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설소연기자수첩]그간 풍문으로만 떠돌던 태안군정 참소(讒訴 중상모략으로 엮어 고소) 사실이 입증문서에 의해 현실로 드러났다.

아래 문서 내용과 같이 '태안경찰서장 귀하 엄벌진정서' 및 '서산지원 재판부 귀하 엄벌탄원서' 등 연판장 서명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단체의 회원 또는 서명에 나선 회원의 소속은 3개 관변(官邊)단체로 태안군장애인체육회(회장 가세로),태안군체육회(회장 최재웅) 및 태안읍이장단협의회(회장 김기일) 등으로 확인된다.

연판장 각 서장(書狀)에는 '군민일동 및 태안군민일동' 으로 적시됐다. 그 대상은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인근에 신축된 19,834m²(약6,000여평) 상당의 건설기계공용주기장 공사에 착수한다. 당시 郡은 관리감독권을 방임했다. 이로 인해『장사법』상 60년 기지권이 보장된 모친 추모목(2018.8월 사망) 3그루 제거, 인근 금영묘에 안치된 농아인의 친부(1980.5월 사망)와 큰형(2009.5월 사망) 넷째형(2018.5월 사망) 등 금영묘지에 식재된 조경수 30그루가 제거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현장소장은 장비회전력을 높이고 공사의 편익을 위해 망살(忙殺 황급히 죽이다, 베다)했다는 법정증언이다.(2023고단514 서산지원 108호 법정 증인 녹취기록 참조)

[사진설명 ▶좌측상단: 1급 농아인 형제 주거지 ▶우측상단 : 주거지 북동쪽에 자리한 가족 금영묘 ▶좌측하단 : 1인 시위자 3000배 장면 ▶우측하단부 : 2018년 작고하신 모친 영정사진

이에 피해를 입은 농아인 형제는 군에 민원을 제기한다. 동시 업체를 상대로 산지관리법 위반 및 재물손괴 등 형사고발 처분을 의뢰했다. 반면 군은 민원해결을 방조한채 형제가 집을 비운 공백기간 6천평의 주기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우수관로를 몰래 매설 후 형제의 집수정에 연결해 준공을 승인하는 무뢰(武牢)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격분한 이들 형제는 '군 주차장을 통해 1인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토한다.(이후 공사 업체는 동 혐의 관련 대법원 확정을 받았다)

그러자 군수는 1인 시위 농아인 형제를 소음폭행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다. 태안경찰서는 헌법에 보장된 1인 시위자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이 사건으로 2023.05.월 동생 이남열 씨는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108호 법정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약2년간 이어지는 속행, 5명의 공무원이 증인으로 소환되었고 당시 현장 총괄을 담당한 소장도 출두했다. 선고(8.13.일)도 임박했다. 더욱이 07.16.일 서산지원 법정증언 심문에서 가세로 군수의 대자보(22.01.17자 지역신문), 국민권익위원회 제출된 변명서(21.11월) 주장 등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공교로운 시기에 피고인 형제를 탄핵하자는 연판장이 떠돈다. 일각에서는 '군민에게 피해를 준 범죄인이 공무원을 동원해 거짓 또는 허위진술로 국가를 속인 후 허위고소 취지로 고발에 나섰다가 되려 법정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이 명백히 밝혀지자 이제 허위 연판장으로 참소(엮어서 고소)에 나서고 있는 사상누각 형국? 이라며 혀를 찬다.

제보에 따르면, 연판장 서장(書狀)은 총4부, 제목은 ‘군민 탄원서’ ‘태안군민 일동’ 으로 군민을 앞세웠다.이에 피해 형제는 '6만 군민을 앞세울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 사건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6만 군민을 내세웠다면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군정 측근들이 아니라면 누가 지목될 것인가' 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 108호 법정 재판부 피고인석에 선 농아인 형제 VS 고발인 가세로 사건에 '군민일동!' 연판장 요지

존경하는 재판장님! 경찰서장님! ‘저희들은 태안군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태안군민들입니다’ 라고 소개하며 ‘벌써 2년 이상이나 지속된 1인 시위자라고 불리길 원하는 악성 악질 민원이자 태안군의 골칫덩어리 이남열은 시위문구를 덕지덕지 붙힌 혐오스런 차량으로…공무원, 군민 심지어 태안군의 이미지를 있는데로 깍아먹고 있습니다’ 라며 서두를 시작한다.

이어 ‘혹 재판장님께서는 태안군청에 와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라며 물으며 ’하루종일 시달리며 득도 있을 공무원들은 오죽할까요? 이제 태안타임뉴스라는 인터넷신문매체 기자신분을 이용하여 말도 안되는 교묘한 거짓말로 군정 전반을 폄훼하고 태안군수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근거없는 기사를 아침마다 핸드폰 메시지로 보내는 등 본인의 민원과 관련도 없는 정치적 활동까지 서슴치 않고 행하며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시했다.

(농아인 동생)이남열의 이토록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태안군 전체를 괴롭하는 행태는 진작에 도를 넘어… 저 치가 떨리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만 볼수 없습니다" 라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나아가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태안군이라는 소중한 고향의 이름이 먹칠당하고 같은 취급을 당할까봐 ’내가 군민이다‘ 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하며 ‘저희도 6만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이렇게 탄원서를 올립니다’ 라며 이 탄원서 자체가 6만 군민의 염원이라고 표기했다.

▶태안경찰서장 앞 엄벌진정서 서장? 작성자 ‘태안군민 일동?’ 연판장 요지

덧붙혀 태안경찰서장에게는 ‘이남열씨와 혹여 마주치면 불똥이 튀지 않을까 늘 긴장하고 일부러 멀리 피해서 돌아다니는 고통이 따른다’ 며 ‘저희가 왜 범죄자가 된 것 마냥 숨어서 일을 봐야 하고 피해다니면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경찰서장님의 엄정함과 공권력의 힘을 보여주실 것‘ 을 기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태안군민 일동' 이 제출한 것으로 표식했다.

[현재 태안관내 '태안군민 일동' 명의로 떠 돌고 있는 연판장 서장(書狀) '태안경찰서장 귀하 엄벌 진정서']

▶30년 인문학을 다룬 학자입장에서 바라본 두건의 연판장 면밀 분석

이 문서를 본 전 가세로 군수의 측근은 “연판장 글의 작성자는 ’태안군민‘ 언급 관련 6회, '태안군수'를 2회 명기했다. 또 ’공무원‘ 은 3회 언급한다.

이어 피해 형제를 싸잡아 ’악성•악질 민원이자 태안군의 골칫덩어리 이남열‘ 이라며 ’교묘한 거짓말로 군정 전반을 폄훼하고 태안군수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근거없는 기사‘ 라며 가세로 군수의 정책이 정당하다고 옹호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타임뉴스 보도기사 관련)민원과 관련도 없는 정치적 활동‘ 으로 폄하하고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태안군 전체를 괴롭하는 행태‘ 라며 ’저 치가 떨리는 행태‘ 등 피해 당사자인 양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다. 또 연판장 작성자의 분노는 마치 6만 군민이 한결같다. 는 일방적인 감정을 쏱아냈다.

나아가 연판장에는 모친 추모목을 지키지 못한 자식으로 고통, 부친 친형 등 금영묘 인근 조경수가 제거되면서 불효자로서의 심정을 금할 길이 없는 형제를 빗대 ’‘미꾸라지 한 마리’ 라고 지목했다.

태안경찰서장에게 전하겠다는 엄벌진정서는 ‘혹여 이남열씨와 마주치면 (죄를 지은 것 마냥)불똥이 튀지 않을까 늘 긴장한다' 고 적시하면서 ‘(범죄 도피자가 경찰을 만난 것에 비유)일부러 멀리 피해서 돌아다니는 고통을 감내한다' 면서 '저희가 왜 범죄자가 된 것 마냥 숨어서 일을 봐야 하고 피해 다녀야 하는지’ 라는 위태롭고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 글에 숨겨진 의도를 보아 현재 사법부와 연루된 군정발전위윈회, 개발위원회 및 이장, 어촌계 등 군수와 연루된 부정비리 측근들의 거북스런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4부의 엄벌 연판장을 면밀히 분석한 모 교수는 '14세기~16세기 경 자칭 정교라고 자청한 기독교, 카톨릭, 천주교 등 교회에서 선량한 민중들을 이단으로 몰아 마구잡이 처형에 나선 마녀사냥이 태안군에 재현된 것으로 확신한다‘ 면서 ’더 세세히 표현하면 19세기 노르웨이 작가 헨리크 입센의 4대 희극 중 ‘민중의 적’ 에서 ‘진실을 지키려는 소수 VS 이익을 탐하는 다수' 의 비열한 간계를 연상케 한다‘ 고 서술하며 ‘네 할 일은 오직 행동에만 있지 결코 그 결과에 있지 않다’ 는 인도의 최고 경전 마하바라타 6장에 수록된 ‘바가바드 기타’ 에서 현신했던 정의와 지혜의 신 크리슈나가 태안군에 부활해야 할 당위성이 간절한 암흑시대' 라고 촌평했다.

일각에서는 ‘태안군민들이 관내 공무원을 끔찍이도 위하고, 現 태안군수를 이토록 사랑할 줄 몰랐다’ 면서 ‘이번 엄벌탄원서 및 태안경찰서 제출 엄벌 진정서는 복군 34년 이래 마녀사냥 사단으로 기록될 최초의 사태’ 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비판과 비난, 비평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사익집단과 군정측근들이 선량한 주민을 선동해 정의로운 소수를 민중의 적으로 몰아 그 이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맹목적이고 비굴한 연판 서장으로 확인된다’ 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가세로 군수에 이르러 전 군수 대비 3배수를 넘어선 400여 군민을 고발됐다'면서 '군수의 부당한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에 나선 사건만 12건이 넘었다' 면서 '현재 서산법정 피고인석은 관내 군민들이 독차지하는 최악의 상황’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민선7~8기 가세로 군수의 재임기간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으로 불리는 서울북부지검은 태안군정과 유착해 배임횡령죄를 저질른 전현직 공무원 및 토호세력을 추가 조사하고 있는 현실' 이라고 밝히면서 '이들은 국비를 횡령하고도 연판장을 돌려 선량한 군민을 참소(讒訴 중상모략으로 엮어 고소)하는 악의 축' 이라는 평가를 냈다.

▶연판장 관련 각 단체의 회장, 부회장, 협의회장 가세로 입장 표명은!

본지는 엄벌탄원서 및 진정서 등 연판장을 돌린다는 제보와 관련하여 태안군체육회 최재웅회장 취재에 나섰다. 그는 ’사실무근‘으로 답변했다. 또 태안군장애인체육회 현 회장인 가세로 군수에게 연루성을 묻자 군수는 ’나는 모른다‘ 라고 구언(口言 입으로 말하다)했다.

현 장애인체육회와 관련 한경희, 김경호 부회장에게 관련 내용을 묻자 ’금시초문‘ 이라는 답변이다. 다만 가세로 회장의 노재필 사무국장은 ’서류는 보았다‘ 라고 전하면서 ’서명 사실은 알지 못한다‘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장단협의 김 회장은 연판장 업무지시 등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서술했으며 읍내 모 이장은 ’현재 이장단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엄벌 연판장에 서명했다‘ 고 밝혔다. 본지는 취재에 응대한 2명의 이장에게 '연판장 서장을 제시하고 서명받으라고 지시한 공무처리 기관'을 묻자 말을 잇지 못했다.

반면 이 연판장 사태 관련 내용을 제보한 모 씨는 서장 4부를 넘겨주면서 ’현재 태안군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에서는 서명에 나섰다' 면서 ‘서장 출처 및 업무를 지시한 기관은 알지 못한다’ 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태안군은 50년대 공산당 색출작전에 돌입한 공안시대를 맞고 있다' 며 연속해 주위를 돌아봤다.

[좌측 태안군청 홈피 '열린 태안군수 가세로입니다' 캡처 vs 우측 태안미래신문 가세로 군수 이 사건 1급 농아인 군수 면담 요청하자 112 신고 경찰관 10명 불러 퇴거 명령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태안미래신문 만평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