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용도 사용한 가세로..
정보공개 500일간의 운행일지에는 관내 운행으로 기록, 대통령령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용차 사용을 금지했다. 태안군 조례에도 명시 관내 자치법규도 준수하지 아니한 가세로 군민 400여 건 형사고발은 뭔가?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5-21 12:27:10

[타임뉴스=이남열기자]공휴일 및 평일 사적인 일에 관용차를 사용한 가세로 군수는 그간 지적을 받아왔으나 개인신상 병원 방문에도 관용차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09년 인천공항대장 시절 세관 하급 공무직에게 갑질 및 폭언을 해 물의를 빚었던 가세로 군수는 평소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불법과는 1도 타협할 수 없다‘는 등 정의로움과 바른 원칙을 누누히 강조한 바 있다.

[2023.11.30. 16:00서울 삼성병원 지하주차장 태안군수 관용차 주차 장면]

가 군수와 유사한 사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혜경궁 홍 씨의 문제와 유사하다. 혜경궁은 김혜경씨로 관용차량 사적 사용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오늘날 성남시 법인카드로 식품 등 개인 용품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다수의 주민들은 가 군수는 공인으로서 자세와 도(度)를 넘었다는 비판과 함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전수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질 조짐이다.

지난해 11.30. 16시 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의료원 지하 주차장에 군수의 관용차량이 포착됬다. 일각에서는 '당시 가 군수는 일정 기간 입원하면서 개인 사적 용도로 관용차를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개인 사비로 주유비를 지출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면서 "군 의회는 지난 6년간 군수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 요청하고 행정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는 주장도 나왔다.

읍내 한 주민은 가 군수는 주말 공휴일은 물론이고 특히 개인적인 종교 활동시에도 관용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제보했다.

이에 본지는 최근 3년간 가 군수의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확인에 나선 결과 삼성의료원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운행일지에는 '관내운행'으로 적시된 점은 도덕적 문제로 지적된다.

이날 삼성의료원 운행일지에는 관내운행 총368km로 확인된다.

특기할 사안으로 약500일간의 정보공개요청에 따른 운행일지에는 외부일정 목록은 일체 없다. 관내운행만 적시된 것으로 보아 약2년간 외부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음맵으로 태안관내 최장 km를 확인했다. 경로는 태안군청을 깃점으로 만대항⟶영목항⟶만리포⟶민어도⟶ 태안군청 복귀하는 코스로 총 거리를 확인한 결과 약147km로 나타났다. 거리로 환산할 시 삼성의료원 방문시 2.3배를 달린 것으로 확인된다.

[태안관내 만대항⟶영목항⟶만리포⟶민어도⟶ 태안군청 복귀 총147km]

이와 관련 한 주민은 ’태안군수는 관내 주민과의 대화 및 행사장 방문마다 연설에 나서면 각 정부 부처를 방문해 예산을 받아냈다‘ 라고 주장하였는데 그럼 이 공언은 거짓인가? 아니면 운행일지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인가? 등 면밀히 해명해야 한다’ 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이슬람 경전 코란보다 더 많이 읽힌 동화 피노키오의 경우 금방 들어나는 거짓말은 다리가 짧아지고, 거짓에 거짓을 덧보태는 거짓말은 코가 길어진다’ 면서 ‘500여일 상당 관내에만 활동했다는 거짓말의 경우 코가 늘어나는 도덕성을 의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자치단체장 관용차 사적 사용금지 규제 법령은 대통령령 제28211호『공용차량 관리규정』제10조2항,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태안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743호 제12조제4항 “단위기관이 보유하는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며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제정됐다. 만일 사유서가 없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와 별도로 2012년에서 2014년 경남도지사를 지낸 홍준표 현 대구시장은 공휴일 관용차 사적 사용으로 인해 주민소환제 등이 언급될 정도로 도덕적 타격을 입은 바 있다.

[2023.12.13. 가세로 군수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