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1억원으로 법인 설립해 70~80km² (약2100만~2400만 평)상당의 공유수면을 점유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태안군의 경우 100만원으로 법인 설립해 2천100만평의 공유수면을 차지한 기업이 생기면서 태안군수와 가까워기조 싶다는 사업가들이 몰려올 전망이다. 다만 해상풍력 및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업종이 매우 유리한 평가를 받는다는 뒷담화도 회자된다.

무의식 속에 진급 임명장에 줄 선 공직자들은 법령을 뛰어넘어 보다 적극적인 사기업 이익에 부합하는 합목적성 부당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제보가 빗발친다.

2022년 5월 경 이창영 前 산자부 장관은 문서를 통해 “태안군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경우 개별사업자가 지역 주민 어민 수용성, 사업의 경제성 및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인허가 절차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 판단할 사안이며, 정부에서는 환경성 주민수용성 계통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라는 문서로 답변한 점으로 미루어 군 공무원들이 직접 면사무소를 통해 사업부지 등 공고에 나서면서 각 이장들의 협조를 요청한 공문서를 참조한다면 태안군 행정은 주민의 복리와 안위를 위한 행정기관이 아닌 군수와 연관된 사기업체의 간사나 서기로 보아야 한다는 흑역사 기관 규탄이 대체적인 군민의 평가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위의혹이 농후한 태안군 협업 영리법인들은 23.4월 경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서류를 제출하면서 누워서 감 떨어지듯 산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자 허가를 취득했다는 설이 확정적이라는 주민이 대다수로 확인된다.

또 이들 법인 대표 및 관계자는 군정발전협의회 및 개발위원회 위원 내지 부위원장 및 가세로 군수와 공동 위원장 신분으로 활동하며 일부는 지역에서 토호세력으로 불리며 피해자들로부터 적폐로 지목되기도 했다.

대한민국 인구는 5,175만명, 어업면허를 발급받은 선박수는 약8만여 척으로 나타났다. 이들 선단이 바다에서 포획하는 어획고는 연간 약8조원, 인구 6,900만명에 이르는 영국의 1조2천억 상당의 어확량보다 약7배 이상 바다에 의존한다. 어업선 척수에 있어서도 영국의 12,000척보다 약7배 가량 한국의 어업종사자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12월 산자부와 해수부에 따르면, 9월 말 우리나라 앞 바다에 설치된 풍향기는 총74기로 나타났으며 전남 산인 앞바다에만 20기가 설치된 것으로 발표했다.

풍향계측기 한기당 1억~2억원(설치비용 포함시 15억~20억원)인 꽃아놓은 후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면 축구장 1만2000여개, 여의도 면적(2.9km²) 경기도 의정부시 면적의 바다를 30년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면서 현재 74기의 설치 계측기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5,920km²(태안군 전체 면적 513km²) 태안군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해상면적이 기업들 손에 넘어갈 조짐이다.

태안군수 랜드마크로 추진해온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2023년도 150km²(여의도 면적이 51배) 상당의 해상면적이 해외 투자편드 기업들이 인수했으며 추후 남은 3개 해상풍력 법인이 발전사업자를 취득할 경우 총350km²(여의도 면적의 120배)상당하는 어업구역이 외국자본의 타겟팅이 될 것이 뻔하다는 관련 기업 관계자의 전언은 1760여대의 관내 어선 및 보령시 서산시 1300여 선단 등은 연평도나 백령도 및 완도 등 원정어업만이 살길이라며 가세로 태안군수에 대한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기사 문의 및 태안군해상풍력관련 선박조업 및 전군민100만원연금 피해예상 군민 제보받습니다. 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