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청 린치 당한 '1급 장애인 형제 4차 공판' 피고인 처지로 바라본 공무원들은 자폐自閉
농아인 4차 공판 증인 소환 불출석한 흥진건설 소장 과태료 200만원 부과, '5차 공판 일정 05월30일 15:30분 속행'
설소연 | 기사입력 2024-04-23 19:20:54
[타임뉴스=설소연기자]2020.10월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인근 전국 최대 19.834m²(6,000여평) 태안군건설기계공영주차장 공사 중 태안군으로부터 감정가 7,000여 만원 상당의 조경수가 훼손되는 재물손괴 및 작고하신 모친 추모목 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1급 장애 농아인 형제의 4차 공판이 진행됬다.

이 사건 발생 경위와 관련 “이들 형제는 대법원을 통해 확정된 재물손괴 및 산지관리법 위반뿐이 아니라 주기장 준공이 급박한 상황에서 형제의 토지내 배수관에 하수관정을 몰래 묻은 후 준공을 승인한 위법 준공도 문제‘라는 주장이다.
[법원 내부]

그러면서 ‘태안군수 가세로는 지난 37개월간 피해 농아인의 원상복구 노력도 하지 아니하면서 중앙감사원으로부터 해명을 요구하자 “듣도 말도 못하는 농아인 형과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양측이 막대기를 들고 흙바닥(칠판인양)에 글자를 써가며 의사소통해 싯가 7,000여만 원 상당의 조경수 100여 그루의 재물손괴 및 50여년간 함께한 모친 추모목 3그루를 포크레인으로 제거한다는 구두동의를 받았다"면서 ’변명서를 제출해 국가를 속인 가세로 군수’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에 분노를 참을 수 없어 군청 주차장을 통해 1인 시위에 나서자 ‘집회 시위 중단 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소’하여 적극 대응하던 중 재판이 종국되기도 전에 ‘공무집행방해죄 및 소음 폭행 및 업무방해 등 3건의 범죄혐의가 있다’ 면서 태안경찰서를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한다.

이외 고발장에는 공무집행에 만전을 다하지 못한 공직자 347여 명의 연대서명과 일부는 역류성 식도염, 이명현상, 암이 재발할 정도의 고통, 돼지머리, 마네킹을 보면 송장이 연상된다는 고위직 공직자 및 실과장 등이 자신들도 피해자라면서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진술하는 등 과도한 연출이 의심된다는 법률 전문가 진단도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4차 공판 중인 농아인 어머니]=사진출처 생방송 오늘아침=

더욱이 이들 형제는 ‘당시 가세로 군수는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우리의 진정서가 접수되자 태안군 농아인 협회를 방문해 예산을 지원하는 밀통 방식으로 협회가 형제를 위한 지지를 원천 차단했다’면서 ‘그 찰나에 6,000여 평 주기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하수관정을 형제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을 노려 2022.05.13. 몰래 파묻고 위법 준공을 감행한 것을 그해 10월에 알았다’ 며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시위 및 민원서류 접수로 항의에 나서자 ‘하수관로 사용까지 구두동의를 받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형제는 ‘역대 태안관내 최대의 사기(詐欺 속이는 기망하는)술법사가 나온 것이 아니냐’며 통탄할 반응을 보였다.

이날 4차 공판정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 사건 피해자 교육체육과 김 과장에게 판사는 심문했다. ‘증인 지난 집회시위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된 사건이 있었나요? 김과장 ’본청에서 일어난 일은 잘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자 변호인은 ’증인 2021.10월 경 태안군 주차장을 통해 대규모 집회시위가 발생해 가세로 군수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태안경찰서에 질서유지를 당부한 사건을 알지 못하는가요‘ 라고 심문하자 김 과장은 ’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며 ’잘 모릅니다‘ 라고 답변했다.

이어 변호인은 ’증인! 태안군에 집회 시위가 많은 가보지요‘ 라고 묻자 ’많다‘라고 답변에 나서자 변호인은 ’그런데 왜 이 사건이 고발되었다고 생각하시지요‘ 라고 묻자 ’집회시위 주민들은 피고인과 같지 않았다‘ 라는 자의적 의견을 주장하자 변호인은 ’무엇이 다른가요?라고 제차 물었다.

이에 김과장은 ‘(역대 집회시위 관련)이렇게 장시간 정신적인 고통을 주지 않았다’ 라는 주관적인 의견으로 답변했다.

이날 공판이 끝난 피고인 형제는 ‘36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다고 하는 김 과장의 답변에 눈물이 쏱구쳤다’라면서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농아인 형제들이 모친 추모목을 분실 훼손되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채 진동 소음으로 38개월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진단서나 치료기록 등 근거도 없이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나도 피해자‘ 라고 주장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브레인 의식은 가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자폐아와 유사하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았다’ 라고 울분을 토했다.

[태안군건설기계주기장 공사로 38개월간 진동 및 소음 피해 1인 시위 농아인 형제 vs 태안군 공무원 '1인 시위 업무방해 몰아내자' 집단시위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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