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문회, 증인 불출석 충돌…"불법청문" "진실은폐"
野 단독으로 김여사, 대통령 비서실장, 검찰총장 등 증인요청했지만 불응 1차 청문회 '물리적 충돌' 여진도…野
설소연 | 기사입력 2024-07-26 13:47: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야당이 단독으로 증인 채택한 김건희 여사 등의 불출석을 두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애초 이 청문회 자체가 '불법'인 만큼 당연히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직적 불출석'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24.7.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증인석 옆으로 최재영 목사가 증인 출석해 있다.]

청문회는 청원의 5가지 사유 중 하나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을 주제로 열렸다.

그러나 이원석 검찰총장,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 5명의 증인은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는 물론 그의 모친인 최은순 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13명의 증인은 사유서도 내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했다며 비난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김 여사와 최은순 씨, 그리고 대통령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출석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며 "이렇게 진실을 덮는다고 국민이 모를 줄 안다면 큰 오산이자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법에 근거도 없는 '불법청문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증인들의 출석 의무 또한 없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늘 강조하지만 탄핵 발의 청원은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우리가 불법청문회에 참석한 이유는 국민을 호도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재판 중이므로 관련법상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관련 수사를 지휘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성윤 의원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이해충돌은 사적 이익 추구에 해당해야 한다"며 "김건희와 윤석열의 범죄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이 어떻게 사적 이익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중앙지검장 당시 내가 (김 여사 의혹을) 탈탈 털고도 증거를 못 찾았다고 하는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게 '네가 눈 X에 뵈는 게 없냐'며 폭언했고, 항명한다고 나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1차 청문회장에 여당 의원들의 연좌농성을 뚫고 야당 의원들이 입장하는 과정에서 뒤엉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것을 두고도 여진이 이어졌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여당이 법사위 회의장 진입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저는 부상을 입었다"며 "이는 명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며, 다중의 위력으로 공모를 방해한 공무집행 특수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법사위 명의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달라"는 전 의원 요청에 "이것은 명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면서도 "법사위 전체 의결로 고발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피해를 입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당시 현장 사진을 들어 보이며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쓰러지는 장면이다. 뒤에 오는 위원장이 민 게 아닌가 싶다"며 "국회선진화법 운운하면서 고소·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무고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내가) 밀었다고 했느냐. 밀었다고 발언했다면 법적 조치를 하려고 했다"며 "당시 4명이 나를 감싸고 엄호하고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밀려고 해도 팔이 짧아 밀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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