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청의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 김석환 중구의회 의원이 20일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석환 의원은 김제선 중구청장이 이번 예산 삭감을 두고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예산 삭감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 계획의 부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중구청사의 리모델링과 신축을 포함한 사업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구체적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제선 구청장은 2024년 예산안에 총 280억 원 규모의 청사 확충 사업을 포함했으며, 이 중 9억 원은 설계비로 편성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 청사 부지 활용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 산출 근거 없이 100대 규모의 기계식 주차장을 포함한 별관 신축을 계획한 것은 섣부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청사의 총량 제한으로 인해 3층까지만 건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주민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5층 설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시설 용도와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사업비 부족 시 교부금을 신청하겠다는 모호한 방안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구청이 제출한 예산안에는 기존 축제 외에도 신규 축제와 행사를 대거 포함시켰다. 기존의 뿌리축제(9억 원), 온마을축제(1억 원), 문화예술축제지원(5천만 원) 외에도 산악마라톤(2억 원), 북페스티벌(9천만 원), 버스킹 공연(2천만 원), 미술축제(1억 1천만 원) 등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중복된 축제와 행사는 지역 주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부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새로운 축제를 추가하기 전에 기존 축제의 효율성과 성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문화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구청이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등 4개 지방정부 협의회에 대한 연회비 2,500만 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중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의회 참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중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이 상임위와의 협의 과정에서 뒤집힌 사례는 처음이 아니"라며, 예산 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또한 같은 날 원안 통과와 수정안 통과를 번갈아 처리한 사례를 들며 예산 심의의 혼란스러움을 꼬집었다.

SNS 글의 말미에서 김 의원은 “‘자과부지(自過不知)’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실수를 알아채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려 한다"며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예산 문제는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구체적 계획과 협력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석환 의원은 지역화폐와 관련된 논의는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예산 삭감 논란이 지역 주민과 의회 간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