뢰를 부탁한 상태‘ 라고 전했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전지선 위원장, 한무경 의원실 선임 비서관]

이어 한 의원 입장은 국내 어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바 해상풍력 설치는 매우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는 의견을 전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최근(10.26)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통해 ’21. 7.월 신재생에너지 RE100 미이행으로 국내 부품사 계약이 취소했다‘ 라는 발표 관련 23. 7.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확인한 결과 ’RE100 미이행으로 피해 입은 사례 없음‘ 으로 보고받았다. 라며 산자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공개된 연도별 자료에 의하면, 국내 100대 기업 중 RE100 캠페인 가입 기업수는 2021년 66개 기업에서 2023년 27개 기업을 대폭 탈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 RE100 미가입기업이 85.2%에 달했으며 주요국 글로벌 500대 기업중 RE100 캠페인 가입률이 국내에서 예측한 결과보다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를 확인하면, 중국은 0%로 한 개의 기업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리기후협약 탄소증립 강국이라는 미국조차 19.1% 로 나타나면서 신재생에저지 RE100이 실상 거품에 해당한다. 면서 한 의원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상 2021년 UN이 주도해 발족한 24/7 CFE 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RE100은 상당한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 9월 윤 대통령은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CF연합 결성을 제안하며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네너지 뿐 만 아니라 원전 수소 등 고효율 CFE를 폭넓게 활용할 것’ 이라며 ‘ CFE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민간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오픈 플랫폼인 CF연합을 결성하고자 한다. 라며 CFE 한미일 연맹 당위성을 발표한 바 있다.

[2023. 09. 20. 뉴욕 UN본부 기조연설 중인 윤석열 대통령]

한편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민간 주도 CFE 포럼 출범식에 이어 10. 12.일 무탄소 CFE연합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이날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등 안건을 삼의 의결했다' 고 밝혔다.


CF100 추진 글로벌 오픈 플렛폼에 참여한 기업은 삼성 LG에너지 솔루션,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주요 50대 기업이 참여했다.

따라서 2018.10.월 경 두산과 MOU를 체결한 태안군은 어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해 왔다. 그러나 군이 추진한 2GW급 풍력 사업은 정부의 CF100 원전, 수소에너지 정책기조로 전환, 해상풍력 글로벌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도산, 국내 입주 글로벌 풍력 기업의 철수 위기 등 전방위적인 암초에 부딪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민선8기 가세로 군수가 내세운 ’전군민 100만원 신바람 연금 지급 공약‘ 물거품 설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태안군 단독 해상풍력 추진 5개단지 투자비 및 투자 회수기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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