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태안군수 ‘청소년 및 아동학대 범죄예방 캠페인 등 참교육?’ 전문가 반대!
▶ 인천공항경찰대장 재직 ‘세관 공무직을 상대로 폭언 갑질 ▶ 당진경찰서장 취임사 ’범죄는 공공의 적이며 우리 모두 퇴치해야 할 의무‘ ▶ 헌법이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보장 기본원칙.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1-23 20:26:20

[태안타임뉴스=이남열 기자수첩]지난 20일, 태안군수는 ‘아동학대예방 주간 캠페인(20일)’ 에 참석한 바 있으며 22일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식’ 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향성 및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군수는 '법무부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신분으로 청소년 인권축제(22일)에 참석한데 이어 이번 금요일 24일에는 ‘어린이안전골든벨 퀴즈대회’ 개회장에 참석할 예정이다. 군수는 근래 청소년 및 장애인 행사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 하고자 분주한 행보를 보였다. 이에 청소년들로부터 펜덤(fandom)이 형성될 수 있는 동력이 될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 일부 학부모는 노심초사다. '인천공항경찰대장 재직 당시 세관 공무직을 대상으로 폭언과 및 갑질 흔적이 보도된바 있어 아동에게 악영향이 미치지 않겠냐' 라는 조심스런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 최근 11월 배우 서예지(33)씨는 일명 '가스라이팅' 과 학교폭력 논란으로 광고주에게 모델료를 일부 돌려주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면서 ‘15년 전 학폭으로 문제가 된 서씨의 사례를 고려할 시 고위직 관료로서 하급 직원에게 갑질 비판받은 점, 최근 협치해야 할 군 의회와 반목이 지속되고 있는점, 감사원 보고서 태양광 범죄동맹, 김진권 의원으로부터 ’금수보다 못하다‘ 라는 비판 등 일련의 사태를 참작하면 참교육 내지 계몽사업 또는 법무부 산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고위직의 부정한 흔적은 아동의 의미기억에 혼선을 줄수 있다' 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군수는 ‘아동학대예방 주간 캠페인’ 을 통해 '마음에 안든다고 학대하면 안됩니다’ 라면서 ‘아동 학대의 85%는 부모' 라고 지적했다.아동교육 관련 전문가는 "96%의 정상부모가 훈육에 나설시 '아동은 학대라고 인식' 될수 있는 발언' 이라며 '한국의 18세 미만 아동은 2021년 약900만 명, 아동학대 인정건수는 3만8천여건. 전체의 약4%에 해당하는 아동이 학대의심으로 판정받았다" 라면서 '이중 82%정도가 가정내 학대라는 통계, 이조차 정서학대와 신체학대 등 여러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러면서 "군수의 발언은 '학대? 하면 부모' 로 인식될 수 있는 앞뒤자른 도막화법은 의미기억이 부족한 아동에게는 금물" 이라며 평가절하했다.

[2023. 11. 20. 일 아동학대주간캠페인 사진]

이날 군수는 학대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이 학대가 우리에게 사악한 결과를 준다' 고 했다. 이어 '구겨진 종이를 아무리 펴봐야 평생에 상처를 준다 ’ 라며 '한번 상처는 평생에 아픔' 을 강조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 학부모는, ‘아니 서울동부경찰서(현 서울광진경찰서) 서장으로 재임할 시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공직윤리에 저촉되어 직위해제에 상당하는 결과까지 초래한 바 있지 않았는가!’ 라면서 "당시 군민이 나서 구명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구겨진 종이' 가 아닌가요!" 라는 지적이다. 군민을 상대해 재학대(고소고발)를 반복하는 불편한 진실을 의미한 듯 보였다.

당진경찰서장 취임식 발언도 문제로 지적했다. 일단의 부모는 '현재 신념 내지 소신에서 일관성이 안보이는 군수가 청소년 교육에 나선서고 있는 행위는 반대한다' 라는 의견과 "당시 취임사에서 ’휴머니즘을 기초로 공정한 경찰행정을 구현할 것‘ 이라고 강조하고 ’ 범죄는 공공의 적이며 우리 모두 퇴치해야 할 의무‘ 라는 입장을 공언했다.

이 점 관련 지난 14일 감사원의 보고서에 근거한 '안면도 태양광발전단지 아마데우스 특혜 시비' 는 공정한 의무를 이행했는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는 지적, 만일 공무직원의 범죄혐의가 밝혀졌다면 그 무게짐조차 군수가 짊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됬다.

이날 취임사에 집회시위와 관련된『집시법』견해도 밝혔다. 가 서장은 “헌법이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누구보다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 이라면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반면 현 태안군수 직위시,『집시법』에 근거해 신고된 30여 장의 표현물을 낮시간이 아닌 새벽 0시에서 05시 경 집회 시위자들이 잠든 시간을 이용해 13회에 걸쳐 무단으로 제거하는 등 불법 행위를 지시한 의혹이 농후하다. 한편 이 사건으로 군 도시교통과 직원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처분' 된 사실등을 참조할 시 '과연 청소년을 상대해 지도편달 할 수 있는지는 매우 고민스럽다' 는 의견도 전했다.

한편 22일 충남에서 7번째로 개소된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식‘ 에 참석하여 '2024년 1억8000여 만원 상당을 지원하겠다' 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장애인 기금 지원을 혈세로만 인심쓸일이 아니다' 라면서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성을 전달해야 한다‘ 는 성토가 불거졌다. 이날 참석한 한 주민은 "태안읍 삭선리 주기장 건설공사 중 군 감독 소홀로 ‘장애인 재산권의 무단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입힌 특수장애 1급 농아인 형제가 1인 시위에 나서자 해당 표현물을 일과시간이 아닌 어두컴컴할 때 여성공무직과 함께 몰래 제거하고 145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한 군수가 전며에서는 국비를 배후에서는 압박을 내서야 인정되겠는가?‘ 라며 '70이 넘으면 제잘난 아집만 남는다' 라는 뜻모를 의미를 남겼다.(2보 가세로 군수의 청소년 지도편달 자격있나? 이어집니다.)

[2023.11.22. 장애인가족지원센타 개소식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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